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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6명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중학생, 버젓이 학교 다녀"…'2차 피해'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4.09.04 11:15:08광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사건의 피해 여학생들이 가해 학생과 분리 조처되지 않아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교내 봉사 등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피해자들은 등하굣길이나 급식실 등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3일 광주시교육청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 따르면, 광주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지난 4월 같은 학교 B군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자신을 포함한 동성 친구 5명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사진을 발견했다. 휴대전화에서 불법 합성물을 우연히 본 B군의 선배가 A양 등 피해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 학생 6명과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에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됐다.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사실로 확인한 해당 학교 측은 광주시교육청에 보고했고, 교육청은 변호사·경찰·교원 위원·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22일 B군에게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조처를 내렸다. 교육 당국의 조사와 동시에 경찰도 B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만 13세인 B군이 촉법 소년에 해당해 검찰 대신 광주가정법원으로 지난 7월 2일 송치했다. 피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접촉 금지·학교 봉사 5시간 등의 조치가 B군에게 내렸지만, 피해 학생들은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학생 중 1명은 B군과 같은 학급으로 등교 시 마주쳐야 하며, 나머지 학생들도 이동 수업이나 급식실 이동 시 B군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B군과 만날 때마다 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참다 못해 전학을 가겠다는 말까지 하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데, 강제 전학·퇴학 등의 조치 대신 교내봉사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말이 되느냐"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 당국은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분 결과를 따른 것이라면서 피해 학생들을 도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2호 접촉 금지 조치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거는 행위만 금지할 뿐 복도·급식실에서 만나는 것까지 제한하지 못한다"며 "피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는 특히 10대 사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입건된 피의자 33명 중 31명(94%)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향후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
연예인 딥페이크·아동 성착취물 판매한 10대 3명 검거
사회 전국 2024.09.04 11:10:33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은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C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인 A군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해외 커뮤니티 앱에서 유명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230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만4000여개를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원을 받은 혐의다. A군은 SNS상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나 성 착취물을 구매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B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5만4609개를 100여명에게 판매해 2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인 C군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해외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 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군과 C군은 지인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동 불법 성 착취물을 구매한 63명을 검거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20∼30%, 나머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만 처벌하는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 착취물만 구매한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24시간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며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여태 디지털성범죄 손놓은거야"…'N번방 사태' 때의 2배 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4 08:12:32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유통되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건수가 올해에만 벌써 5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N번방 사태'가 발생한 2021년 한 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1년 2만 6000건, 2022년 5만 5287건, 2023년 6만 7102건의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해도 5만 96건을 심의했다. 문제는 이 중 실제 삭제 조치가 취해진 건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2021년 32건, 2022년 440건, 2023년 11건, 올해 8월까지 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접속 차단' 수준의 조치에 그쳤다.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의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 그리고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 지원기관, 방심위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이 해외 업체여서 '접속 차단'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는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자율규제(삭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 강유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 종결이 없고, 기술 진화로 신종 범죄로 발전하고 있지만, 입법 논의는 제자리"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고개숙인 텔레그램…딥페이크 영상 지웠다
산업 IT 2024.09.03 18:50:56텔레그램이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 측이 긴급 삭제 요청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향후 대응을 위한 협조를 강화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텔레그램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식 e메일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최근 한국 당국이 저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알게 됐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방심위와 양측 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면서 “한국 사용자들에게 텔레그램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방심위와 신뢰 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텔레그램은 1일 방심위가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고도 알렸다. 또 방심위와 즉각 소통할 수 있는 전용 e메일을 공유하며 향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 협조를 약속했다. 방심위는 새로운 e메일 주소를 통해 텔레그램이 신고 대상 콘텐츠를 삭제했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전날 경찰이 회사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최근 국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핫라인을 구축해 양측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범죄 건수는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모경종(인천 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97건 발생했다. 현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510건으로 지난해 180건의 3배 수준으로 전망된다. 피의자 수도 2021년 78명에서 지난해 120명, 올해는 7월까지 178명으로 폭증했다. 10대가 131명(73.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0대와 30대도 각각 36명(20.2%), 30명(5.6%)이었다. 정치권도 태스크포스(TF) 발족에 나서는 등 관련 대응에 나섰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연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개발하고 AI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방심위 “텔레그램, 성범죄영상물 긴급 삭제…사과의 뜻도”
