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따라 시장 '희비'…1기 신도시 분담금 뜨거운 감자로

정책·제도 2024.12.25 07:30:00

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정책으로 ‘정책대출’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꼽힌다. 올 하반기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자 정부가 시중은행 대출을 규제한 데 이어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문턱도 높였다. 이 여파로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었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막 닻을 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분담금 수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
"자녀는 더 주고 조부모는 축소…17년된 청약가점제 개편 필요"

정책·제도 2024.12.24 17:45:27

현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외)조부모 가점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자녀 가점은 늘리고 혼인 여부, 배우자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7년 도입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로 구성된다. 가점 항목을 합산한
DL, 브랜드 공간 조성…디타워 서울포레스트 '레드'로 물들다

정책·제도 2024.12.24 17:43:34

DL그룹 지주사인 DL㈜은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0번지 디타워 서울포레스트에서 브랜드 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Red Carnival: 레드, 빛으로 물들다’를 테마로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곳곳을 빨간색 중심의 조명과 오브제로 꾸미는 내용이다. DL의 브랜드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디타워 서울포레스트의 고유한 공간적 매력을 살리는 동시에 DL 브랜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표현했다. 프로젝트는 2025년 2월 2일
냉온탕 정책대출에 시장 혼란…1기 신도시는 재건축 '스타트'

정책·제도 2024.12.24 17:42:05

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정책으로 ‘정책대출’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꼽힌다. 올 하반기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자 정부가 시중은행 대출을 규제한 데 이어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문턱도 높였다. 이 여파로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었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막 닻을 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분담금 수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
日보다 4년 빠른 초고령화…노인 비중 비수도권 22%, 전남 27%

정책·제도 2024.12.24 16:52:17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인구 비중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전남 등에서는 극심한 출생률 추락을 겪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섰다. 저출생 대응, 정년 연장 논의, 연금 개혁, 정부 조직 개편, 지방소멸 극복 노력이 시급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 관련 논의들이 사실상 모두 멈췄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각각 17.70%, 22.38%를 기록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한국부동산원 등?4개 기관,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정책·제도 2024.12.24 15:16:51

한국부동산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은 기관 4곳이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 세종특별자치시 내 농촌지역 빈집재생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됐다. 참여기관은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 기획 및 홍보 △빈집 활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지원 △각 기관에서 진행 중인 농촌사업 등과의 연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사업 탄력

정책·제도 2024.12.24 11:15:00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영등포 대선제분1구역제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양동구역 제8-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사업은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지하 5층~지상56층 규모의 공동주택, 오피
위장전입 편법 부추겨…청약 자녀가점 5→10점, 직계존속은 2.5점으로

정책·제도 2024.12.24 10:14:47

현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외)조부모 가점 비중을 줄이고 자녀는 늘리는 방식이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여부, 배우자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다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7년 도입된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로 구성된다. 가점 항목을 합산한
'서울 재개발 최대어' 한남3구역, 22층 5988가구로 탈바꿈 [집슐랭]

정책·제도 2024.12.24 09:06:17

서울 재개발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용산구 한남3구역이 지상 22층, 127개 동, 598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364㎡ 면적의 한남3구역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이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율은 96%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한남3구역은 지하 7층~지상 22층(73m), 127개 동, 5988가구(공공주택 1100가구 포함) 및 판매시설(7만 2000㎡) 도
건설업계, 연말 막판 수주 랠리 …삼성물산 8331억·현엔 4400억

정책·제도 2024.12.24 07:00:00

국내 건설사들이 연말 막판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에도 건설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알짜 사업지 위주로 선별 수주에 나서 일감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은 이날 경기도 안양시 종합운동장 동쪽 일원 재개발 공사를 수주했다.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7-20번지 일대 9만 1267㎡ 부지에 지상 35층, 14개 동, 1850가구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8331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46개월로 오는 2028년 4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공사비 현실화 방안, 업계 활력 제고에 기여"

정책·제도 2024.12.23 19:04:01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건설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인건비 상승, 발주자·원도급사 부실 등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비 보정기준 세분화·신설을 통한 직접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중소규모(300억 미만)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1~2%포인트 상향
건설업계, '건설산업 활력제고안' 환영…"수요 회복 효과 기대"

정책·제도 2024.12.23 18:11:49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3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등 민간투자 확대 유도로 위축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주택공급 및 수요 회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이번 대책이 △PF보증 규모 확대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 시 금융비용을 대환범위에 추가해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신디케이트론 규모 확대를 통해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 기여 등
서울시-한강청 네 탓 공방에…덮개 공원 ‘늪’에 빠진 한강 변 재건축 사업

정책·제도 2024.12.23 17:16:21

서울 한강 변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하는 한강 관련 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 갈등을 놓고 서울시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 설치에 대해 한강청이 돌연 설치 불가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강청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은 관련법에 따라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2016년부터 고수했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영향권에 놓인 재건축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포·압
중흥그룹, ‘우수협력업체 포상’ 시상식 개최

정책·제도 2024.12.23 16:25:45

중흥그룹은 23일 광주 북구 중흥건설 사옥에서 ‘2024년도 우수협력업체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흥그룹은 올해 공사를 수행한 협력업체 중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감사패와 포상금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로 계약이행보증보험 면제 기회 등을 제공했다. 중흥그룹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 협력사에 인센티브 지원과 협력사 직원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흥그룹은 2021년 4월 동반성장위원회와 양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한달…LH, 피해주택 89채 매입

정책·제도 2024.12.23 15:48:15

지난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완료한 피해주택이 현재까지 89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를 보고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규모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시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