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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88% "증원땐 단체행동 불사"…설 이후 또 총파업 치닫나
사회사회일반 2024.02.06 17:40:48정부가 올해 고3 수험생과 N수생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의료계가 총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27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진정성과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 ‘한 명도 증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끝장 토론을 해서 숫자(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해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더니 (정부가) 끝내 의료계와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일인 5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상태다.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대 증원 규모가 공개된 직후 이 회장 등 집행부가 총사퇴했다.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이른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단체행동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집단 휴진 등 의료계 총파업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설 연휴 이후 의협 비대위 주도로 의료계 총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단체행동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전협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2%가 정부의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가입된 전공의는 1만 5000여 명이다. 대전협은 의료계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가장 파급력이 큰 의사 집단으로 거론된다. 이번 조사에서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5곳(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가운데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8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12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의협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집단 휴진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두고 세 차례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약분업은 환자 진료와 전문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담당하되 조제 및 판매는 약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다며 의약분업 도입을 추진하자 전국 의사들은 “약사들에게 의약품 조제를 맡길 수 없다”며 처음으로 집단행동을 강행했다. 2000년 2월 동네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회와 1차 집단 휴진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5차례 집단 휴업과 폐업을 벌이면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은 컸다. 당시 검찰이 의사들의 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의협 지도부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보다 기간은 짧지만 2020년에도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로 의료계 파업이 진행된 바 있다. 2020년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의대 증원 규모가 10년간 4000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단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자아내는 모양새다. 다음 달 말 의협 차기 회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강경파를 중심으로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또 국민을 볼모로 하나”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제정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총파업 규모의 변수다. 의료법 개정으로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최대 10년까지 의료인 면허 취소가 가능해진 만큼 투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벌칙 조항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징역형 등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봉직의나 전공의의 경우 기관장의 승인 없이 단체행동에 참여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여명]매표 수단된 부동산 정책](https://newsimg.sedaily.com/2024/02/06/2D597IGWLJ_1_m.jpeg)
[여명]매표 수단된 부동산 정책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2.06 17:40:22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에도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던 거대 야당이 뒤늦게 3년 유예안을 제안한 뒤 법안을 표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제도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만들어진 법 조항이다. 주택법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5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입주 대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 원 벌금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고금리로 분양 계약자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실거주 의무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아직도 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정부 발표만 믿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 계약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법안을 표를 얻는 수단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느닷없이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과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던 와중에 나온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들 후보는 모두 낙선했다. 유권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매표를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민주당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 갱신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020년 7월 야당의 반대에도 이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면서 유주택자는 부자, 세입자는 서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국민을 둘로 쪼개 놓았다. 법 시행 이후 크고작은 분쟁과 시장의 혼선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집주인이 전월세상한제를 감안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을 크게 높여 계약하려 하면서 전셋값 급등 문제도 불거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2017년 집값이 급등하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주택자로 돌린 뒤 이들을 적폐로 몰아갔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2017년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와의 전쟁에 맞춰져 있음을 알리는 대목이었다. 