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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삭제 되나요”…'딥페이크' 가해자들의 증거 지우기
사회 사회일반 2024.09.01 15:47:29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를 파기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자들의 의뢰도 있지만, 되레 가해자들이 자신의 활동 기록을 지워 달라며 문의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불법 게시물 삭제 전문업체 탑로직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반 문의를 제외하고 딥페이크와 관련한 문의가 하루 1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라며 “현재 가해자 혹은 텔레그램 채팅방 이용자 측에서 들어오는 문의가 대부분이다. 가해자 부모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 장의사들은 가해자 측 의뢰를 거절하고 있다. 그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채널인 텔레그램의 경우 보안 메신저이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문의를 하는 가해자에게는 기록 삭제 시도를 하기보다는 교육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조언 구하기에 나선 가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형사 전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개설한 온라인 카페 등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다. 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카페에는 최근 일주일 간 가해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남긴 상담 게시글로 가득했다. 한 누리꾼은 “딥페이크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다면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냐”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일부 로펌 및 법률사무소 등은 본격적으로 가해자들을 타깃으로 수임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한 로펌은 카페에 “(피해자와) 쉽게 합의를 하면 안 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 등을 파고들고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보여야 한다”고 감형을 받는 방법을 공유했다. 다른 로펌은 “자녀가 딥페이크와 연루돼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며 홍보하기도 했다. 실제 성범죄와 관련한 승소 사례를 올린 로펌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온라인 상에 보관하고 있던 불법 영상을 직접 지운다면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디지털 장의사 등을 통해 삭제를 요청한다면 증거인멸교사죄를 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재판 단계에 들어가면 이러한 삭제 행위가 증거인멸이 아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형사 전문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삭제 행위를 증거인멸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본인이 자신의 증거를 직접 없애는 것은 증거 인멸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유사한 사례가 감형 사유로 적용된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13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세 A 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했다.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증거인멸죄와 자기방어권은 상호 충돌 관계”라며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유포 규모가 큰 악질적인 가해자의 경우에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라며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통상 증거인멸 시도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피의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 사건 피해자는 총 527명이었으며, 그 중 59.8%에 해당하는 315명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속보] 국가안보실,사이버안보기본계획 수립…딥페이크 등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5:36:31 -
미성년자도 당했는데…"합성물일 뿐" 딥페이크 10건중 6건 '집행유예'
사회 사회일반 2024.09.01 13:59:13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금껏 딥페이크 범죄 10건 중 6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 착취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1일 뉴스1이 최근 3년간 선고된 딥페이크 범죄 관련 1심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6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형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지법은 2022년 4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을 홍보·판매하는 텔레그램 채널 여러 개를 직접 운영하며 미성년자·성인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합성한 다수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했다. 구독료 명목으로 인당 매달 10~30달러를 받아 약 661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딥페이크 범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은 모두 음란한 사진에 대상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어서, 제작 과정에서 실제 대상자에 대한 성 착취 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등 대상자를 직접 촬영한 사진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A씨가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다른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한 점, 범죄수익이 모두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은 징역 7년이었다. 이렇듯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 '실제 성 착취 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또 연령과 형사처벌 전력 등 다양한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많았다. 피해자는 연예인이나 유튜버 등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은 물론 지인, 같은 학교의 여학생, 친척 등 피고인의 주변 인물인 경우도 있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 양형기준을 높이고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법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연예인·미성년자 이어 교사·군인까지… '딥페이크' 논란 확산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8.31 09:09:56지난 2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딥페이크 사태’입니다. 과거 연예인이나 정치인, 인플루언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제작이 일반인, 심지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실이 밝혀지며 SNS에 개인 사진을 올리는 일조차 꺼리는 ‘SNS 포비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포가 커지며 경찰을 비롯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국회 등은 각종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딥페이크와 관련돼 이뤄진 수사 상황과 함께 어떠한 논의가 진행돼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중·고·대학교별 ‘딥페이크방’ 성행…전국 딥페이크맵까지 등장 이번 사태는 인하대를 비롯해 일부 학교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시작됐다. 19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대화방과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이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세분화돼 무수히 많이 개설됐으며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특히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서는 일반인 사진을 캡쳐한 뒤 '봇 프로그램'을 활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은 물론 직접 여학생의 신체를 찍은 교내 불법촬영물까지 공유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서는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한 학교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다. 해당 리스트에 기재된 500여 개교의 위치를 표시한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 사이트에는 30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등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가해자들의 사이버 공격도 발생했다. 30일 ‘딥페이크맵’을 운영하는 ‘데이터스택’은 "현재 대용량의 국내망 디도스로 인해 망이 불안정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메인 상위 기관에서 딥페이크 지도 사이트가 스팸 사이트로 신고가 들어와서 일시 차단됐다”고 알렸다. 