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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정치인·정당 희생"…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논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02 01:39:19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일 화상회의를 열어 '통합'에 이은 두번째 키워드인 '희생'을 주제로 혁신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특정 의제를 정하는 대신 자유 발언이 이뤄졌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정치인, 정당의 희생과 관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꼽힌다. 앞서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세 번을 하고 다른 지역구로 옮기든지 하는 매우 많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이것만이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3선 이상을 한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면 자신의 지역구를 바꿀 수 있는 옵션도 주는 등 여러 방안을 묶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이 어떻게 무엇을 내려놔야 국민이 신뢰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총선 룰에 관해서는 토론을 안 했는데, 선거 룰 문제도 크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의 '2호 안건'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난 살인자가 아니다" 총·폭탄 중무장한 20세男 숨진 채 발견
국제국제일반 2023.11.02 01:30:00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총기와 폭탄으로 중무장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콜로라도 가필드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놀이공원 '글렌우드 케이번스 어드벤처 파크'의 여자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남성은 20세로, 콜로라도주 카본데일에 거주하는 디에고 바라하스 메디나로 확인됐다. 검시관실은 현장 조사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메디나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으며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메디나는 발견 당시 검은색 전투복에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 또 장전된 반자동 소총과 반자동 권총으로 중무장하고 있었다. 그가 타고온 차 안에서 여러 개의 사제 폭발 장치도 발견됐다. 루 발라리오 보안관은 "발견된 무기와 탄약, 폭발 장치의 양을 고려할 때 용의자가 우리 커뮤니티와 긴급 대응요원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공격을 실행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P통신과 CNN, NBC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메디나가 발견된 화장실 벽에는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단지 동굴에 들어가고 싶었을 뿐이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당국은 이 글을 메디나가 썼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당국은 메디나의 집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이나 폭탄 제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에게 범죄 전력이나 전과도 없었다. 발라리오 보안관은 "어떤 이유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 시점에서는 가족, 친구, 학교 등에서 어떤 종류의 경고나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메디나가 소지한 총기와 무기는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으로 확인됐다. 유령 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사실상 추적이 불가하다. 수사당국은 콜로라도주가 올해 초 총기 구매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20세인 메디나가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사고가 발생한 놀이공원은 콜로라도 주도인 덴버에서 서쪽으로 약 257㎞ 떨어진 글렌우드 스프링스의 산꼭대기의 글렌우드 케이번(동굴)에 자리하고 있다. 방문객이 동굴에 가려면 곤돌라를 타고 5분 정도 들어가야 한다. 다만 관리용으로 쓰이는 작은 도로도 있는데 메디나는 놀이공원이 영업을 끝내고 문을 닫은 뒤 이 도로를 통해 차를 타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당국은 산꼭대기에 있는 이 놀이공원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컸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라리오 보안관은 "그가 의도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겪었다면 희생자들을 산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초기 대응이나 구조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안도감을 내비쳤다. 메디나는 어머니, 형제와 함께 살았으며, 수사관들은 범행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지원에 나서 메디나의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
하반신 마비된 쥐, ‘주사 한방’에 3일 만에 걸었다
산업IT 2023.11.02 01:00:00근육에 주사를 놓는 것만으로 운동신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하반신이 마비된 실험쥐에게 주사를 놓았더니 그 쥐가 3일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신미경 뇌과학이미징연구단 교수와 손동희 교수 공동 연구팀은 손상된 조직의 기능을 대체하는 주사 주입형 바이오 신소재를 개발하고 동물모델(실험쥐)에 이를 적용해 빠른 조직재생 및 재활 효과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성과는 이날 네이처에 게재됐다. 연구팀이 실험쥐에 주사한 물질은 약물이 아니라 일종의 유연한 보형물이다. 근육 손상을 치료하려면 근육에 전기신호를 잘 전달하는 근육재활용 소재가 필요하다. 전기신호는 보행을 보조하는 웨어러블(착용형) 기기를 제어하는 데도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소재는 딱딱하고 부피가 크며 염증이 유발될 위험이 있어 체내 삽입용으로 쓰기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기존 소재를 부드러우면서도 근육에 잘 접착되는 ‘히알루로산’ 보형물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았다. 히알루로산은 피부 미용용을 위한 필러로도 쓰이는 소재다. 연구팀은 전기신호 전달을 위한 ‘인터페이싱 소자’ 등을 이식해 보형물을 완성했다. 이를 주사기에 넣어 근육에 주입한 결과, 보형물이 근육 표면에 밀착해서 달라붙고 전기신호도 정상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조직이 손상돼 잘 걷지 못하던 실험쥐에게 주사했더니, 손(앞발)으로 짚을 수 있는 보행보조 장비의 도움만으로 3일 만에 정상적 보행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임상 수준에서 재활 시술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신 교수는 “근육과 말초신경 뿐만 아니라 뇌, 심장 등 다양한 장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직 재생용 신물질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도 “재활 치료가 어려운 신경근계 환자들의 재활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인체 내 다양한 장기의 정밀 진단 및 치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
◇11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3.11.02 00:20:58◇11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00 원내대표 SBS Digital 포럼(동대문 DDP 아트홀 1관(서울 중구 을지로7가 2-1)) ▲09:00 원내대표 한국일보 주최 THE KOR-ASIA FORUM 2023(용산 드래곤시티호텔 한라홀(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민생경제 기자회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6:00 원내대표 이수진 의원(비례) 출판기념회(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16:30 원내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예방(한국경영자총협회(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국민의힘 ▲08: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1:00 당대표-원내대표 2023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2층 그랜드볼룸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 ▲16:00 당대표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국회 본관 228호) ■정의당 *통상업무 -
