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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피해자 연락처 여러 제3자에게 넘겨…'2차 가해' 가능성
사회사회일반 2023.11.27 18:49:20성관계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피해자 신상을 제3자에게 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씨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였던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황씨는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로부터 들었느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로라도 연락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동안 피해자에게 답이 없자 황씨는 다시 “형수가 누명을 썼다.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하지 않겠느냐”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 메시지를 다시 피해자 측에 보냈다고 한다. 황씨의 요청에 피해자 측은 이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황씨는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했다. 성범죄 피해자 개인 신상을 제3자에게 알린 것이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조 지인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고, 결국 황씨의 처벌불원서만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황씨는 지난 22일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일부 공개하며 비슷한 행위를 했다. 황씨 측 법무법인 대환은 "상대 여성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
엘앤에프, 대구에 2.6조 투자…中과 장기전서 우위 점하기 위해 업황 악화 불구 대규모 투자
산업기업 2023.11.27 18:46:47엘앤에프(066970)가 총 2조 5500억 원을 투자해 대구에 음극재와 양극재 신공장을 세운다.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인 양극재에 이어 음극재를 새로 생산해 2차전지 종합 소재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과의 중장기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엘앤에프는 27일 대구 구지3공장에서 최수안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약 56만 ㎡(17만 평) 토지에 대한 신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총 2조 55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다. 단일 규모로는 대구 지역 내 최대 금액으로 3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신규 부지에는 주력 제품인 하이니켈 양극재뿐 아니라 차세대 음극재, 중저가 배터리용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생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엘앤에프는 이곳에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 2개 동(총 13만 톤), 차세대 음극재 공장 1개 동(2만 2000톤), LFP 양극재 공장 2개 동(총 16만 톤) 등 31만 톤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9조 50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앞서 구지공장에 양극재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1조 10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에 생산하지 않았던 차세대 음극재와 중저가 배터리용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생산에 도전한다. 엘앤에프는 일본 미쓰비시케미컬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쓰비시케미컬이 독자 개발한 새로운 음극재 기술은 배터리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팽창을 억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음극재는 양극재와 함께 가장 중요한 2차전지 소재로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통해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배제하는 행보를 보이는 만큼 북미 시장에 음극재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엘앤에프가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IRA 시행을 계기로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견제받는 반면 한국산 소재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잇따라 공급 요청을 받고 있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과의 중장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엘앤에프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1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0%나 급감했다. 미 IRA 세부지침에 따르면 2025년부터 해외우려집단(FEOC)에서 생산된 광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IRA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기업이 FEOC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이달 13일(현지 시간) 니켈·흑연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놓은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안에 합의했다. 엘앤에프는 2000년 설립돼 2007년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2019년 세계 최초로 니켈 비중 90%인 하이니켈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미국 테슬라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 -
셀트리온헬스케어, 美법인 청산…주력 의약품 직판체제 구축 순항
산업바이오 2023.11.27 18:43:37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가 미국 법인(USA)을 청산했다. 미국 현지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만든 조직이지만 셀트리온(068270)헬스케어가 셀트리온 미국 법인(USA)을 인수하며 사실상 역할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 USA에 역량을 집중해 기존 제품과 신약을 직접 판매할 예정이다. 27일 셀트리온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셀트리온헬스케어 USA는 3분기 중 청산으로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USA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8년 3월 의약품 도소매업을 위해 설립한 100% 지분의 자회사였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미국 시장에 팔기 위한 시장 조사와 거래망 발굴 등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판매를 위한 조직이었던 만큼 수익은 거의 없었다. 당기순손실은 2020년 600만 원, 2021년 1700만 원, 2022년 1500만 원 등이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USA 청산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셀트리온 USA의 인수 이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정리 수순으로 파악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8월 약 180억 원의 셀트리온 USA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를 통해 셀트리온USA가 보유한 미국 내 판매 유통망과 셀트리온의 케미컬 의약품 및 코로나19 진단키트 유통권 등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셀트리온은 또 암젠, 화이자 등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 성공 경험이 풍부한 토마스 누스비켈을 미국 법인 최고사업책임자(CCO)로 선임하고 글로벌제약사 출신의 임원급 현지 인력을 대거 영입해 미국 현지 법인 규모를 50여명 수준으로 확충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지만 셀트리온 USA를 인수하면서 셀트리온 USA를 통해 직판 체제를 구축키로 하면서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럽에서 성공적인 직판 경험을 쌓은 만큼 미국에서도 직판을 통해 수익성을 추구할 방침이다.