이후 28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피해자 가운데 중학생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29일 ‘딥페이크’ 관련 긴급 점검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딥페이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학교 구성원이 5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특수학교 및 초중고교에 다니는 교사와 학생, 교직원 등 24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0.7%에 해당하는 517명(교사 204명·학생 304명·교직원 9명)이 딥페이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답했으며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학생 13명)에 달했다. 이후 지난 3년간(2021~2023년)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며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교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다음 달 관계부처 대책 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제42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초·중·고등학교장과 만나 딥페이크 피해 대응 등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전국 경찰 ‘딥페이크 범죄’ 비상…줄줄이 관련 수사 착수 경찰은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30일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개설·운영자 20대 남성 B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 채널을 개설해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최소 24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79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초·중·고 학생과 교사가 피해자인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를 10건 이상 접수하고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각 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개된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2명을 각각 추적하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역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1건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불구속 송치됐다고 30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 착취물 범죄 집중 단속과 병행해 '허위 영상물 범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 서버라 못 잡는다?’…방심위, 프랑스 당국에 공조 요청 한편 외국 서버에 기반한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외와의 공조도 추진되고 있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이달 24일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 24일 체포하고 구금했다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방심위는 프랑스 수사당국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공조요청이 가능해졌다며 “류희림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텔레그램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것과, 향후 텔레그램 문제에 관련된 상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도 함께 연대해서 협의체 구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일제히 보냈다. 현재 방심위가 텔레그램 관련 협의체 구축을 위해 접촉하고 있는 기관은 유네스코, 인호프(INHOPE) 등 국제기구와 호주 온라인안전국, 프랑스 Point de Contact,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30여 개에 이른다. 아울러 서울시와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가 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 페이지와 일제히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각종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 정부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치심 아닌 분노·환멸 느낀다”…'능욕' 대상은 가해자 본인의 존엄성뿐 시민들의 관심과 공분도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규탄하고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사와 시위도 줄줄이 열리고 있다. 서울여성회 등 여성단체와 서울지역 대학 인권 동아리들은 29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능욕'할 수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당장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분노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텔레그램 상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를 취재·보도하는 여성 기자들의 정보와 사진을 수집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겠다고 한 대화까지 드러나며 한국여성기자협회는 "여성 기자를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지인능욕방’에서는 최근 대화방 입장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본인 지인의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잠입 수사·취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걸리는 즉시 합성물을 만들겠다’는 협박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여기자협회는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를 은닉하고 숨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들을 신속히 검거하라"고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텔레그램 상 개설된 이른바 '기자 합성방'이 "여성 기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 여성 기자 C씨는 “본인 스스로가 성범죄자가 되겠다는 말을 타인에 대한 ‘협박’이나 ‘무기’처럼 여기는 논리가 의아하다”고 지적하고 “설령 합성물이 만들어진다고 한들 기사 쓰기를 멈추는 여성 기자는 없을 것"이라며 되레 해당 대화방이 적극적인 취재 의지에 불씨를 당기고 있다는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
정부, 딥페이크 소지 처벌규정 신설 추진…10월 종합대책 발표
정치 총리실 2024.08.30 17:08:13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30일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킥오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허위 영상물 소지, 구입,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부처 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 심리 상담 및 법률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 유통,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정, 개정될 수 있게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비공개 계정도 털어라”…확산되는 'SNS 포비아'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15:49:08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는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일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SNS 등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음란물 제작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 포비아’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위해 생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된 가운데 피해자들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이 활용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맘카페 등에서는 “SNS에 게시된 사진을 내리라”는 취지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님들은 아이 얼굴이 나온 사진을 SNS에 게시하지 말라”며 “자녀들에게도 SNS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이 좋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온다. 그러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일부 가해자들은 즉석 사진 매장에 붙여놓은 사진과 졸업 사진 등을 활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텔레그램 채팅방은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라졌지만 남아 있는 채팅방에서는 되레 비공개로 전환된 SNS 계정을 볼 수 있는 방법마저 공유되기도 한다. 경찰은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279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또 2개의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2만 638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피의자 B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정부 또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범정부 대책 회의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딥페이크물 제작·유통 처벌 기준을 상향하고 수사기관의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 등을 검토했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으며,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법률·의료 분야에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7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은 단지 성범죄뿐 아니라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것은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檢, '서울대 N번방' 가해자 “징역 5년 약하다”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15:22:12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고인인 박모씨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해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임에도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주범인 박모(40)·강모(31)씨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여성 수십명 사진으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419개를 제작하고 1700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5명으로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았다. -