급기야 다주택자 여부는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판단의 잣대로 악용됐다. 다주택 공직자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 문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마녀사냥식 압박에도 부동산 시장은 더욱 달아올랐다는 점이다. 종부세 강화에 집주인이 전셋값에 이를 반영하면서 전세가격도 덩달아 뛰어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유주택자와 세입자,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구분 짓고 편을 가른 것에 대한 후유증만 남긴 셈이다. 부동산 정책을 지지자 결집과 매표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오로지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 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기본 방침으로 한 미국의 부동산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민간 주도의 시장 자율에 맡기고 필요 이상의 규제를 경계한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19년 미국 집값이 급등하자 민간의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을 벌였다.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고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중과세 등으로 다주택자를 옥죄면서 되레 가격 상승만 부채질한 민주당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매표나 편 가르기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유권자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정치의 제물로 삼고 국민 갈라치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
상장폐지 4곳 중 1곳은 '결산 부실'…'감사의견 비적정' 90%
증권증권일반 2024.02.06 17:38:15한국거래소가 2023사업연도 법인 결산시기를 앞두고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6일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거래소는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의 4분의 1이 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5개사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42개로 24%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 비중은 16.3%로 전년 25.0% 보다 감소했다. 2022년도 사업연도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22개사는 2023년도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42개사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9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9.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개사 중 5개사가, 코스닥시장에서는 37개사 중 33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기업으로는 에코바이브, 코스온, 지나인제약, 바이오시네틱스 등이 있다. 거래소는 “2023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하는 만큼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들에도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 겸직 제한, 상근감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해 관련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주주총회 분산 개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시우수 법인을 선정해 상장수수료 1년간 면제 등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은 거래소 홈페이지 및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햇빛·바람 덕에…신안 지역 소멸위기 넘었다
사회전국 2024.02.06 17:37:24전국에서 인구소멸위기 지역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 그 중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던 신안군의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신안군의 인구 수는 2023년에 3만 8037명으로 전년 대비 179명 증가했다. 아직 그 수는 미미하지만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안군의 인구가 늘어난 가장 큰 배경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햇빛연금’이 꼽힌다. 햇빛연금은 지역 자연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태양열, 풍력사업의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지도읍과 임자면, 안좌면 주민들에게 분기별 최대 68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신안과 제주도 2곳인데, 주민에게 현금까지 지급하는 곳은 신안이 유일하다. 전남도가 햇빛·바람 등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산을 바탕으로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가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역대급 국비를 마련하면서 미래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올해 1131억 원(사업별 24건)의 에너지 분야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고액이다. 전남도는 민선 8기 도정 목표를 ‘에너지 대전환 시대, 에너지 분권 중심지 완성’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대응,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전국 1위(5.14GW) 기반을 활용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250억 원)를 기반으로 미래형 송전 기술인 직류 전력망 플랫폼을 상용화한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30억 원) 예산으로는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 에너지’ 분야를 선점함으로써 오는 6월 예정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25억 원), 공공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10억 원)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30GW 해상풍력단지 조성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에너지 신소재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최초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기술 개발(27억 원),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56억 원), 친환경 부품의 재활용 재제조 전환 기술개발(40억 원) 등이 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촘촘한 에너지 복지 실현과 도민의 안전한 에너지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 추진(100억 원),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55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7억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7억 원) 등이 추진된다. 