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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탈탄소 이행채권’ 첫 발행…수소제철기술·광반도체 키운다
국제국제일반 2024.02.05 15:41:14일본 정부가 탈(脫)탄소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경제 이행채권’을 올해부터 발행한다. 첫해 사업으로 수소를 활용한 제철 기술과 광(光)반도체 개발 등에 9000억 엔(약 8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탈탄소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은 있지만 ‘탈탄소 이행(transition)’을 목적으로 하는 국채 발행은 일본의 GX 이행채가 세계 최초라는 게 일본 정부 측의 설명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부터 10년간 20조 엔(약 181조 원) 규모의 GX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 첫해인 2023년도에는 1조 6000억 엔(약 14조 4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 중 약 9000억 엔은 탈탄소 관련 연구 개발 지원에 쓴다. GX 이행채는 탈탄소 사회 이행에 드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기존 ‘그린본드(환경채)’와 달리 원자력발전,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방식의 화력발전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에 대한 보조금에도 충당된다. 일본 정부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제철 공정 개발에 2564억 엔을 할당하며 일본제철과 JFE스틸·고베철강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소비 전력을 줄이고 처리 데이터를 크게 늘린 광반도체 개발과 관련해서도 NTT·기옥시아·마이크론 등에 750억 엔의 실탄을 쏜다.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는 3316억 엔이 투입된다. 이 중 혼다와 GS유아사코퍼레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1587억 엔, 도요타자동차 등이 계획하는 관련 투자에 1178억 엔을 지원한다. 일정도 확정됐다. 10년물은 이달 14일, 5년 물은 27일에 각각 8000억 엔 규모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소버린(국가 발행)채 중심의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액이 5612억 달러(748조 3000억 원)로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시장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국가의 화석연료 회귀로 감소했던 발행 규모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다만 GX 이행채가 실적이 없는 ‘최초 입찰’인 만큼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해외투자가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일본 정부는 14일로 예정된 10년물 첫 입찰 결과를 통해 시장 확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 역시 GX 이행채를 포함한 그린본드 시장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온난화 대응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관련 정책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즈호증권의 가즈키 야스노부 지속가능성 선임전략가는 “트럼프 승리 시 파리기후변화협정 재탈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정 및 파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 협정의 탈퇴를 선언했으며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협정에 복귀했다. -
[용산 개발] 사업부지 맞먹는 50만㎡ 녹지 조성…45층 '스카이트레일'선 서울 한눈에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02.05 15:41:07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서 업무지구 개발만큼 방점이 찍힌 부분은 시민 여가·문화 공간 조성이다. 서울시는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즐길 수 있도록 사업 부지 전체 면적(49만 5000㎡)에 상응하는 녹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100층 높이에 전망대를 배치하고 45층 높이에 각 건물을 잇는 보행전망교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한다. 사업 주체들은 시민 여가·문화 공간을 많이 조성할수록 강화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5일 공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서 약 50만 ㎡ 규모의 초대형 녹지를 지구 내에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녹지 면적 중 20%는 공공공원·녹지시설, 30%는 지구 내 민간 건축물의 공개 공지, 나머지 50%는 각 건물 테라스·옥상과 벽면녹화를 활용해 조성한다. 녹지들의 높이를 다양화해 입체 녹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주요 공간을 형태별로 보면 8만 ㎡ 규모의 공원인 ‘그린스퀘어’, 폭 40m에 총 길이 1㎞인 U자형 순환 녹지인 ‘그린커브’, 주변 시가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잇는 선형 녹지 ‘그린코리더’로 나뉜다. 특히 그린스퀘어는 세 가지 업무구역(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중 핵심 지역인 국제업무존의 중심부에 위치해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대표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전 세계 어떤 도시 개발사업에서도 한가운데에 이렇게 큰 녹지공원을 배치한 사례는 드물 것”이라며 “또 (공원) 중심에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조형물을 배치해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전체 업무지구에) 일반 시민이 들어와서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장치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런 철학을 갖고 계획을 짰으며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들도 시민 여가 공간을 배치해야 높은 용적률을 허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보면 지하부터 초고층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상업·문화·여가시설이 계획됐다. 대표적으로 국제업무존의 랜드마크 건물 최상층(100층 내외)에 전망대·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저층부에는 콘서트홀·예술박물관·복합문화도서관 등을 들일 예정이다. 국제업무존 주변부인 업무복합존의 경우 건물들의 고층부(45층)에 서로를 잇는 1.1㎞의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스카이트레일에서 시민 누구나 무료로 한강의 전경을 감상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
명동 노점상 '바가지' 사라지나…350곳 카드결제한다
사회사회일반 2024.02.05 15:40:13국내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인 서울 명동의 노점상에서 먹거리를 살 때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노점상 상인들은 통일된 위생복을 착용한다. 서울 중구는 오는 3월까지 명동 거리가게(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규모 거리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명동에는 350여개 거리가게들이 격일제로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기존 거리가게들은 정해진 사업장이 없어 사업자 등록이 어려웠다. 하지만 명동 거리가게의 경우 1년 단위로 구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과 카드 단말기 설치가 가능해졌다. 구는 지난해 11월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중부 세무서와 협의를 마쳤다. 위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복장도 일원화한다. 위생모·마스크·장갑 등 통일된 복장을 착용해 ‘믿고 먹을 수 있는 명동 먹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구는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보건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생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붕어빵·어묵·오징어구이 등 주요 인기 메뉴 10개 품목의 판매 가격은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구와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가격 인상이 필요할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화된 일부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는 원재료와 제조 방식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해 합리적으로 책정된 가격이라는 점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측은 “카드 수수료, 세금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카드 사용에 따른 매출 증대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불친절 등의 논란을 해소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상인들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카드결제와 위생복 도입 등은 대표 관광지 명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심 무죄’ 이재용 변호인 “합병·회계처리 적법 확인”