[사설] 민생 절규 들은 尹, 국정 쇄신 의지를 정책과 인사로 보여줘야
오피니언사설 2023.11.02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주부·회사원·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타운홀미팅 방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참모들에게 현장으로 나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라고 지시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민심의 절규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택시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생활고를 하소연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카카오택시와 은행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하는 등 국정에 임하는 비상한 각오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벗어나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현장 정치가 총선을 5개월 앞둔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불편한 정책을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 중 특히 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집권한 지 1년 반가량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 수치가 없는 개혁안을 내놓으니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또 대선 공신이나 연고가 있는 인사들보다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을 찾아 기용해야 한다. 능력 부족이나 도덕성 흠결 등으로 논란이 있는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정 발목 잡기와 입법 폭주를 멈추고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정부 여당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겨냥해 “국정 기조 변화가 없었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조삼모사”라고 맹비난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민주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한 자당 의원들을 겨냥해 조롱을 쏟아내며 편 가르기에만 혈안이 된 ‘개딸’과도 결별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끌어올려라
오피니언사설 2023.11.02 00:05:00우리 경제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다. 10월 수출액은 반도체 업황 회복, 대(對)중국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늘어났다.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무역수지도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 증가와 무역 흑자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20개월 만에 처음이다. 9월에도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가 4개월 만에 일제히 플러스로 전환했다. 제조업·수출 중심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개선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확인하고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미중 간 공급망 갈등 등 대외 환경이 불확실해 경기회복을 이끄는 수출이 언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 3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6% 성장에 이어 올 4분기에 0.7% 성장하며 연간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속도가 매우 더딘 ‘나이키형’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일본식 저성장 장기화의 위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9%에 이어 내년에는 1.7%로 하락하며 미국(1.9%)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부 경제지표 호조에 안주하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수출 반등의 불씨를 본격적으로 살리기 위해 정부가 수출 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등 전방위 지원을 하고 민관 합동으로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에 총력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락은 저출산·고령화 탓도 있지만 역대 정부가 이익 단체의 반발에 밀려 구조 개혁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 혁파, 노동·교육 개혁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유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저성장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의료·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
[사설] 수도권·지방 ‘동반 발전’ 방안 각계 의견 듣고 숙의해 실천하라
오피니언사설 2023.11.02 00:05:00정부가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개 특구 도입 등을 담은 ‘제1차 지방 시대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 지방분권, 교육 개혁, 혁신 성장, 특화 발전, 생활 복지 등 5대 전략 아래 22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 종합 계획의 의미는 크다.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 과제이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4개 특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 살리기가 수도권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 할 수 있도록 동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발전 방안과 함께 첨단산업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을 가로막는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수도권 메가시티’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침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여당의 ‘메가 서울’ 방안에 경계심을 표출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볼 생각”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해 졸속으로 서둘러 행정구역 개편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서울을 김포 등 주변 지역으로 넓히는 ‘메가시티’ 구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가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론과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부정론을 둘러싸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서울과 지방의 메가시티 조성 방안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간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장단점 평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뒤 실천해야 한다. -
‘신한쏠 X AGL’ 통하면 치앙마이 라운드가 반값[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3.11.02 00:00:00신한은행은 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OL(쏠)’을 통해 태국 치앙마이 해외골프 할인 이벤트(사진)를 시작했다. 전 세계 골프장 실시간 연동 시스템인 TIGER GDS 개발사 AGL(에이지엘)과 함께하는 이번 이벤트는 SOL 회원 대상으로 진행되며 치앙마이 유명 골프장 9곳을 특별한 가격에 실시간으로 예약·결제할 수 있다. 골퍼들은 신한 SOL 앱에서 해외골프 예약 서비스를 통해 선호에 따라 골프장 티타임만 예약하는 골프 자유여행을 즐기거나 골프와 리조트를 결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여행 기간 5성급 고급 호텔에 머물며 다양한 골프장 라운드 경험을 쌓기 좋은 ‘다색 골프’ 상품도 있다. 치앙마이는 공항, 호텔, 골프장 등이 차량으로 최대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SOL에서는 가산레가시, 가산쿤탄, 메조 등 가성비 골프장을 최대 50%이상 할인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알파인, 하이랜드, 써밋 그린밸리, 노스힐 역시 특별 할인가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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