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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엑스포 유치 실패 모두 저의 부족 탓…국토균형발전 차질없이 추진할 것"
정치대통령실 2023.11.29 17:40:03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10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민관이 합심해 500여 일간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에 크게 뒤진 ‘29표’의 충격적인 결과의 책임을 모두 자신에게 돌리며 국론 분열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영호남 등에 대한 국토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하며 엑스포 유치 불발로 실망한 현지 민심을 달랬다. 윤 대통령은 29일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특정 현안에 대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지난해 이태원 사태 당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브리핑은 담화 8분 전 언론에 공지되는 등 급박하게 진행됐다. 전날 새벽 1시 22분께 유치가 불발돼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은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 직후 직접 본인이 나서 국민께 사과하고 설명 드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새벽 관저에서 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보고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였고 변화가 있어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큰 원칙과 기본적 입장을 국민께 직접 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열세라는 것은 알았지만 차이가 크다는 것에 실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 담화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대부분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저의 부족”이라는 말을 세 차례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달라”며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야당의 ‘외교 참사’ ‘정권 무능’ 등의 공격 프레임에 선제 대응했다는 평가다. 특히 엑스포 책임론으로 각자 자리에서 뛰어야 할 국무위원·기업인에 책임론의 날선 화살이 꽂히는 것을 자신이 몸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담화문 초반에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뛴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줬다”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에 대해서도 복기했다. 윤 대통령은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국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취지인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며 지방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멀리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게 아주 보편적”이라며 “부산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두 축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된다”며 “영호남 지역은 부산을 축으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충청·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해양 국제금융 첨단산업 디지털 거점으로 육성해 호남까지 연결, 남부 지역에서 모든 경제 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최국인 사우디에 대해서는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가 엑스포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 축하한다”며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료와 경험, 우리의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다. -
인뱅 중저신용대출 미달…당국, 페널티 '고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29 17:39:45일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확대’ 계획을 연말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제재 여부를 놓고 금융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이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이보다 낮은 ‘30%’ 비중만 채워도 약속을 지킨 것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들의 2023년 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이행 목표치를 30%로 볼지, 인터넷은행 3사가 제출했던 30%(카카오뱅크), 32%(케이뱅크), 44%(토스뱅크)로 각각 볼지 들여다보고 있다. 2021년 5월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확대를 약속하며 각기 다른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가장 낮은 목표치 30%를 제시했던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이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그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했던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목표치를 맞추려면 4분기에 토스뱅크는 9.5%포인트, 케이뱅크는 5.5%포인트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두 은행들의 선택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케이뱅크는 7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넉 달이나 고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했고 8월과 9월·11월에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 금리를 1~3.3%포인트씩 내렸다. 케이뱅크에서는 현재 중저신용자 대출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역전 현상까지 벌어진 상태다. 토스뱅크는 8월 중순 인터넷은행 최초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를 출시하고 3개월 만에 2000억 원을 공급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으로서는 여기에 더해 목표치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늘릴수록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토스뱅크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42%까지 높이자 2분기 말 연체율은 1.56%로 은행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계획 이행 여부와 관련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2021년 5월 금융위는 개별 인터넷은행을 따로 지칭하지 않고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따라 ‘30% 이상’이면 계획을 다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토스뱅크는 당시 은행 설립 본인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영업 개시 이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각주를 달았는데 이 역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아직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며 “(계획 이행 달성 실패 시) 페널티 역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인터넷은행이 포용 금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면 제동을 걸 수 있겠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 있는 혁신 방안 도입을 위해 신사업이 필요하다면 이는 허용해줄 수 있다는 의미다. -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면제…'재초환 완화' 탄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29 17:39:37노후 주택들의 재건축 사업 시 발목을 잡아온 법안들이 잇따라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완화,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법안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배현진·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여야 합의로 대안을 마련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조합원은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탓에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과 구간 단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 상향에 맞춰 △초과이익 8000만~1억 3000만 원은 10% △1억 3000만~1억 8000만 원은 20% △1억 8000만~2억 3000만 원은 30% △2억 3000만~2억 8000만 원은 40% △2억 8000만 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 6년 이상부터 20년 이상까지 7단계에 걸쳐 10% 단위로 최대 70%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추가했다.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 이상의 택지가 적용 대상이다. -