또 전남도는 글로벌 수준의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분야는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10억 원)을 통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수요 맞춤형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 확보된 에너지 분야 국고 예산은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속적인 관계부처 협의와 긴밀한 국회 소통 등 전남도의 적극적인 국비 대응이 빛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올해 신안군 인구 증가에 효과를 발휘한 ‘햇빛연금’ 사례에서 보듯이 에너지 산업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성공 열쇠”라며 “신재생 에너지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히어로즈 오브 마비아, 100만 다운로드 돌파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2.06 17:35:47웹3 게임 ‘히어로즈 오브 마비아’가 안드로이드·iOS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히어로즈 오브 마비아는 올해 글로벌 출시 이후 각국 앱스토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중국과 나이지리아 지역 안드로이드 무료 게임 카테고리에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폴란드 iOS 앱스토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게임으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미국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25위, 싱가포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5위, 캐나다 iOS 마켓에서 3위를 기록했다. 히어로즈 오브 마비아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현재 최대 23만 4000명이다. 기축통화 역할을 할 네이티브 토큰 ‘마비아(MAVIA)’는 6일 발행된다. 바이비트와 쿠코인 등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히어로즈 오브 마비아 개발팀 관계자는 “히어로즈 오브 마비아의 인기는 웹3 게임에 대한 게이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기존 웹2 게임 시장 대비 개선된 플랫폼과 게임 플레이로 더 많은 웹3 게임들이 게이머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취업 준비, 몸만 오세요"…청년으로 새이름 쓰는 ‘순천 청년센터’
사회전국 2024.02.06 17:33:16소멸위기 속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갖추며 청년 도시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남 순천시의 차별회된 행보가 눈길을 끈다. 이 도시가 주목하는 분야는 일자리와 힐링이다. 청년이 일할 기회는 물론, 이들의 지친 마음마저 보듬어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 2024년 청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개편한 순천시. 올해는 청년들의 취업에 중점을 두고 청년들이 다양한 시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간을 개선해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영동 1번지에 위치한 ‘순천 청년센터’는 지난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청년들에게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만 명 이상이 청년센터를 방문했고, 공식 SNS 팔로워도 8000명이 넘어서는 등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센터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우선 청년센터 내 활용이 저조한 공간을 오픈 라운지로 조성하고 공유 컴퓨터를 설치해서 청년이 이용하고 싶은 공간으로 개선했다. 특히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취업에 필요한 준비 비용을 줄여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꿈청의상실에서 정장 및 셔츠, 구두, 벨트 등 면접 의상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셀프 사진관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면접특강을 진행하고, AI 면접실을 조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모의 면접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청년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년들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두텁게 지원한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은둔·고립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순천마인드링크) 등 유관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상담소를 운영해 법률, 부동산, 노무, 금융 등 일상에서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현실적인 청년 정책 수립과 청년 직접 참여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순천 조성에 박차를 가하다는 방침이다. -
“2030년 인도가 세계 3대 시장 올라설 것”…中 탈출한 자금 印 향한다
국제경제·마켓 2024.02.06 17:32:12미국 월가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금이 인도 주식 시장으로 향하는 ‘역사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기 침체 우려와 당국 기업 통제로 증시 지수가 역사적 저점으로 떨어진 중국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경기가 침체한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내면서 세계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을 빠져나온 자금 대부분이 인도로 향하고 있으며 이런 기세가 ‘골드러시’를 촉발하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실제 620억 달러(약 82조 원) 규모인 영국의 헤지펀드 마샬 웨이스(Marshall Wace)는 인도를 미국에 이은 순매수 2위 투자 지역으로 삼고 있다. 스위스 자산운용사 본토벨(Vontobel Holding AG)의 자회사도 인도를 최고 신흥시장으로 평가한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받는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도 중국 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인도를 투자처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상장지수펀드(ETF)도 인도 주식에 투자하는 주요 상품에 2023년 4분기에 기록적인 자금이 유입되는 반면 4대 중국 펀드에서 약 8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 나갔다. 주요 기관들은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들은 인도를 주요 투자처로 꼽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경우 인도 주식시장은 2030년 세계 3대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인도 증시는 홍콩을 제치고 세계 4대 시장에 잠깐 올라선 바 있다. 이에 반해 중국 주식 시장은 계속된 약세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MSCI 개발도상국 주식 벤치마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4.8%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반면 인도의 비중은 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싱가포르의 M＆G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비카스 페르샤드는 “사람들이 인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중국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 고평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S＆P BSE 센섹스의 경우 2020년 3월 최저치보다 약 3배 올랐지만 기업 수익 증가는 2배 수준에 그친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주가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이 지수의 경우 미래 예상되는 수익 대비 20배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27% 더 비싼 가격이다. -
