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구조개혁, 민간이 뛸 때 정부가 방해 않는 게 가장 중요"

경제동향 2024.09.30 12:01:1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민간이 뛸 때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것이 (구조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역대 한은 총재 중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한국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무언가를 만들어야 발전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이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민간 주도로, 수요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수요자 중심에서)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며,
한은 "지역경제 소폭 개선…외국인 고용 개선해야"

경제동향 2024.09.30 12:00:00

3분기 한국의 지역경제가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생산은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자동차 생산 차질로 보합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전분기와 비교해 각각 늘었다. 이때 설비투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각각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대응 및 전동화를 위해 투자를 늘린 영향이 컸다. 다만 건설투자는 아파트 입주물량 축소, 누적된 착공실적 부진 등의
이창용 "성적순 선발이 가장 공정한 건 아냐"

경제동향 2024.09.30 11:50:5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대학이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뽑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성적순이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이 총재가 24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케 크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게 할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공정위, 티메프 후속조치 "상품권 충전금 별도 관리"

경제동향 2024.09.30 11:32:46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약관은 발행업자가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또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
10월 금리인하 기대 ↑…국고채 3년물 금리 연중 최저 근접

경제동향 2024.09.30 11:10:16

10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단기채 금리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한은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비둘기파(금리인하 선호)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기준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장에서 이를 선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0시 43분 현재 2.805%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2.799%까지 떨어지며 연중 최저점(2.792%)에 근접하기도 했다. 종가 기준으로 국고채 3년물 금
8월까지 국세 전년比 9.4조 덜 걷혀…법인세 -16.4조

경제동향 2024.09.30 11:02:48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기업 실적 부진 영향이 이어지면서 법인세가 총 16조 8000억 원 덜 걷힌 탓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6000억 원 감소한 23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1~8월 누계로 보면 총 232조 2000억 원이 들어와 전년 동기 대비 9조 4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는 올 8월까지 총 45조 6000억 원 들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6조 8000억 원이 덜 걷혔다.
美 동부항만 50년 만에 파업 초읽기…"하루 50억달러 손실"

경제동향 2024.09.30 10:58:56

미국 해상 운송의 약 절반을 처리하는 동부항만이 다음달 1일(현지 시간)부터 파업으로 멈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둔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하고 경제 혼란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북동부 메인주에서 텍사스까지의 동부항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 노조는 “미국 동부 해안과 멕시코만의 항구 파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197
농협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 총자산 1조→8000억원으로 강화

경제동향 2024.09.30 10:52:04

앞으로 총 자산이 8000억 원 이상인 지역 농·축협 및 품목 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농·축협의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은 총 자산 1조 원 이상이었는데, 이 기준을 낮춘 것이다. ★본지 3월 12일자 10면 참조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8000억 원 이상인 농협은 178개로,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
LG전자, 美서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혁신 아이디어 논의

경제동향 2024.09.30 10:50:31

LG전자(066570)가 미국에서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LG전자는 북미이노베이션센터(LG NOVA)가 지난 25~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프 파인아트에서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LG 노바는 전사 관점의 미래 준비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및 글로벌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은 ‘혁신의 등불을 밝히다(Light
[인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동향 2024.09.30 10:37: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부원장 정민국 △산림경제연구실장 민경택 ＜승진＞ △연구위원 이용건 △전문연구원 명수환 △전문연구원 임효빈 △전문연구원 정세미 △전문연구원 채홍기 △전문연구원 최성천 △선임전문원 임상헌 △책임주무원 원지연 △책임주무원 윤경진
中부양책·美물가 둔화에…"원달러 환율 1300원 깨질수도"

경제동향 2024.09.30 05:30:00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위안화 강세와 미국의 물가 둔화 움직임에 원·달러 환율이 연말께 1300원을 하향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된 데다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달러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어 원화 강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9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27일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8.6원 내린 1318.6원에 마감했다. 다음날 오전 2시에는 예상을 밑돈 미 8월 개인소비지출(PCE) 지표에 1310.10원까지
보조금 3000억 받고도…유턴 안 하는 '유턴기업'

경제동향 2024.09.30 05:30:00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했지만 경기 둔화에 제도적 허점이 겹치면서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내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턴기업의 상당수가 폐업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고 있어 정부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4년 유턴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돼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 151곳(선정 취소 제외) 중
경기둔화 심화에 복귀 머뭇…중대법도 '리쇼어링 장벽'으로

경제동향 2024.09.29 17:58:25

정부가 고부가가치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투자 보조금 예산을 기존 57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유턴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급률도 기존 21%에서 45%로 올라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각종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50~100% 감면해준다. 신규 고용 인원 인건비 80% 한도로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급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이용 시 최대 2만 달러(약 260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 투자
"中부양책·美물가 둔화…연말 환율 1300원 깨질수도"

경제동향 2024.09.29 17:38:23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위안화 강세와 미국의 물가 둔화 움직임에 원·달러 환율이 연말께 1300원을 하향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된 데다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달러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어 원화 강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9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27일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8.6원 내린 1318.6원에 마감했다. 다음날 오전 2시에는 예상을 밑돈 미 8월 개인소비지출(PCE) 지표에 1310.10원까지
[단독] "복지 선진국 되려면 퍼주기식 지원 끊어야…저출생, 균형발전이 해결책"

경제동향 2024.09.29 17:37:24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퍼주기식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사진)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복지 재정을 단순히 늘리는 것은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은 올해 169조 2000억 원에서 2028년 214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6.1%씩 늘어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3.6%)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적인 분야의 복지 예산 확대는 추진해야 하지만 관성적으로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