'한국판 마켓홀' 물건너가나…남대문시장 고도 완화 불발
부동산정책·제도 2023.11.29 17:39:30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한국판 ‘마켓홀’로 재개발하려던 서울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일대가 숭례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만큼 재개발을 위해서는 높이 완화가 필요한데 문화재청이 서울시 측 요청을 반려하면서다. 29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의 ‘서울 숭례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안’을 12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결 처리했다. 다만 세부 개발 계획에 따라 추후 재검토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말 동대문·남대문시장, 마장축산물시장 등 3곳을 ‘건축혁신’을 통해 관광 명소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롤케이크 모양의 유리 건물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마르크탈(마켓홀)’ 시장, 버섯 모양의 메트로폴 파라솔로 유명한 스페인 세비야의 ‘엥카르나시온’처럼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해 전통시장을 랜드마크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남대문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재래시장이란 상징성을 지닌 만큼 재개발 시 국보 1호인 숭례문과 상호보완적인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시는 올해 8월 남대문시장 일대 건축높이 조정안을 마련해 문화재청에 상정했다. 현재 남대문시장 일대 건축물 최고높이는 약 3층(11m~15m)으로 시는 일대 높이를 10∼17층(39∼69m)까지 높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원회 측에서 “숭례문 문화재 입지, 장소성을 고려할 때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414년 생긴 남대문시장은 현재 건축물 대부분이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남대문시장 연합상인회와 남대문시장 주식회사 등 시장 주민 1800여명은 시설 노후화와 화재 우려를 이유로 허용기준 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문화재 규제 기준을 두고 자주 충돌하고 있다. 9월 시는 덕수궁 담장 일부를 허물고 세종대로와 연계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최응천 청장과 만나 문화재 인근이라도 필요에 따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요청한 데에 대해 문화재청은 “공식 협의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종묘 관람을 위해 약 1000억원을 들여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던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녹지화했으나 문화재청은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며 종묘를 종전처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
우리금융, 충북 창업 생태계 지원…지역 맞춤 금융 제공
경제·금융은행 2023.11.29 17:39:12우리금융그룹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우리금융그룹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금융은 △충북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 △지역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금융은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형 디노랩’을 운영한다. 디노랩은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무공간과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스타트업을 추천하면 우리금융은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위한 경영 자문, 우리금융 밸류 체인을 활용한 투자자 매칭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충북에 조성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분양자금과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도 지원한다. 또 충북 중소기업 대상 전용 금융상품과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기업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리금융의 기업여신 심사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을 영업 기반으로 하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역 축산 농민 특화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충청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중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구조화 금융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대한민국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충청북도와 협력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기업 생애주기별 금융 서비스 지원 노하우를 가진 우리금융과 충북의 상호협력은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청풍명월 충청북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은행권, 소상공인 대출금리 5% 넘으면 '캐시백'
경제·금융금융정책 2023.11.29 17:31:21‘상생금융’ 방안을 마련 중인 은행들이 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취약 차주에게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겨눈 비판이 커지자 서둘러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20일 금융 당국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요 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TF에서는 대출금리가 5% 이상인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금리가 내년 기준점을 넘어서면 발생한 이자의 일정분을 이듬해인 2025년에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가령 차주가 연 7%의 금리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 가운데 5% 이상으로 부담한 200만 원의 일부를 다음 해 돌려주는 식이다. 혜택 범위는 기존 보유 대출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 청년과 노인층을 포함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취약차주로 대상을 좁히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TF 논의에 밝은 한 인사는 “청년과 노인층까지 포함할 경우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왜 도와주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논의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으니 당초 얘기가 나온 쪽(소상공인·자영업자)으로 대상을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TF는 매주 회의를 거쳐 연내 상생금융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생금융안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
크리켓 월드컵서 인도 꺾고 우승한 호주 축하했을 뿐인데…대학생 7명 경찰에 체포 무슨 일?