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서 안착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심포니헬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올해 3분기 기준 ‘램시마’(미국명 인플렉트라)가 30.2%로 바이오시밀러 중 시장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킨 가운데 트룩시마도 30.0%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 허가를 받은 램시마 피하주사(SC)도 내년 1분기 출격 대기 중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짐펜트라 매출이 출시 1년차에 5000~6000억 원, 3년차에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미국 등 글로벌 전역으로 직판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 확충 및 의약품 운반 등 제반비용이 증가해 일시적인 영향은 있지만 향후 효율적인 비용 집행이 이뤄지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SBS,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방문신 부사장 내정
사회피플 2023.11.27 18:37:42SBS는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방문신 보도 및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방 부사장은 1989년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했으며 1991년 SBS의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이후 도쿄 특파원과 정치부장, 국제부장, 편집부장, 보도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고 올해 2월부터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다. -
[인사] 농심
산업산업일반 2023.11.27 18:36:47◇홍보실 ＜승진＞ △홍보실장 윤성학 △홍보팀장 홍기택 -
매각 중단된 11번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산업생활 2023.11.27 18:33:1911번가가 2018년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최근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서 고강도 효율화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27일 11번가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날부터 2주 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만 35세 이상 직원 중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자다. 확정자는 4개월분 급여를 받아 연말 퇴직한다. 이는 구성원의 자발적 신청에 기반한 한시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11번가 관계자는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지속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희망퇴직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과 견고한 인적 구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매각을 앞두고 수익성 개선에 몰두해왔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60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올랐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910억원으로 14.1% 줄었다. 최근에는 큐텐과 협상했으나 기업가치를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11번가는 올해까지 기업공개(IPO)를 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8년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5000억원을 투자받았다. 기한 내 IPO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
무인 매장 CCTV 보니…담뱃재 뿌리고 옷 벗어 던지는 ‘그놈’
사회사회일반 2023.11.27 18:31:34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고 곳곳을 엉망으로 만든 남성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다. 27일 거제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40대 A씨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4시 10분께 고현동 A씨 매장에 한 남성이 들어왔다. 남성은 진열된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여러 봉투에 담아 여기저기에 던져놓았다. 이어 음료수를 꺼내서 마시거나 옷을 벗고, 담배를 부러트린 뒤 담뱃재를 바닥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 매장을 떠났던 이 남성은 이날 오전 8시께 다시 이곳을 찾았다. 여전히 매장 물건을 어지럽히고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더니 이번에는 하의를 벗어 갈아입기도 했다. 그러다 한 여학생이 매장 안에 들어오자 갑자기 봉투를 꺼내 매장 내 물건을 담아 건넸다. 물건을 받아 나간 여학생은 이곳을 찾아 다시 물건을 제자리에 올려둔 후 친구에게 부탁해 매장에 적힌 연락처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남성이 여학생에게 "너희 학교와 이름 아니까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여학생 전화를 받고 매장에 도착한 A씨는 난장판이 된 매장에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분실된 물건만 약 10만원어치에 달했다. 남성은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다시 매장을 찾아 정리된 물건을 쓰레기통에 다시 버리고 입고 있던 패딩도 쓰레기통에 담은 뒤 떠났다. 이 같은 모습은 매장 내 설치한 CCTV에 고스란히 모두 찍혔다. A씨는 같은 일이 반복될까 봐 두려움에 떤다. A씨는 "가끔 물건을 훔쳐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고 여러 번 난동을 피운 적은 처음이다"며 "또 매장을 찾아 같은 짓을 반복할까 봐 영업하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
![[속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46개 지역구 당협 활동 문제"](https://newsimg.sedaily.com/2023/11/27/29XEE401OK_1_m.jpeg)
[속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46개 지역구 당협 활동 문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27 18:27:19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7일 회의를 결고 총 253개 지역 조직인 당원협의회 중 46개 지역구 당협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
김병욱 “상증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필요”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27 18:15:11상속증여세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통해 기업 승계에 대비하고 기업가 정신의 고양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성남 분당을)은 27일 국회에서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논의를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속증여세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1970~1980년대에 창업한 부모 세대들이 기업을 물려줘야 할 시기가 시작됐다”며 “전문경영인이 오너의 전권을 위임받지 않는 이상 과감한 투자와 중장기적 전략 경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오너의 생각이 승계 작업에 많이 반영되는 것이 기업의 유지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의 상속세율 50%는 상당히 부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편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에 대해 “최대 주주에 대한 징벌적 과세적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이 할증 제도의 순기능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최대 주주에게 할증하는 부분은 빨리 개선하는 것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지금처럼 전환의 속도가 빠른 시기에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및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본이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했다”며 “당장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기업만이라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도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할 측면이 있다”며 “조세정의와 성실납세를 위해서도 좋은 제도”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 외에도 황희 의원, 박찬대 의원, 박광온 전 원내대표, 임오경 의원 등도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후진하다 '통' 쳤는데 고액 연봉자라며 300만원 달라네요” 운전자 주장 살펴보니