갤S24 이통사 지원금 2배 뛰어…최대 50만원 할인
산업IT 2024.02.06 17:31:19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렸다. 월 4만~13만 원짜리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쓸 경우 기존 2배 수준인 5만 5000~5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더하면 6만 3000~57만 5000원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갤럭시S24 가입자에게 25만~48만 9000원, KT는 5만 5000~48만 원, LG유플러스는 15만 5000~50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 당초 최고 20만 원대에 그쳤던 공시지원금을 제품 출시 일주일도 안 돼 2배로 올린 것이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폐지를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주 통신 3사에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동참해 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의 압박에 3사가 경쟁적으로 기기값 할인에 나섰지만 여전히 공시지원금이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보다는 불리하다. 가입자는 기기값을 할인해주는 공시지원금이나 매달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갤럭시S24의 선택약정할인은 4만~13만 원짜리 요금제 기준 28만~78만 원 규모다. 최고 요금제를 쓸 경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친 금액보다 36% 더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이번 조치가 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은 통신 3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다”며 “선택약정의 할인 혜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선택약정할인이 더 많은 혜택으로 가입자를 고가 요금제로 유인할 수 있으며 공시지원금과 달리 마케팅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아 회계상 수익성 관리에도 유리하다. 통신 3사는 갤럭시S24 이전 모델들도 공시지원금이 선택약정할인보다 불리하도록 상품을 설계해왔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에 이어 이날 애플코리아 측과도 면담하며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도 지원금 분담 확대를 요청했다. -
클레이튼·핀시아 재단 "토큰 교환비 조정 불가…시세 변동 시 상폐 위험"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2.06 17:31:11클레이튼(KLAY)·핀시아(FNSA) 재단이 블록체인 메인넷 통합으로 출시될 새 토큰 교환비를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환비 조정으로 KLAY 또는 FNSA 시세가 변동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클레이튼·핀시아 재단은 메인넷 통합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통합 이후 발행될 새로운 토큰인 드래곤토큰(PDT, 가칭)과 FNSA간 교환비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PDT와 FNSA의 교환비가 FNSA의 잠재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FNSA 투자자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양 재단이 제출한 통합 제안에 따르면 메인넷 통합 시 FNSA 투자자들은 1FNSA당 148개의 PDT를 받는다. 두 재단은 “교환비 산출 방식은 시장 합리성과 기존 자본시장법상 합병 규제, 각 블록체인 참가사들의 의견을 조율해 찾은 합의점”이라며 “향후 새로운 교환비 등 특정 이용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큰 교환비를 조정할 경우 KLAY나 FNSA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폐될 위험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교환비 조정이 대다수 거래소에서 상폐 기준으로 두고 있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두 재단은 “특정 거래소로부터 교환비의 조정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현재 가치 희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저명한 리서치 기업과 가상자산 운용사 임원으로부터도 동일한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두 재단은 기존 교환비 산정 방식에 애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재단은 “기존 교환비 산정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고 합리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히려 두 토큰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를 산정하면 FNSA에 더 불리한 교환비가 산출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설명 자료에서 두 재단은 메인넷 통합을 공개 지지하는 기관·기업들의 코멘트를 전하며 투자자 설득에 열을 올렸다. 자료에 따르면 통합 생태계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라인 야후 △소프트뱅크 △서클 △애니모카 △세가 △그라운드X △마브렉스 △싱가포르 블록체인 협회(BAS) △칠리즈 △해시키 △케플러 △네오핀이다. -
실체없던 '삼성공화국'…검찰이 끊어낼 차례다
산업기업 2024.02.06 17:30:0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선고 결과를 지켜본 삼성 계열사의 전직 사장은 6일 “기쁘다기보다 허망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개 죄목에 19개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단 한 건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 최대 기업의 발목을 3년 5개월 동안 옭아맨 사건의 결말치고는 너무나 허망하다는 게 재계 주요 인사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그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삼성이 국정에 관여하고, 삼성이 법을 어기고, 삼성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삼성 공화국’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 공화국. 기원이 불분명한 이 단어를 사전식으로 풀이하면 ‘삼성이 자금력과 정보력을 앞세워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은 인물들이 2005년부터 이 말을 전파했던 전도사들이다. 삼성그룹 전체를 7년 넘게 늪으로 밀어넣었던 국정 농단의 배경에도 바로 이 근거 없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큰 사건을 삼성이 몰랐을 리 없다는 의심이 검찰의 과욕과 만나 ‘묵시적 청탁’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기업 총수가 대통령의 요구를 따른 것이 묵시적 청탁에 해당하므로 죄가 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이 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2017년 구속 기소된 후 1년 반 넘게 수감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다. 벼랑 끝에서 무한 경쟁을 해왔던 삼성그룹은 허망하게 골든타임을 그렇게 흘려보내야 했다. 