국제국제일반 2023.11.29 17:28:54최근 열린 남자 크리켓 월드컵 결승전에서 인도를 꺾은 호주를 축하했다는 이유로 인도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 지역 대학생 7명이 인도 경찰에 체포됐다. 2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슈미르 한 대학교 학생 7명이 불법활동방지법(UAPA) 위반 혐의로 지난 주 인도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인도와 호주간 크리켓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뒤 카슈미르 내 한 호스텔에서 호주 승리를 축하했고, 이 과정에서 인도와 적대적 관계인 파키스탄을 응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결승전 후 말다툼을 벌인 다른 대학생의 고소로 체포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이들 대학생이 인도에 반대하는 구호들을 외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찾아 이를 증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UAPA에 따르면 불법 활동을 부추기거나 하도록 조언하면 최장 징역 7년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연방정부에 반대하는 지역정당 지도자들은 이번 체포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겁박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카슈미르는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을 빚어온 지역이다. 특히 인도령 카슈미르에서는 인도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주민 시위는 물론 독립이나 파키스탄 편입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가 잦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모디 정부가 2019년 당시 잠무-카슈미르주(州)의 헌법상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연방직할지로 편입한 뒤 반테러 법률들을 엄격히 시행, 표현의 자유 등 시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고속도로 보복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3.11.29 17:23:50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 IC 부근에서 보복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몰던 A씨는 1톤 화물차가 앞에 끼어들자 분개해 화물차를 앞질러 고속도로 위에 멈춰섰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았던 당시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간 멈춰서 있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돼있던 차량을 보지 못해 추돌했다. 운전자 3명 중 1명은 사망, 2명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면서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기소된 후에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범행 의도를 부인했다.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선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는 반성을 한다면서도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일정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앞서도 피고인(A씨)의 과실로 7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이초 재수사하라"…교원단체, 순직 인정과 진상 규명 촉구
사회사회일반 2023.11.29 17:23:10전국 교사들과 교원 노조는 29일 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수사 자료를 유족 측에 공개하고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와 시민 12만 5000명의 서명도 국회에 제출했다.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나아가 "(경찰은)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후 4개월이 넘은 시점인 지난 14일 사망과 관련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족 측은 '무혐의'에 반발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며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1차 기한인 24일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경찰은 '제3자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며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빠른 종결을 희망했고 소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정보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를 전수 조사하고, 고인이 맡은 업무였던 4세대 나이스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도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서이초 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건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에 동의한 12만5000여명의 교사와 시민 서명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 실형 선고에…김기현 "文·조국·임종석 수사 재개해야"
사회사회일반 2023.11.29 17:22:2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허리 뼈 맞은 채 죽어가던 '화살 맞은 개' 천지, 뉴욕 간다…30대 미국인 여성이 입양 결정
사회사회일반 2023.11.29 17:20:27일명 '화살 맞은 개'로 알려진 유기견이 1년 여 만에 새 가족을 찾았다. 29일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에 따르면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채 발견됐던 유기견 '천지'가 이날 오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1편을 타고 미국 뉴욕으로 떠난다. 천지는 뉴욕에 살고 있는 30대 미국인 여성에 입양된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유기견을 키웠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주 혼디도랑 대표는 "입양 희망자가 2명 있었는데, 한 달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양 보낼 곳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천지는 그동안 경기지역 한 동물훈련소에서 학대 트라우마 극복 훈련 등을 받으며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지난 22일 입양이 결정되고 나서는 23일 제주로 와 한 동물병원 측 후원으로 치과 치료도 마쳤다. 천지는 8세로 추정되며, 오랜 떠돌이 생활로 이빨이 모두 썩어 현재는 송곳니 한 개만 남아 있다. 김 대표는 "천지는 참 운이 좋다. 천지를 최초 발견한 주민은 모른 척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대한 피의자를 붙잡았다"며 "또 동물보호센터와 천지 소식을 접한 제주지역 모 동물병원은 천지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도 천지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관심을 가져주며 천지가 입양까지 가게됐다"며 "이번 천지 사례를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지는 2022년 8월 26일 오전 8시 29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화살 맞은 개'라고 불려왔다. 구조 당시만해도 사람을 무서워하고, 삐쩍 마른 채 가뿐 숨만 내쉬며 괴로워 했었다. 경찰은 약 7개월간 인력 약 480명을 투입해 지난 4월 천지를 향해 화살을 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천지가 발견되기 전날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천지를 향해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1년 전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천지가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께 재판에 넘겨졌다. -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중국 노인 7년새 54% 급증…남서부 지역·저학력자에 집중