사회사회일반 2024.02.05 15:40:01‘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5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더 말씀드릴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검찰이 주장한 혐의는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홍익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4월 총선 때 국민투표하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2.05 15:39:49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4월 총선에 같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벚꽃이 지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연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를 찾아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말만 앞세우는 헛된 공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4월 총선에 꼭 같이 올려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광주-대구 간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선 “광주와 전남도민이 함께 이룬 쾌거”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달빛철도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발의했다”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당은 반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게 직접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며 “통과는 민주당,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의 민심이 만든 결과”라고 덧붙였다. -
삼성, 7년만에 사법리스크 해소…'3대 성장엔진' 드라이브 건다
산업기업 2024.02.05 15:39:38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열린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족쇄를 벗었다. 2017년 2월 첫 구속기소 이후 7년 만이다. 사법 족쇄의 후폭풍은 컸다.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인수합병(M&A)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바이오 등 신수종 산업으로의 확산도 어려웠다. 잦은 출석, 해외 경영 활동의 제약은 물론 법의 잣대를 어깨에 짊어진 심리적 위축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전임 사장은 “이 회장이 3년 동안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 하루종일 법원에 매달려 있으면서 공격적 사업 판단이 어려웠고 인사나 조직 개편도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1심 선고를 계기로 고(故) 이건희 선대 회장의 그늘을 벗어난 ‘JY 경영’의 색깔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안팎에서 보는 이 회장의 숙제는 △메모리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바이오 등 3대 과제로 귀결된다. 삼성이 하는 사업 중 어느 것 하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지만 이 3대 사업이야말로 삼성은 물론 국가의 생존까지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당장 메모리반도체는 초격차를 유지해 1등을 수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메모리 1등은 삼성’이라는 말이 공식처럼 받아들여져 왔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실제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은 38.9%로 SK하이닉스(34.3%)에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특히 차세대 메모리라고 불리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준 게 뼈아프다.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올해 20%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TSMC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재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 1위 파운드리인 SMIC도 최근 대대적인 시설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3㎚(나노미터·1㎚=10억분의 1m)급 이하 선단 공정에서는 TSMC·인텔과 경쟁을 펼치고 레거시(구형) 공정에서는 중국과 맞서야 하는 게 삼성전자의 현주소인 셈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 2030년 파운드리 1위를 선언했지만 인텔은 이 기간 내 2위에 오르겠다고 발표했다”며 “무조건 1위만 외칠 게 아니라 2등이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신약 개발로 ‘퀀텀점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1137억 원으로 첫 ‘1조 클럽’에 가입하는 성과를 냈지만 최근 바이오 업계 최대 화두인 항체약물접합체(ADC) 분야와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아직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에서 연구개발(R&D)로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빅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2016년 말 9조 원을 들여 하만을 인수하면서 대규모 M&A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듬해 이 회장이 구속된 후 대형 딜이 실종됐다”며 “당장 수십조 짜리 딜은 아니더라도 올해부터 검토 거래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3대 주력 성장 사업과 별도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내는 것도 향후 이 회장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선대회장은 2010년 자동차 배터리와 바이오 등을 신수종 사업으로 지목해 삼성의 미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회장 또한 지난해 말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한 뒤 전영현 부회장을 단장으로 임명해 신사업 발굴을 지시했다. 재계에서는 인공지능(AI)·로봇 등을 유력한 신사업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및 배터리와 모두 깊은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미래사업기획단을 이끄는 전 부회장부터가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삼성을 세계 일류로 키워내 성과를 인정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AI 위주로 글로벌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메모리반도체 우위만으로는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비메모리 육성에 더해 AI·로봇 등을 모두 더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광주서 “달빛철도 신속 이행·5.18 정신 헌법 수록” 촉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2.05 15:38: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를 찾아 광역교통망 확충 및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광주의 새로운 미래와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광주는 가장 높은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청년층 유출이 높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 ·문화 인프라 강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같은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역산단 활성화와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언급했다. 특히 광주-대구 간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수록에 대해선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이 약속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광주를 찾아서 찬성을 표명했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지난 2년동안 헌법 전문 수록을 말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러한) ‘공약 사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라며 “정부여당은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고 즉각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미국인 2명 중 한명 “소비 줄이지 않겠다”
국제경제·마켓 2024.02.05 15:37:45미국인 2명 중 한 명은 올해 소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예상보다 탄탄한 미국 고용 시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통신이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올해 소비자 463명을 대상으로 지출 수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49%가 ‘계속 견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 강해진다’고 답한 경우도 6%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5%가 지금 수준 이상의 소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셈이다. 이는 예상보다 탄탄한 미국의 고용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쌓인 초과저축 규모가 줄고 있지만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임금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를 받쳐주고 있다는 게 근거다. 금융사 에드워드 존스의 애널리스트인 브리타니 콰트로치씨는 “최근 소비의 둔화징후를 보지 못했다”면서 “결국 여전히 강력한 고용 시장을 가지고 있어 안정감을 느끼고 소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응답자 중 45%는 몇 달 안에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전기 대비)을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3.1%, 2.8%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1.4%, 0.7%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