산업 IT 2024.09.03 17:31:56방송통신심의원위원회는 최근 국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 측이 대응 미흡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며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해왔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3일 ‘최근 한국 당국이 저희 플램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동아시아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1일 방심위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 완료했다고 알렸으며 앞으로 대응 협조를 강화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텔레그램 측은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양측 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했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텔레그램은 그러면서 “한국 사용자들에게 텔레그램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방심위와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텔레그램은 방심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전용 이메일도 제공했다. 방심위는 “전용 이메일을 시작으로 핫라인을 구축하고 본격적 현안 해결은 물론 디지털성범죄영상의 궁극적 퇴출을 위한 공고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게시되는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전날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
오세훈 "지자체도 딥페이크 삭제권 가져야"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15:47:37올해 7월까지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가 지난 한 해를 통틀어 발생한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경찰과 관계부처들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모경종(인천 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97건 발생했다. 현 추세만 이어가도 올해 연간 510건 수준으로 지난해(180건)의 세 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만큼 숫자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딥페이크 범죄는 경찰이 관련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21년 156건을 시작으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을 기록했다.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연간 100건에 머무르던 것이 불과 올해 절반을 겨우 넘긴 시점에 300건 가까이로 폭증한 셈이다. 범죄 자체가 늘면서 검거 건수 역시 2021년 74건, 2022년 75건, 지난해 93건에서 올해는 147건으로 늘었다. 피의자 수를 보면 2021년 78명, 2022년 85명에 불과하던 게 지난해 120명, 올해는 7월까지 178명으로 폭증했다. 10대가 131명(73.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0대와 30대도 각각 36명(20.2%), 30대(5.6%)를 차지해 정보기술(IT)에 익숙한 청년층에서 범죄가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도 태스크포스(TF) 발족에 나서고 관련 법안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연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개발하고 AI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n번방때 몇명 처벌하고 끝낸게 실수”라는 이수정, 딥페이크 두고 작심 발언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14:38:19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n번방’ 가해자 몇 명을 엄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게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n번방 사건 때도 딥페이크는 있었고, 이를 과연 피해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됐지만 많은 분이 ‘창작의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주 많은 비난을 했다”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n번방의 2만명이 10배 늘어 22만명이 이 추세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매달 저희가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지켜보기 때문에 정부는 어디서 아동들이 ‘그루밍’돼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영상이 촬영되고 유포되는지 알고 있다”며 “문제는 여가부가 처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후 권고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조주빈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가해자 조주빈 하나만 징역 20년 선고하고 끝난 결과가 바로 초중고가 초토화되고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탄식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사회 안전에 위협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되고,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교수는 “법률에 너무 많은 허들이 있다. 법률을 손질하지 않으면 처벌이 아닌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며 “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함정수사를 느슨하게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도 광범위하게 함정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딥페이크 성범죄' 일파만파…서지현 전 검사 "만연한 성폭력, 국가가 공범이라고 봐야"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14:06:34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태스크포스 팀장을 지낸 서지현 전 검사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전 검사는 2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손가락 모양으로 불편한 심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과하고 난리가 나지만 집, 학교, 직장, 군대 등 가리지 않고 만연한 (딥페이크) 성폭력에는 국가가 어떤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서 전 검사는 "국가가, 경찰이, 법원이 계속 성범죄를 저지르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래도 아무 일 없다고 조장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면 국가가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근본 해결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7개월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서 전 검사는 "성폭력 문제는 젠더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다"라며 "그저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해라' 이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소위 이대남 표 떨어진다고 외면해온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서 전 검사는 "도대체 누가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치인들이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갈라치기 하고 여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앞장서서 성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블랙핑크도 '딥페이크 성범죄' 당했나…YG "불법 영상물, 모든 법적 조치 진행"
서경스타 TV·방송 2024.09.03 13:38:27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걸그룹 블랙핑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이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2일 YG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해 부적절한 딥페이크(AI기반 합성 영상물) 제작물이 제작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고 악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형사절차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아티스트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YG에는 글로벌 걸그룹 블랙핑크를 비롯해 베이비몬스터 트레저 AKMU 위너 등이 소속돼 있다. 한편 연예계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딥페이크 합성물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앞서 트와이스 ITZY 등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권은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등이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는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가장 많이 노출된 10명 중 8명이 '한국 가수'라고 밝히기도 했다. -
"이상한 영상 돌아다녀요"…경찰이 '딥페이크' 피의자 7명 잡았더니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13:07:33경찰이 지난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명이 붙잡은 가운데, 이들 중 6명이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청은 지난주부터 ‘허위영상물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26~30일 5일간 총 1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33명(10대 31명)을 특정해 미성년자 6명을 포함한 7명을 검거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는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범죄는 297건이다. 이 중 147건, 178명을 검거했으며 검거된 피의자 중 131명(73.6%)가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20대 36명(20.2%), 30대 10명(5.6%), 40대 1명(0.6%)이었다.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일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도 내사 중이다. -