국제국제일반 2023.11.29 17:20:13중국 농촌 노인들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진단 건수가 7년 새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질병통제센터 소속 성병·에이즈예방통제센터 연구자들은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최근 발간한 논문들에서 중국의 60세 이상 HIV 감염자 숫자가 2015년 1만7451명에서 2019년 3만7275명으로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만7004명으로 줄었지만, 2015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 54.7%가 늘어났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인간 체내에서 생존·증식하면서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된다. 연구자들은 "2019년 이후 노년 HIV 감염자의 신규 보고 숫자와 신규 진단율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면서도 "자발적인 검사 노력이 줄어든 것일 수 있어 추세는 여전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중국인 10만명 중 HIV 감염 진단을 받은 이의 비율은 2015년 9.0명에서 2022년 10.2명으로 상승했다. 연구에 따르면 감염자가 주로 중국 남서부와 화난(華南·중국 남부의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하이난성, 홍콩, 마카오 등) 지역 일부에 집중됐다. 또 남성이 감염될 확률이 여성의 3배이며, 주로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2022년 중국에 보고된 60세 이상 HIV 감염 사례 총 22만1600여건 가운데 쓰촨성이 6만3100건(28.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광시좡족자치구(2만6300건·11.9%)과 충칭(2만900건·9.4%)이 뒤를 이었다. 구이저우성과 후난성, 광둥성, 윈난성도 모두 5% 이상씩의 비중을 보였다. 7년간 진단된 이들 노인 감염자 가운데 71.9%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었고, 70.4%가 농민이었다. 차이신은 최근 몇 년 사이 HIV 감염자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현상이 됐다고 짚었다. 치료법이 발달하면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감염자의 질병 사망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점을 고려해도 중국 노년층의 HIV 진단율은 미국·유럽보다 높은 편이다. 중국 연구자들은 미국의 2019년 60∼64세 신규 HIV 진단율이 10만명 중 5.4명, 65세 이상은 1.6명이었고, 유럽의 경우 2020년 50세 이상 신규 진단율이 10만명 중 3.5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일부 노인은 HIV 위험 의식이 약하고, 고위험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일부 노년 남성들은 상업적인 성 서비스를 찾거나 혼외 성관계를 해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잠복기가 긴 HIV가 노년이 될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노인 대상 검사가 확대되면서 진단 건수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은 "사회·경제·문화·심리 등 측면에서 노인 에이즈 예방·치료 연구를 심화하고 농촌 노년 농민에 대한 홍보·교육·예방 사업 및 농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여(개입)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업 진출 6년차 한화시스템…아직 희미한 존재감[블록체인 열풍, 그 이후]
블록체인블록체인 2023.11.29 17:17:17※편집자 주 - 2017년부터 불어닥친 블록체인 열풍에 국내 주요 기업들도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년이 흐른 시점에서 디센터는 <블록체인 열풍, 그 후>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금융과 정보기술(IT)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블록체인 전략을 펼쳤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땠는지 중간 점검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의 시행착오와 성공 사례가 업계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8년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 에이치체인(H-Chain)을 개발, 예술품 거래 데이터 플랫폼을 시작으로 ABT(Asset Backed Token)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섰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긱 워커(초단기 근로자)와 크리에이터 등 사회적 이슈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지만 업계에선 아직 생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한화시스템은 그동안의 사용 사례를 활용해 에이치체인을 데이터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확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프라이빗 체인의 한계로 블록체인 대중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황이다. 예술품 거래 데이터 플랫폼 구축…토큰증권(ST)으로 눈 돌려 한화그룹 소속의 방위산업·ICT 기업이다.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지난 2018년 블록체인 플랫폼 에이치체인을 개발했다.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이듬해 ABT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잡았다. ABT는 부동산과 미술품, 주식 등 기존의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으로 발행,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예술품 시장은 대부분의 거래가 비공개이며 관련 정보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여지가 큰 업계란 의미다. 한화시스템이 ABT 플랫폼 구축에 앞서 지난 2020년 서울옥션 관계사인 블루인덱스와 ‘예술품 거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배경이다. 다만 3년이 흐른 지금 ABT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기존 사업들은 파트너사들의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일부 중지된 상태”라며 “이전의 ABT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조각투자와 토큰증권(ST)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한화시스템은 국내 규제 때문에 ABT 사업의 실현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 당국이 최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자 사업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민 대상 앱 개발…대중화는 ‘의문’ 파트너사와의 관계로 사업이 중단되자 한화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특히 시기별 이슈에 맞춘 서비스를 출시해 대중화를 꾀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며 ‘긱 워커’가 새로운 노동 형태로 떠오르자 블록체인 자회사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EBC)을 설립, 일감 매칭 앱 ‘요긱’을 출시했다. 