사회사회일반 2023.11.27 18:14:24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걷던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가 200만~3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9월30일 오후 2시께 제주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그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뒤에서 걷던 여성 보행자와 부딪혔다. 차에서 내린 A씨는 보행자를 살폈고 보행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듯 자리를 떴다. A씨는 “후방을 봤을 때 (B씨가) 지나간 줄 알고 후진하려는 중 '통' 소리가 나더니, 누가 오른쪽 뒤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며 "바로 나가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괜찮으니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고 그냥 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A씨는 찝찝한 마음에 경찰에 접촉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은 (내가)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놀라서 그런 것 같다고 대인 (보상)을 해주고 끝내라고 했다”며 "죄송한 마음에 바로 대인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B씨가 200~300만원을 달라고 했다더라"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이후 팔과 목,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에는 (B씨가) '괜찮다'면서 가기도 했고, (이후에 통증을 호소했을 땐) 차량에 손이 살짝 부딪혀 근육이 놀랐나 싶었다. 병원 잘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A씨는 "몇 십만원에서 합의가 안 되면 보험사에서 손을 뗄 테니 민사로 진행하시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법이 바뀌어 마트 주차장에서 사람과 사고가 나면 부주의한 사람은 괜찮고 차의 과실이 100%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고액 연봉자임을 들먹이며 진단서도 받지 않은 채 200만~300만원을 주며 합의하겠다고 하면 수긍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보호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는 보행자를 조심해야 한다. 때에 따라 보행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보행자의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놀라서 염좌가 올 수는 있으나 이 정도로 디스크가 올 수 있나. 기왕증으로 보인다. 상대가 소송 걸면 손해 볼 거 같다.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다. 소송하면 위자료는 15만원보다 더 줄 수도 있다. 대신 위자료에 교통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기왕증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이력이 있는 병력을 말한다. 보험을 계약하거나 가입하기 이전에 발병돼 진단이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고 사고로 동일한 부위를 다쳐서 사고 전 질병이 악화한 경우, 기왕증 기여도(기왕증이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치료비 및 기타 합의금이 감액될 수 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 보험 약관 기준대로 하라고 하고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더 달라고 해도 주지 말고 소송하든 말든 상대가 선택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
상상인,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충족·주식처분 명령 '불복' 소송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27 18:10:38상상인(038540)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에 대해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상상인저축은행의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우리금융지주가 인수를 포기한 만큼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명령에 따르려면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90%씩을 내년 4월 초까지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5일에는 내년 4월 4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 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8만 주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일각에서는 상상인이 매각이 대신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상상인 관계자는 “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매각 가능성을 열어뒀다. -
시장부터 국·과장 예산도 삭감…박승원 광명시장 "위기를 기회로"
사회전국 2023.11.27 18:09:08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27일 “시민의 저력을 모아 우리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로부터 민생을 지켜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광명시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시민의 연대로 막아내면서 함께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상생, 성장, 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라는 겨울은 끝났지만, 기후변화, 전쟁, 양극화, 경제 등 복합적인 위기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라며 “세수 마련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민생을 보듬는 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해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해 시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 투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회계 요구액 9944억 원 대비 10.2%인 1011억 원을 삭감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를 조율하고, 선심성 및 중복, 유사 사업을 정리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동결하고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과장의 시책 추진비 10% 삭감과 행정운영비 5% 삭감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조 635억 원으로 편성하고, 상생, 지속가능한 성장, 공동체 회복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우리가 미주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긴 여정이 될 것이며,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함께 가야한다”며 “시민과 의회가 함께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다 함께 잘사는 상생의 광명,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했다. 한편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이달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