더욱이 3년 5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결은 삼성이 멋대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법적 기준에 충족했고 주주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지 않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의 고위 중역들이 오직 이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뛰고 있다는 음모론도 함께 무너졌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이 회장의 승계를 유일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업과 주주들의 이익을 배신해가며 회사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실제 기자가 만나본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은 어떻게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생존 이외의 다른 이슈들이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였다. 삼성이 사법 리스크 굴레 속에서 받은 유무형의 피해는 액수로 환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당장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2016년 이후 빅딜이 실종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 잠깐이라도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삼성이 놓친 글로벌 대형 기업들 2~3개 정도는 줄줄이 읊어낼 수 있을 정도다. 지금은 반도체가 국가 안보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가치의 10배가 넘는 돈을 줘도 인수가 어렵게 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이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서 비메모리반도체 같은 사업에서 주도권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시대착오적인 삼성 공화국이라는 테제는 국익을 넘어 국가 안보에도 실체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례없는 전쟁 압박 속에서도 반중(反中)을 앞세운 대만 민주진보당이 재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TSMC라는 초대기업 덕분이었다. 대만은 인구가 2300만 명에 불과한 중견국가이지만 TSMC가 생산하는 반도체는 세계 곳곳에 침투해 있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2%가 증발한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줄어든 전 세계 GDP가 3.6%라는 점을 감안하면 TSMC의 힘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이번 ‘전부 무죄’ 선고를 계기로 삼성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때때로 분출되는 반(反)삼성 정서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삼성을 다시 한번 사법과 불확실성의 늪으로 밀어넣을지 여부가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선고 직후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결정은 우리 사회를 바꿀 단초가 될 수 있다. 결자해지. 기소한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명된 지금, 검찰도 이제 결단을 해야 할 때다. -
![[단독] '실적 부진' GS샵, 성과급 전년 70%로 줄였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2/06/2D59812BSP_2_m.png)
[단독] '실적 부진' GS샵, 성과급 전년 70%로 줄였다
사회사회일반 2024.02.06 17:27:31홈쇼핑 업계가 업황 부진으로 줄줄이 성과급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GS샵도 연초 성과급을 전년 대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GS샵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초 지급하는 성과급 전체 재원 규모를 전년의 70% 수준으로 감축했다. 전체 재원 내에서 부서 및 개인별 실적을 토대로 최종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이 받는 액수는 대체로 전년보다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인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057050)도 성과급 폭을 크게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롯데홈쇼핑은 성과급을 ‘0원’으로 책정했고, 현대홈쇼핑은 기본급의 100% 수준이던 성과급을 기본급의 70%로 결정했다. 이 같은 현상은 홈쇼핑 업계 전반의 업황 부진에 따른 것이다. TV 시청자 감소와 소비 부진, 송출 수수료 인상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홈쇼핑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탓이다. GS리테일(007070)은 이날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홈쇼핑 부문 매출이 29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줄고, 영업이익은 377억 원으로 35.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현대홈쇼핑 역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홈쇼핑은 이날 지난해 4분기 홈쇼핑 별도 기준 매출이 28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7억 원으로 54.4% 줄었다고 공시했다. 연간 매출은 1조 743억 원, 영업이익은 4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60.2% 감소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소비 침체 및 렌탈·리빙 등 고단가 상품 편성 축소로 취급고가 줄고 송출수수료 등 비용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실적 공시를 앞두고 있는 롯데홈쇼핑 상황은 더 좋지 않다.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지난 달 사내 공지를 통해 “2023년엔 영업정지, 경기침체 등 여러 악재로 영업이익이 약 90% 하락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해 불가피하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홈쇼핑의 경우 지난해 6개월간 새벽 방송이 정지된 점이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에 따르면 롯데쇼핑(023530)의 홈쇼핑 부문 지난해 연간 매출은 9380억 원으로 전년(1조 1378억 원) 대비 21%, 영업손실은 8억 원으로 지난해(778억 원) 대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
현대홈쇼핑, 지난해 영업이익 606억 원…전년 대비 45.3% ↓
사회사회일반 2024.02.06 17:26:19현대홈쇼핑(057050)이 연결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이 2조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06억 원으로 45.3% 줄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54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93억 원으로 48.5% 줄었다. 홈쇼핑 별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급감했다. 현대홈쇼핑 별도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은 1조 743억 원으로 2.5% 줄었고, 영업이익은 449억 원으로 60.2% 꺾였다. 이는 소비 침체 및 렌탈·리빙 등 고단가 상품 편성 축소로 취급고가 감소한 탓으로 풀이된다. 송출수수료 등 비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영업이익도 줄었다. 이에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도 “22년 동안 한 번도 역신장한 적이 없는 현대홈쇼핑이 처음으로 매출은 물론 이익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한 바 있다. -
"리모델링 고객 잡자"…불붙은 창호업계 할인경쟁