[코스닥] 6.78포인트 (0.83%) 내린 807.99 마감
증권증권일반 2024.02.05 15:37:14 -
고레에다 히로카즈, '괴물' 50만 돌파 "소년들 내한, 사카모토 유지 각본 덕분" [인터뷰]
서경스타영화 2024.02.05 15:36:47영화 '괴물'이 50만 관객 수를 돌파하며 일본 실사 영화 흥행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국에 방문한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관객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5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배급사 NEW 건물에서 영화 '괴물'의 연출을 맡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괴물'은 아들에게 이상함을 감지한 엄마가 진실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이다. 최근 50만 누적 관객 수를 돌파한 '괴물'은 일본 실사화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2박 3일 동안 짧게 방문했는데 이런 소식이 있었고 모든 한국의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20년 가까이 일했던 스태프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일을 잘 해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가 써준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여러 번 찾아와준 두 소년 배우들 덕분에 많은 팬들이 만들어져서 흥행했다고도 생각한다"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괴물'의 국내 호평에 대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얼떨떨한 마음에 대해 언급한 그는 "한국 분들이 어떤 호평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었다. 하지만 한국에 왔었던 두 소년들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 반응만을 보고도 한국을 좋아해 주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 머물며 GV를 참석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린 그는 한국 팬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GV 하면서 반응을 봤을 때 N차 관람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 이 영화가 여러 번 보는 것이 일본에서도 특징이긴 했는데 한국에서도 열몇 번을 봤다는 분도 봤고 나보다 더 깊게 디테일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이 작품에 있어서 엄청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감동받은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괴물'은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코스피] 24.00포인트(0.92%) 내린 2591.31 마감
증권증권일반 2024.02.05 15:36:11 -
과기정통부 "제4이통사의 망 투자 면밀히 검토"
산업IT 2024.02.05 15:35:51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승리로 끝난 28㎓ 주파수 경매 결과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투자로 인한 ‘승자의 저주’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방면의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획과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경매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경매 결과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사업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사업자가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 조달·유통을 돕기 위해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8㎓ 대역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입증한다면 추후 중저대역 주파수를 할당해 진정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김 과장은 “28㎓ 대역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한 후 스테이지엑스가 원한다면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선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을 제시해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을 제치고 승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향후 3년 간 총 90곳의 핫스팟에 6000개 이상의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데 여기에만 1500억 원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산업기업 2024.02.05 15:35:33법원이 3년 5개월만의 재판 끝에 이재용 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삼성그룹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의 1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주주 매수하거나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각종 부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두 회사 간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
"단통법 폐지가 국민 후생에 더 도움 될 것"
정치대통령실 2024.02.05 15:34:57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2014년 정부가 단통법을 만들면서 이통사 간 서비스나 요금제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 단말기(스마트폰) 금액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 국민들에게 더 큰 후생을 주기 위해선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단통법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행령 개정도 병행해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 중인 단통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단통법 시행령 내에 여러 개정 가능한 문구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 폐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에 앞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안건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11월 29일 보류 심의 의결을 한 이후 최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에 공정성 실현 계획이나 추가 투자 계획 등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고, 그것이 벌써 두 달이나 지났다"며 "새로운 사업자는 물론 시청자들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면서 중소사업자 혹은 이용자들한테 서비스 요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자는 취지"라면서 "큰 틀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 규제 문제나 스타트업 성장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마감 시황]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코스닥 807.99(▼6.78, -0.83%) 하락 마감
증권News봇 2024.02.05 15:34:25오전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전 거래일(814.77)보다 6.78p(-0.83%) 내린 807.99로 하락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1,185억과 1,758억을 각각 순매도 해 하락장을 주도했으며,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한 개인은 3,197억을 순매수 했다.업종별로는 컴퓨터서비스업(-2.76%), 반도체업(-2.46%), 의료·정밀기기업(-1.72%)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 운송장비·부품업(+2.79%), 방송서비스업(+1.09%), 음식료·담배업(+0.92%)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5개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크루셜텍(114120)(-32.75%), 큐알티(405100)(-18.92%), 젬백스링크(064800)(-15.22%) 도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씨씨에스(066790)(+30.00%), 압타머사이언스(291650)(+30.00%), 헬릭스미스(084990)(+29.93%) 등은 상승 마감했다.금일 하락종목은 960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 585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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