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대통령·기관장 임기연동제 또 좌초 위기

공기업 2025.01.12 18:31:01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제가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데다 향후 셈법이 달라지면서 논의가 사실상 멈춰선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339곳 중 104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 1분기 만료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0곳(8.8%)은 임기 만료된 기관장의 퇴임으로 기관장이 공석이다. 또 40곳(11.8%)은 임기 만료된 기관장이 후임자 부재로 인해 기관장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34곳(10.0%)은 1분기에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
"도수치료 막는다고 끝 아니다…비급여 전반 가격 통제해야"

보험 2025.01.12 18:29:42

보건 당국과 금융 당국이 도수 치료 등 과잉 진료가 빈번한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 급여로 편성해 실손보험 누수를 막는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보험 업계에서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유사한 비급여 진료나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급여가 곧장 나타나 정책 효과가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보건·금융 당국이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연 다음 날인 10일 새 정책 방향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단 보험 업계는
은행, 반년만에 가산금리 내린다…신한銀 '첫 테이프'

은행 2025.01.12 18:27:44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목적으로 높였던 가산금리를 이르면 이번 주 인하할 예정이다. 낮아진 기준금리에도 예금금리만 낮춰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해온 다른 은행들도 이를 실제 실행에 옮긴다면 반년 만에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세를 포함한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등 시장·조달
대기업·기관도 거래허용 기대…"시장 커지고 변동성 감소" [2025 금융시장 대전망]

경제·금융일반 2025.01.12 18:26:30

금융 당국이 올해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기대에 부풀어 있다. 당국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부터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인데, 최종적으로 자산운용사나 연기금·대기업까지 발급이 허가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모와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퀀텀점프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열리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대학과 지자체 등에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가상자산을 기부받은
작년 항공여객 1.2억 명…코로나 이전의 97% 회복

경제·금융일반 2025.01.12 18:07:45

지난해 항공 여객 수가 1억 2000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인 2019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항을 이용한 항공 여객 수는 전년(1억 50만 명)보다 19.5% 늘어난 1억 200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19년(1억 2336만 명)의 97.3% 수준이다. 항공 여객 수는 2000년대 들어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2022년 급감한 바 있다. 항공 여객은 국제선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국제선 항공 여객 수는
뜨끈한 어묵·붕어빵…겨울별미 맛집 된 편의점

경제·금융일반 2025.01.12 17:58:31

연일 영하 10도를 웃도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편의점의 붕어빵·군고구마 등 겨울철 간식 매출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길거리 노점상이 줄어든 빈자리를 편의점이 채우며 즉석어묵·호빵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편의점에서 즉석어묵, 군고구마, 붕어빵 등 동절기 인기 즉석식품을 취급하는 지점 수가 늘어나고 있다. GS25의 경우 붕어빵 판매 매장 수가 2023년 4000곳에서 지난해 5000곳으로 1년만에 약 25% 증가했다. 편의점
"초유의 저성장 복합위기…정치폭주 끝내고 국가비전 세워야"

경제동향 2025.01.12 17:47:22

“일방적 정치 폭주의 시대를 종결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미래 중장기 국가 비전 수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등 국내 5대 경제연구원장은 12일 ‘미래를 위한 정치 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한국 경제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1%대 성장이라는 유례없는 혼란의 시기를 맞았다. 수출이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 침체와 투자 위축이 장기화하고 고환율에 물가도 꿈틀거
좌우로 찢긴 한국사회…국가 신용등급도 하락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5.01.12 17:44:19

한국 사회에서 좌우로 갈라진 이념의 양극화 현상이 최근 10년간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극렬한 대립을 부추기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이념 양극화로 한국 사회가 매년 치러야 할 사회적 갈등 비용만 2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2일 독일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센터 산하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에 따르면 한국의 이념양극화지수는 2012년 0.36에서 2020년 1.26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매니페스토 프로젝트는 전 세계 정당들의 공약과
비야디, 관세 8% 中 본사가 부담…韓 시장 뚫는다

경제·금융일반 2025.01.12 17:44:10

중국 전기차 회사 비야디(BYD)가 국내에 론칭할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8%) 전액을 본사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딜러의 마진을 높여 국내 판매를 촉진하고 차량 가격을 낮게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시장에 최초 출시할 차종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인 ‘아토3’로 최종 확정됐다.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비야디는 승용 전기차의 판매를 담당할 국내 6개 딜러사에 공급하는 차량 원가에서 수입관세(8%)만큼 할인해주기로 했다. 줄어든 관세의 일부는 딜러사가 판매 마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
K라방 띄우는 CJ온스타일 "콘텐츠 IP 50개로"

경제·금융일반 2025.01.12 17:39:04

CJ온스타일은 올해 모바일과 TV 영상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기존 40개에서 5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 외부 동영상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대형 IP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CJ온스타일의 TV 간판 프로그램이 모바일 앱이나 외부 채널에 스핀오프(파생)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거나, 모바일 인기 프로그램이 역으로 TV로 진출할 수 있는 ‘IP 유니버스 확장’이 목표다. 특히 숏폼과 미드폼 등의 예능이나 드라마 등으로 콘텐츠 포맷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포문은 대한민국 대표 뷰티 프로그
월성 2호기 액체폐기물 29톤 비정상 배출…원안위 조사중

경제·금융일반 2025.01.12 16:50:5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월성 2호기 액체폐기물 처리 계통의 비정상 배출 사건이 발생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은 오전 10시23분 께 정상운전 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방사성물질 저장탱크내 폐기물이 시료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배출됐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액체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시료분석을 위한 교반작업)에서 탱크 배출구의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후 탱크에 남아 있는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와 배출된 방사능
점심 먹고 카페 갔다가 '깜짝'…밥값 보다 '딸기 케이크' 가격이 더 비싸네?

경제·금융일반 2025.01.12 16:11:35

기후이상 여파로 겨울 딸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딸기류 제품도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0일 딸기의 소매 가격은 100g당 2323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2108원) 기준 10%가량 올랐다. 평년에 견줘 약 14% 높은 금액이다. 이마저도 내린 가격이다. 지난 31일 딸기 100g당 가격은 2798원으로 평년 대비 32.17%까지 올랐었다.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는 이달 들어 인기 베이커리 제품인 '딸기트라이플' 가격을 기존 2만2990원에서 2만4990원으로
지난해 WTO 회원국 기술규제 4337건…사상최대

경제·금융일반 2025.01.12 14:05:53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 규제 건 수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통상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술 규제 통보가 급증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4337건으로 전년(4068건) 대비 6.6% 늘었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905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1874건, 2018년 3065건, 2021년 3966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1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뚝’…내수부진·대내외 불확실성 탓

경제·금융일반 2025.01.12 13:46:00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이 직전 분기보다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출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황이나 수출·설비투자·고용에 대한 전망 모두 부진했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이 가중된 탓으로 풀이된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12일 2024년 현황 및 2025년 1분기 전망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가 담긴 ‘제조업 경기조사 통계’를 발표했다. 산업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매출 BSI는 88로 직전 분기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매출 전망 BSI는 지난
마침내 다가온 리얼 AI 시대…韓, 제조업 몰락 방치할텐가 [View & Insight]

경제동향 2025.01.12 13:13:44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의 주인공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였다. 약 1만 2000명이 몰린 그의 키노트 현장은 마치 록스타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가 ‘실체 있는 인공지능(AI)’과 같은 AI의 새로운 개념이나 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열광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젠슨 황의 2시간짜리 쇼타임을 바라보는 국내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기대감보다 초조함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AI가 주도하는 대격변의 전선에서 한국이 이미 소리 없이 밀려나기 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