긱 워커는 일자리가 온라인에서 매칭되고 업무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고용주와 노동자의 신뢰가 중요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서로 서로의 신원 증명이 수월하다는 장점 덕에 요긱은 출시 1년 반 동안 다운로드 30만 회, 회원 수 2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EBC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지난해 12월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 ‘어랏(A lot)’을 공개했다. 크리에이터와 팬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하며 대체불가토큰(NFT) 기반의 콘텐츠·티켓을 판매해 수익도 얻는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재판매, 배당 수익 등 자산화를 통한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며 “크리에이터 등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이 어려워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데, 거래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중화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초창기부터 여러 사업을 모색하고 인력 채용도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한화시스템의)사업들이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격적인 전략이 없었거나 의미 있는 블록체인 사용 사례를 만들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이치체인 SaaS 전환에 집중…프라이빗 블록체인 한계 여전 한화시스템은 당분간 에이치체인을 SaaS로 전환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에이치체인은 기업 맞춤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개발자가 쉽게 블록체인과 비즈니스 앱 개발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다른 대기업과 달리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에이치체인을 서비스형으로 확장해 블록체인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기업 고객에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파편화돼 각각의 솔루션으로 남아있던 모듈들이 서비스 형태로 전환돼 꾸준히 업데이트될 예정”이라며 “첫 번째로 (사내) 추첨 서비스를 개발했고 디지털 문서 금고, 디지털 배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에이치체인을 사내 추첨 서비스에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신뢰성을 높여 추첨 결과에 잡음이 없도록 했다. 다만 한화시스템의 큰 숙제 중 하나인 블록체인 대중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확장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글로벌 확장성에 유리한 퍼블릭 블록체인과 협력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유의미한 사용 사례를 발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자체적으로 토큰을 발행해 참여자를 유인하고 생태계를 꾸려 빠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지 않는 이상 비용만 증가하고 편의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성공 사례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원주시·네이버·SK 등 업무협약…원주형 실리콘밸리 조성 나선다
사회전국 2023.11.29 17:15:21강원 원주시와 원주연세의료원이 네이버클라우드·SK㈜ 등 국내 혁신 선도기업 17개 사와 원주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나선다. 원주시는 이날 오전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원주연세의료원, 국내 혁신기업 17개 사와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를 기반으로 AI산업 연구개발과 융합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지원 △원주시 AI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정책 지원 △미래먹거리 산업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산·학·연·병·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전환 정책 지원 △빅데이터기반 산업생태계 구축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 네트워크 공동개발 지원 등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구축되는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는 AI 선도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발굴과 원주형 AI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주시와 원주연세의료원은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를 기반으로 AI산업 연구개발과 융합산업의 집적화를 유도, 지역 신성장산업 발전 등 산업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혁신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기업들이 원주를 찾을 수 있도록 특별한 원주형 AI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원주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정관장, 창업 124주년 기념 '홍삼정 헤리티지에디션' 출시
산업산업일반 2023.11.29 17:13:41정관장이 창업 124주년을 맞아 ‘홍삼정 헤리티지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홍삼정 헤리티지에디션은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당신을 위한 작은 박물관’의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황남대총금관·금동반가사유상·청자칠보무늬향로·백자달항아리·경천사십층석탑·외규장각의궤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국보급 문화유산 6종을 표현한 패키지에 정관장 대표제품 ‘홍삼정(50g)’ 6병을 담아낸 한정판 에디션이다. 정관장은 홍삼정 헤리티지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과 함께하는 ‘국립박물관 투어 패키지’(15명), ‘반가사유상 도자기잔’(124명), ‘스타벅스 기프티콘’(124명) 등 경품을 제공한다. 정관장에 따르면 ‘홍삼정’의 시초는 대한제국 고종 36년인 18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삼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대한제국은 홍삼을 뿌리삼 제품에서 벗어나 먹기 편하게 가공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08년 당시 경기도 개성지역에 삼정과 산하 홍삼증포소가 설치됐고, 이곳에서 현재의 ‘홍삼정’과 같은 농축액 형태의 홍삼 가공제품이 최초로 탄생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2023년은 1123년 처음으로 홍삼에 대한 기록(고려도경)이 나타난 지 9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천년 가까운 한국인의 스테디셀러 건강유산 홍삼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자는 의도에서 ‘홍삼정 헤리티지에디션’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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