딥페이크 범죄 학교 기승…경남 교원단체 대책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14:55:16학생은 물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경남지역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학생과 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라며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되고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등 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전교조 경남지부도 공백 없는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경남교사노조가 속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국가 차원 피해 신고 절차·지원책 마련, 인공지능(AI)·딥페이크 기술에 청소년 접근 제한 논의와 담당 부서 편성을 요구했다. 최근 경남 하동의 한 중학교에서도 딥페이크를 사용해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7일 하동의 한 중학교 남학생 6명이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피해 여학생 12명의 사진을 합성해 자신들의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유했다가 지난 7월 가해 학생 1명이 영상의 존재를 선배에게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하동 뿐 아니라 경남 곳곳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경남지역 학교에서 딥페이크 관련 사안이 접수된 것은 총 24건이다. 전국 단위 피해 학교는 500개교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교육부의 현황 파악 결과 학생·교원의 피해가 196건, 이중 수사 의뢰가 1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
여성기자協 “여성기자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 즉각 수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14:54:03한국여성기자협회가 여성 기자를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조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여기자협회는 30일 ‘여성 기자를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8일 밤 텔레그램에는 ‘기자 합성방’이라는 채팅방이 개설됐다. 이 방 가입자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인 딥페이크 성범죄’를 취재해 보도하는 기자들의 신상 정보와 얼굴 사진을 수집하고 이를 나체 사진 등과 합성한 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조롱했다. 해당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더 큰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협회는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도하는 기자 본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저지르겠다는 발상은 여성 기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을 취재하는 모든 기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언론의 입을 막는 폭력”이라고 했다. 이에 협회는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하며 “범죄자들이 증거를 은닉하고 숨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신속히 검거하라”고 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라”고도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모든 기자들이 안전하게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경찰, ‘딥페이크 능욕방’ 운영자 20대 남성 긴급체포… 검찰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10:53:38경찰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30일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인 ‘OO신청방’을 개설한 뒤 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별건으로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피의자 B 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B 씨를 A 씨와 같은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또한 도메인이 변경돼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은 “텔레그램과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수사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딥페이크 범죄 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나체사진에 내 얼굴 합성"…경찰 미적대자 직접 범인 잡은 '딥페이크 피해' 교사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10:37:38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본 교사들이 증거를 직접 수집해 피의자 학생을 찾아냈다. 2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 2명은 지난달 23일 자신과 관련한 불법 촬영물이 SNS에 떠돈다는 사실을 확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이 수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직접 증거 수집에 나섰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당시 SNS에 퍼진 사진 중에는 교실로 추정되는 배경이 보였고, 이를 통해 교사들은 특정 교실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또 사진 구도를 분석해 모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한자리를 찾은 끝에 A군을 피의자로 지목할 수 있었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A4 용지 13장짜리 보고서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나서야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며 “우리는 운 좋게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보니 수많은 피해자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범죄물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교사 2명 외 일반인과 학생들을 합성, 촬영한 사진도 유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2492명 가운데 62.3%가 수사와 사법 절차에 불신을 나타냈다. 이재면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 매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 열람한 자까지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17명에 달했고, 이와 관련해 협박을 당한 경우도 14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불법으로 합성된 사진과 함께 이름, 직장, 전화번호까지 유출돼 일상이 무너진 교사도 있었다. 또 불법 합성물을 만든 가해자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퇴학은커녕 분리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피해 학생도 있었다. 이 가운데 한 중학생 개발자들이 딥페이크 피해 학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는데, 공개 하루 만에 접속자가 300만 명을 넘었다. -
