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연금 모수개혁 위해 일부 구조개혁도 병행"

경제·금융일반 2025.02.18 17:28:0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연금개혁과 관련 “구조개혁 전체보다 모수개혁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작업이며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묶어 연금 체계 전반을 정리하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금개혁 방법론을 둘러싼 입장을 묻는 야당 질의에 “보험료율과 특히 소득대체율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국고채 대체로 상승…"한은 총재 발언보단 호주 금리 영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2.18 17:24:02

호주중앙은행(RBA)의 매파적인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국내 국고채 금리가 대체로 상승했다. 국내 이벤트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국회 출석이 있었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꿀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18%포인트 오른 연 2.641%에 장을 마쳤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물 금리는 연 2.878로 0.009%포인트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 0.021%포인트, 0.01%포인트 뛰며 장을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2.775%로 0.001%포인트
崔대행, 체코 산업장관 만나 "두코바니 원전 등 경제협력 지속"

경제·금융일반 2025.02.18 17:19:26

내달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출 본계약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체코 고위 관료를 만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루카슈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반도체·배터리 등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원전을 시작으로 양국의 협력 지평을 넓혀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전 건설
UAE서 대통령·CEO 회동…김동관·구본상 '방산 세일즈' 결실

경제동향 2025.02.18 17:15:23

한국 방산업체 오너들이 중동 시장을 직접 찾아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세일즈맨을 자처하는 등 K방산 수출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1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에 따르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17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IDEX 2025’에서 UAE 국영 방산업체 엣지 그룹의 파이살 알 반나이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방위·우주·조선해양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했다. 무기체계 현지 생산과 무인 시스템 개발 협력 등에 대한 얘기가
이창용 "추경 35조?…진통제 많이 쓰면 안 좋아"

경제동향 2025.02.18 17:02:2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5조~20조 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는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안 좋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적정 추경 규모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추경을 15조~20조 원 정도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올리는 효과를 내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qu
"이재용 회장도 25만 원 받는건가" 질문에…행정안전부 답변은

경제·금융일반 2025.02.18 16:59:52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추경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고 직무대행은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결국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조했다. 배 의원은 &quot
비상 걸린 수출…무역금융 366조 지원·유턴기업 보조금 확대

경제동향 2025.02.18 16:53:35

정부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수출 실적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관세 전쟁 피해 기업에 법률 자문과 보험료 할인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관세 전쟁의 파고를 피해 해외 공급망을 조절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본지 2월 14일자 1·3면 참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BNK경남은행, 올해 총 1.6조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지원

금융가 2025.02.18 16:42:55

BNK경남은행이 올해 총 1조6000억 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자체 추진 금융지원에 1조3000억 원,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3000억 원 등 총 1조6000억 원대 자금을 지원한다. 총액은 지난해보다 5000억 원 가량 늘었다. 경남은행은 올해 총 6만8000여명이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은행은 지역맞춤 정책자금 공급,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정책서민 금융지원, 컨설팅 지원 등 차주(빌린 사람)별 맞춤형 상생
[단독] 환율급변 대비 '보험' 든 기업들, 은행에 환차익 477억 토해내

경제동향 2025.02.18 16:26:53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원화 가치 하락) 국내 은행들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챙긴 연간 환변동보험 이익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에 유리한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험료율이 너무 비싸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이 기업들에게 환수한 환변동보험 이익금은 477억 원으로 전년 274억 원 대비 1.7배 급증했다.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금융가 2025.02.18 16:15:58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5억 4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 22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유 대표의 1심 선고는 지난 2020년 7월 기소 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금리 담보대출을 제공하
10년 된 그랜저 팔고 신차 사면 최대 143만원 세금 절감

정책 2025.02.18 16:15:15

10년 이상 타던 차를 올해 상반기까지 신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가 70% 감면된다. 다만 2014년 12월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지난해 말까지 등록·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작년 4분기 가계빚 또 최대…주택매매 줄어 증가폭은 둔화

경제동향 2025.02.18 16:13:55

지난해 4분기 국내 가계빚이 전 분기보다 13조 원 증가한 1927조 원으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2~3분기 부동산 급등기 대비 주택 매매가 줄고 금융 당국이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증가 폭은 축소됐다. 18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분기 말보다 13조 원 늘었다. 지난해 3분기보다 오름폭(18조 5000억 원)은 줄었지만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 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 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
은행 외화예금 변동폭 확대에…당국 “매일 자금 유출입 체크”

금융정책 2025.02.18 16:13:16

강달러 여파로 은행의 외화예금 변동폭이 커지자 당국이 하루 단위로 자금 유출입을 관리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대해 일중 유동성 관리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감독세칙을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는 하루 단위로 은행의 최대 순유출 금액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가용자금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당국은 현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통해 한 달간 예상되는 순유출액에 비례해 고유동성 자산을 쌓도록 하고 있는데 점검 주기를 좁혀 규제 수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내용증명" VS 고려아연 "허위 사실로 또 비방전"

경제동향 2025.02.18 16:09:09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을 앞두고 고려아연(010130)이 썬메탈코퍼레이션스(SMC)를 통해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즉각적 조사를 고려아연 이사회에 촉구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파트너스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위해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1월 22일 SMC를 이용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
韓美 통상마찰 우려에 '플랫폼법' 속도 조절 필요성

경제·금융일반 2025.02.18 15:50:42

구글·아마존 등 미국 주요 빅테크들을 회원사로 둔 ‘미국 컴퓨터 및 통신산업협회(CCIA)’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법안에 대한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플랫폼법을 한국의 주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해 공격해오면서 공정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CCIA는 지난달 공정위 측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이 법안이 구글·메타·애플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