'아동성착취' 등 딥페이크, 3년간 7530명 붙잡았는데 구속률은 겨우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09:08:03지난 3년간 경찰에 붙잡힌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자가 753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7530명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이 뒤를 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논란이 된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가 가팔랐다.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다. 올해 들어 7개월간 검거된 인원이 지난해 한 해 검거 인원을 벌써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 구속률은 2.7%(검거 146명·구속 4명) 수준이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어도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이자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중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피해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딥페이크' 범죄 일파만파…전국 경찰청 전문수사 인력은 131명 그쳐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08:34:17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파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 인력이 13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전국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인력은 131명(26개 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 규모가 21명(4개 팀)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20명), 경기북부(11명), 부산·대구(10명),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5명), 강원·충남·제주(4명), 세종(2명) 순이었다.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2018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n번방 사건' 등 다수의 사이버성폭력이 발생했으나 전담수사 인력은 2019년 99명(21개 팀)에서 2023년 112명(22개 팀)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 인력은 32명 늘었지만, 그 중 20명(62.5%)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쏠렸고 대전과 강원 등 일부 지방 경찰청 인력은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9430건에서 지난해 2만 12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평등 정책 후퇴에만 골몰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참극”이라며 “정부는 신종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딥페이크 수백건 수사중”이라는 경찰청장, 덧붙여 한말…“검거인원 대부분 10대”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00:02:24조지호 경찰청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지난 한 주간 접수해 수사하는 것만 120건이 넘고 기존에 수사하는 사안까지 포함하면 수백건”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현황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또 “검거 인원 대부분인 약 75%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까지 확산한다”며 “죄의식이나 범죄 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예방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경찰청이 처음으로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 대책반' 가동
사회 전국 2024.09.02 20:12:12경기도교육청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대응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어 딥페이크 확산 따른 교육 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꺼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 심리상담, 치료, 불법 합성물 삭제 등을 맞춤형 지원한다. 특별대책반은 피해 신고 현황을 날마다 파악해 즉시 대응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불법 합성물로 인한 피해 학생과 교원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 117로 신고‧수사‧상담‧삭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자 정신건강자문단,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서 긴급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교원 지원을 위해서는 핫라인(1600-8787)을 통해 심리상담‧법률‧행정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비용,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해 신속한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오후 학생정신건강전문가 자문단 위원인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초빙해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117 상담센터,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담당자 180여 명이 참여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5개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학생, 현황 파악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며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해자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끝까지 찾아내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텔레그램 법인 내사…'위장수사' 범위도 확대 [속도내는 딥페이크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09.02 18:33:36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경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허위 영상물 제조 등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텔레그램 본사에 전자우편으로 협조 관련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프랑스 수사 당국 또는 각종 국제경찰과 기구 등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프랑스 수사 당국은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온라인 성범죄 방조 및 공모 혐의로 파리에서 체포하고 예비 기소한 바 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온라인 성범죄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며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 신원 등을 요청했지만 텔레그램 측에서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자 올 3월 두로프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내사 착수와 함께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봇(자동으로 채팅 등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채팅방 8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조 청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 저하 이유’에 관한 질의에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보도가 본격화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총 88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특정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24명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97건이 접수돼 주당 평균 10건이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특정된 피해자는 총 51명이다. 우 본부장은 “과거에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사인 간 합의를 보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제작·유통)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수 범죄 피해자들의 신고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위장 수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연관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딥페이크 사건 등 참여자가 다수인 대형 채팅방이 연루된 사건은 채팅방에 미성년 피해자와 성인 피해자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경찰이 위장수사를 진행한다 해도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또한 신분을 숨기고 진행하는 ‘신분 비노출 위장 수사’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수조건이다. 신분 비노출 위장 수사의 경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휴일 등이 포함돼 있을 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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