경찰 신고된 딥페이크 피해자들 보니 ‘경악’…60%가 미성년자였다…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08:28:54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 피해자 중 60%가량이 1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 사건 피해자는 총 527명이었으며, 그 중 59.8%에 해당하는 315명이 10대였다. 20대(32.1%), 30대(5.3%), 40대(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허위영상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3명이었던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 가해자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에서 2022년 61.2%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75.8%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역시 73.6%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검거율은 낮은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를 기록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여가부 내년 예산 5.4% 늘어난 1조 8163억…"저출생·취약계층 초점"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06:00:00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1조 7234억 원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양성평등 정책과 가족 정책에 각각 6.1%씩 늘어난 2598억 원, 1조 270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 5.3% 삭감돼 논란이 인 청소년 정책 예산으로는 올해 2.4% 늘어난 2449억 원이 배정됐으며 행정 지원 예산은 2.8% 줄어든 412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저출생 극복 총력…돌봄·일자리 지원 확대 여가부는 돌봄·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예산을 큰 폭 확대했다. 우선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46억 7886만 원에서 내년 51만 3428만 원으로 인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했다. 또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79개에서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 장려금을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상대로 진행하는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100개 기업에서 400개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산을 7억 517만 원에서 8억 7713억 원으로,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예산은 1억 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자녀 1인당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취약계층 지원망 촘촘히 여가부는 취약·위기 가족, 청소년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확대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3만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중‧고등학생→초‧중‧고등학생)한다. 또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총 1억 6200만 원)를 도입하고, 오는 9월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1개소 신축, 2개소 증축한다.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도 늘린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 대상 역시 340명에서 440명으로 확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총 550만 원)을 신규 추진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폭력 피해 예방·지원 확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확대(500만 원→1000만 원)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5년)을 신설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14→15개소) 한다. 아울러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확대(5→11개소)한다. 또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 예산을 기존 22억 2900만 원에서 5억 2900만 원으로 늘리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확보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I로 딥페이크 성범죄 막는다…카이스트·IT업계 원천기술 개발 시동
산업 중기·벤처 2024.08.30 06:00:00AI 기반 정보기술(IT) 기술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AI 기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전문 기업 샌즈랩은 생성형 AI 역기능 억제 플랫폼과 사이버 보안 특화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소규모언어모델(sLLM)을 개발하고 있다. 생성형 AI 역기능이란 AI 기술이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 생성,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생성, 사이버 범죄 약용 등의 부정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AI 역기능 억제를 위한 사이버 보안 특화 RAG 기반 sLLM 모델 개발과 국민 체감형 플랫폼 구축을 과제로 총 100억 원 규모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발주한 바 있다. 샌즈랩은 지난 4월 해당 사업을 수주해 LG유플러스, 포티투마루, 로그프레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함께 공동 연구개발 중이다. 샌즈랩은 연구개발 과제 중 하나인 '생성형 AI 역기능 탐지 대응 기술'이 적용된 국민 체감형 플랫폼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피싱 공격, 가짜 뉴스 생성, 악성코드 대량 생산, 음성 합성,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제작과 같은 AI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범죄를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개발 중인 국민 체감형 플랫폼에는 각종 탐지 기술은 물론 결과 설명을 위한 RAG, 암호화 해제 등 다양한 AI 관련 기술들이 집약된다.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탐지 및 차단을 위한 모바일 앱도 포함된다. 샌즈랩은 LG유플러스와 공동 연구개발 중인 딥페이크 영상·이미지 탐지 기술로 심층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기술에 대항하기 위한 적대적 학습 방법 적용, 멀티 모달 데이터 분석등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정밀하게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샌즈랩은 또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즉각적인 탐지를 위해 모델을 경량화하고 복잡도는 최소화해 탐지 정확도는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샌즈랩은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을 페타바이트(Petabyte) 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사이버 보안 특화 AI 모델과 sLLM의 자체 개발이 가능하며 이 데이터셋은 AI 모델 개발사들에게 공급 또한 가능해 향후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데이터셋 판매 또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딥페이크 판치는데…여가부, 불법 영상 삭제 지원 기술 개발엔 '0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30 06:00:00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퍼진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16%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와 같은 불법 영상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피해가 매우 커지자 당정이 긴급히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나섰지만 정작 피해 구제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 삭제 사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관련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올해 12억 2800만 원에서 내년 10억 2600만 원으로 16.4% 삭감됐다. 인력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감안해도 5.9% 줄었다. 올해는 진흥원 내 관련 서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22.8% 늘었는데, 보안 사업이 올해 끝나면서 다시 2023년 예산(약 10억 원)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진흥원은 당초 국제 협력 및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에 약 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여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줄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기술을 따라 잡기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이 전무했다. 과거에 없었던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어 사실상 후퇴한 셈이다. 해외 협력 예산도 고작 4000만 원 배정됐다. 불법 영상물이 올라오고 확산하는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려면 국제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거액을 들여 사설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고도화·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약 8배, 2020년보다 약 1.5배 급증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 속도, 관련 불법 영상물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예산과 인력으로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딥페이크 추출 시스템과 같은 기술 개발도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성센터 예산은 삭제 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 완료에 따라 순감된 부분”이라며 “여가부의 내년 전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디성센터,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 상담소 지원 등 총 50억 7500만 원으로 전년(47억 8200만 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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