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제공…22일부터 신청

정책·제도 2025.09.18 11:04:00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사업자들의 사업성을 검토해준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도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지들의 주민이 대상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의 사업지에 컨설팅을 제공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연내 착공…보행·녹지 환경 개선[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8 10:42:00

용산 정비창 부지에 조성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보행 편의, 녹지 등 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고 100층 건물을 포함해 일·주거·여가 기능이 융합된 ‘입체복합 수직도시’를 조성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8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이어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계획을 보완하고 있다.
강남 물난리 막는다…서울시, 빗물배수터널 설치한다

정책·제도 2025.09.18 10:34:00

서울 강남역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빗물배수터널 건설 공사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 건설 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동 830-23번지 일대부터 서초구 반포동 15-2번지 반포유수지까지 이어지는 도로 지하 공간, 일부 어린이공원 지하와 반포IC 램프 지하 구간이다. 본선 4518m, 지선 1282m로 총 연장 5800m, 물을 담을 수 있는 저류 용량은 48.5만
대우건설, 창원·경산서 푸르지오 가든 음악회 개최

정책·제도 2025.09.18 10:11:40

대우건설이 시행·시공을 맡은 산업단지에서 '푸르지오 가든 음악회'를 개최한다 1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음악회는 창원 동전산업단지와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각각 25일, 30일에 개최되며, 두 산업단지 내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푸르지오 가든 음악회는 관람료가 없는 무료 공연으로 진행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음악회는 '웨스턴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품격 있는 연주로 클래식 선율
잠실·강남 대규모 복합 개발 허용….10월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 확대[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8 10:03:27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 대규모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서울 강남·잠실·창동 일대로 확대된다. 건물 높이·용적률 체계 등의 개선과 함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주택 도입에 대한 혜택이 마련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변경안은 재공람 후 10월 중 고시를 거
신길동 노후 주택가 49층 2550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신길 제2구역 사업시행인가[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8 09:17:33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의 노후 주택가에 지상 49층 255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영등포구청은 신길동 190번지 일대 신길 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역은 폭 4m 이상 도로와 충분히 접한 건축물이 28.9%에 불과해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 차량 진입, 쓰레기 수거·택배 차량 통행에도 제약이 많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거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신길 제
"신용평가 반영·대출 불이익" 부동산 PF 보증도 어려워진다…중대재해 반복 기업, 마통·연기금 투자 제한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9.18 07:56:4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중대재해 제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기업 신용평가 시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
정부 "5년 내 4.3만 가구" 말했는데…현실은 34곳 중 33곳 표류

정책·제도 2025.09.18 07:17:00

정부가 9·7 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5년 내 착공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내 34곳의 공공 재개발 사업지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단 한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흑석2구역 등 일부 사업지에서는 민간 재개발을 원하는 일부 주민의 반발로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착공 실적이 없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시점이 뒤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총 34곳이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
강남3구·용산, 내년 말까지 토허구역 연장…마포·성동은 지정 안해[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8 07:00:00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2200여 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정부의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과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는 토허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이 가결됐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
포스코이앤씨, 광주 챔피언스시티서 발 뺀다

정책·제도 2025.09.18 07:00:00

포스코이앤씨가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추진되는 광주 챔피언스시티 주상복합 개발 사업에서 빠진다 17일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피에프브이(PFV)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챔피언스시티 주택 개발 시공 관련 협상을 중단한다고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대우건설과 함께 올해 4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다. 챔피언스시티는 광주 북구 임동 100-1번지 일원 29만 8000㎡ 부지에 총 4015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시설, 특급호
올해 건설 사고 54%가 ‘작업자 부주의’탓…“기업 처벌로 해결 안돼”

정책·제도 2025.09.17 22:17:09

올해 발생한 건설 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건설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등록 말소를 시키는 등 ‘극약 처방’을 내리려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건설 현장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인명 사고가 멈추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 안전사고 사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822건의 크고 작은 건설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를 차지
대한주택건설협회, 세무 리스크·부동산 정책 흐름 관련 실무 교육 실시

정책·제도 2025.09.17 18:06:26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세무 리스크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이달 2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전국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회원사 주택 사업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자의 세무 리스크 관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및 관리 지역 제도 등을 다룬다. 우선 사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세무 위험과 함께 다양한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실무
공공재개발 34곳 중 1곳만 '진척'…갈등 확산에 소송전까지[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7 17:44:46

정부가 9·7 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5년 내 착공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내 34곳의 공공 재개발 사업지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단 한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흑석2구역 등 일부 사업지에서는 민간 재개발을 원하는 일부 주민의 반발로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착공 실적이 없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시점이 뒤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총 34곳이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
서울 종로구 31개 구역 1.9만 가구 재개발 속도[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7 17:26:09

서울 종로구의 31개 정비구역에서 총 1만 9000여가구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종로구청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31개 정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재개발 사업지는 창신동 23번지와 숭인동 56번지다. 저층 노후 주거지인 창신동 23번지는 지난해 12월 주택 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상 28층 1038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조합 설립 인가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앞두고 있다. 숭인동 56번지는 2024년 12월 재개발
목동 8·12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본격화…추진위 승인[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7 16:01:21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8·12단지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양천구청은 목동 8·12단지 재건축 추진위 구성을 승인해 18일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가장 앞선 6단지는 추진위 구성 단계를 건너 뛰고 재건축 조합을 5월 설립했다. 이어 8·12단지가 처음으로 추진위를 구성했다. 8·12단지는 6월 말부터 공공 지원 용역을 통해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 선출, 동의서 징구 등의 과정을 진행해 이번 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