산업중기·벤처 2024.02.06 17:24:41창호업계가 기업 소비자간 거래(B2C)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호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B2B(기업 간 거래) 분야가 건설경기 악화 탓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B2C 영역에서 수익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할인 마케팅 공세도 벌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CC(002380)는 최근 현대카드와 함께 계약 고객 대상으로 24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시작했다. KCC 유통 이맥스 클럽 대리점을 통해 구입시 이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유통 이맥스 클럽은 창호 품질이 우수한 유통 대리점으로 KCC가 직접 인증한 곳이다. KCC의 24개월 무이자 혜택은 그간 동종업계에서 보기 쉽지 않았던 ‘파격적’ 마케팅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KCC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부터 민간 건축물 이자 보전 지원 사업을 종료하면서 소비 심리 위축이 우려되던 상황"리마여 " 무이자 행사가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B2C 시장에서 좀더 관심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쟁사인 LX하우시스(108670) 역시 B2C 시장을 잡기 위해 최대 30% 할인 정책을 도입했다. 이달 말까지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 ‘LX Z:IN 창호 유로시스템9’ 일부 모델 가격을 30% 할인하는 ‘봄 이사 대비 특별기획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창호와 주방을 포함해 총 4종 토탈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샘(009240)도 B2C 창호 영역에 남다른 관심을 쏟고 있다. B2C 부문에서 주요 업체로 자리를 잡겠다는 목표다. 창호는 패키지 리모델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30평형대 아파트 기준 평당 100만원 상당의 패키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1500만원 이상이 창호 교체 비용으로 소요된다. 창호 업체들이 기존 주력 분야였던 B2B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B2C시장에 공을 들이는 경향은 올해 내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사 수요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믿을 곳은 리모델링 수요 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착공실적은 13만358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다 보니 B2B가 주력인 업체들도 B2C 영업을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냉난방비 절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커지고 있어 에너지 고효율 창호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단순 할인 경쟁에서 벗어나 틈새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이건 창호는 최근 방화창 시장에 뛰어들었다. 국내 방화창 시장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건축물의 안전규제 확대 등으로 인해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창호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단열 방화창에 적용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교통공사, 걸그룹 '포미닛' 출신 배우 남지현 홍보대사 위촉
사회전국 2024.02.06 17:23:17경기교통공사는 걸그룹 ‘포미닛(4minute)’ 출신의 배우 남지현 씨를 경기교통공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009년 그룹 포미닛으로 데뷔한 후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등에 출연하며 배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남 씨는 경기도민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공사의 가치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공사는 친근하고 선한 이미지의 남 씨가 다양한 사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 씨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기교통공사의 노력과 가치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똑버스, 광역이동지원콜센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공사의 사업을 소개하고 널리 알릴 홍보대사 남지현 배우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도민 소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시설 수단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도 단위 최초로 설립된 교통 공기업으로, 지난 3년 간 경기도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의 편리함과 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서울 양천구, 추가 돌봄 대상자에게 ‘양천 더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전국 2024.02.06 17:22:2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기존 돌봄SOS 서비스 종료 후에도 추가 돌봄을 지원하는 ‘양천 더돌봄’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양천형 더돌봄’은 기존 돌봄SOS의 일시적‧단기적 지원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구 특화사업으로 △일상더함(일시재가 서비스 추가 지원) △동행더함(구급차 이용 시 교통비 추가 지원) △한상더함(명절기간 명절특식 제공)으로 구성됐다. 우선, ‘일상더함’ 서비스는 돌봄SOS 일시재가 서비스 종료 후 돌봄이 더 필요함에도 타 공적 돌봄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로 연계되지 않아 추가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1인 80시간, 최대 160만 원 한도 내 일시재가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돌봄 SOS서비스 60시간까지 합하면 최대 1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일상더함’을 통해 돌봄SOS서비스 후 연계되는 장기요양보험(수술‧퇴원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장애등급 심사 등 약 60일 소요)의 신청기간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빈틈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동행더함’ 서비스는 기존 돌봄SOS 동행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심한 장애 또는 와상상태에서 구급차 이송이 필요한 자에게 1인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질병, 고령, 장애 등 신체기능 저하로 거동이 어려운 이들은 외출 시 교통수단이 부족해 사설 구급차를 주로 이용하는데 사설 구급차가 일반 택시보다 수십 배 비싼 탓에 돌봄SOS 1인 연간 교통비 이용금액(12만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는 양천구 ‘더돌봄’ 서비스를 통해 40명에게 교통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상더함’ 서비스는 명절 기간 중 돌봄 부재상황에 놓인 구민에게 명절 특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돌봄SOS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자 중 300명이다.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120명에게 명절 음식으로 구성한 특별 도시락과 함께 안부 편지도 전달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뿐 아니라 정서적인 돌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 ‘더돌봄’ 서비스로 돌봄이 더 필요한 구민이 더 나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도시 양천을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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