대통령실 “안보 공백 없도록 조치…엑스포, 남은 하루도 최선”
정치대통령실 2023.11.27 18:05:12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일괄 교체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정보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한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빠르게 후임 국정원장 인사를 발표하겠다는 취지다. 개최지 발표를 하루 앞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남은 하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원장 후임 인사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정원 지도부 일괄 교체로 인해 정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1차자에는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2차장에는 황원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부처로 비교하면 장관과 차관 인사를 한번에 낸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국정원 내 인사난맥상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인사 파동을 겪은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있다”면서도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7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제처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서 시한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남은 하루도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는 현지시간 28일 오후(한국시간 29일 새벽) 진행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정기 총회 투표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영국·프랑스 순방에서 만난 각국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유치 활동을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해주더라”며 “한 유럽 국가 외교관은 ‘부산은 유치와 별개로 이미 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더라”고 전했다. -
글로벌 R&D 강화…컨트롤타워 만든다
산업IT 2023.11.27 18:02:47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든다. 더불어 향후 3년 간 5조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글로벌 R＆D 분야에 투입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와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전략은 앞서 8월 R＆D 예산 배분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발표한 ‘R＆D 제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특히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를 포함한 글로벌 R＆D를 활성화해 반도체, 양자, 수소 같은 국가전략기술을 선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 추진을 총괄할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과기자문회의 산하에 신설한다.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정책을 심의하고 대형 사업인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해외 전진기지 ‘전략거점센터’를 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집적단지)인 미국 보스턴과 협력하는 ‘보스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항공·이차전지·로봇 등 전략기술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 아르곤연구소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이 파트너로 검토된다. 또 신설될 전략거점센터는 지역별 R＆D 지원업무를 전담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위해 현재 정부 R＆D의 1.6%인 글로벌 R＆D 예산 비중을 6~7%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 1조8000억 원을 포함해 3년 간 5조40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정부는 또 상대국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연구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예산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고 기간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업도 늘린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은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 역시 큰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진흥책에 초점을 맞췄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패를 구분하는 평가등급이 폐지되고 동료평가 등으로 대체된다.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최신 시설과 장비 도입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연구자가 받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기존 50%에서 60% 이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 연구자’ 같은 핵심 연구자에게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해 과제 수주경쟁 없이도 인건비를 100% 보장하기로 했다. 또 도전적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에 올리거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R＆D 지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계 최고 국가 대비 90% 이상의 기술수준 분야를 3개에서 8개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을 3.87%에서 4.8%로 높인다. 아울러 클래리베이트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를 6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네이처 인덱스 200위권 연구기관을 5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방안·전략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추위 속 멈춘 의정부경전철…市 "장애 사전예방에 총력"
사회전국 2023.11.27 17:58:44경기 의정부시가 27일 경전철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시는 교체주기가 정해지지 않거나 장애 우려 부품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30분께 경전철 운행이 1시간 가량 멈추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전철 운영사 측은 "관제실과의 신호 이상으로 전동차가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박성복 의정부시 교통안전국장과 경전철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량전철 및 관리운영사 우진메트로 대표 등이 참석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경전철 차량 및 신호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 △각 분야별 고장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부품의 교체주기 △신호시스템 및 차량의 국산화 방안 등 운행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의정부경량전철 관계자는 “지멘스 유지보수 매뉴얼 상 교체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부품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통해 교체주기를 검토하고,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부품은 전량 교체를 추진하는 등 장애 저감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발생한 장애의 대처 또한 중요하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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