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완화…2회 유찰땐 상속인 반값 매수

정책 2024.08.14 20:04:58

정부가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 요건은 완화하고 투자형 매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김정주 넥슨 창업자 가족이 상속세로 납부한 지주회사 NXC 지분이 공매에서 수차례 유찰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발생하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종합 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mi
지출증가율 3%대 편성…정부 '적자 최소화' 의지

정책 2024.08.14 17:43:09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에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부족에 나라 살림 적자를 최소화하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삭감했던 연구개발(R＆D) 투자액을 원상 복구하고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재정지출 사업을 공언한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2.8%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
소비자 민원 ‘상시 모니터링 전담팀’ 신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곧 마련

정책 2024.08.14 15:02:27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등 중개업자도 정산 주기 의무화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소비자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
정부,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완화…매각주체, 캠코→증권사로

정책 2024.08.14 11:11:01

정부가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 요건은 완화하고 투자형 매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000호도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025년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 역동성
6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103.4조…尹정부 들어 첫 100조 돌파

정책 2024.08.14 11:00:00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월 누계로 1년 전과 비교해 20조 4000억 원 증가해 103조 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들어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00조 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규모로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0조 5000억 원 이후 가장컸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해 법인세 납부실적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이 늘어나 재정 안정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현 정부가 전임 정부의 방만 재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웠지만 나라 살림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들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기고]재정준칙,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보루

정책 2024.08.14 05:30:00

막바지 피서철이다.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마다 안전 관리에 힘을 쏟지만 수심 깊은 줄 모르고 위험 구역까지 헤엄쳐 들어가는 수영객이 있게 마련이다. 수면에 안전선을 띄워 물놀이 구역을 구분해두는 이유다. 그래야 본인도 “더 이상 들어가면 바닥에 발이 안 닿아 위험하겠구나”라고 알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소리쳐 경고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사정이 꼭 그렇다. 때로는 헤엄치고 때로는 파도에 떠밀리다 보니 어느새 깊은 곳까지 왔다.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는 5년 만에 400조 원이 불어 2022년 1060조 원이
화재 예방기능 없는 충전기 보조금 전액 삭감

정책 2024.08.13 20:46:31

정부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대책 가운데 하나로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 기능이 포함된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확대해 국민들의 불안을 덜겠다는 의도다. 다만 신규 설치되는 충전기가 대상으로 기존 기기들은 적용이 안 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5면 13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화재예방형으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창작한 충전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LC 모뎀은 배
"인력 몰아주고 골목상권 침해"…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 폭탄

정책 2024.08.13 12:20:46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CJ프레시웨이가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했다며 수백억대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프리세원에 자사 인력을 파견하고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CJ소속 계열사 CJ프레시웨이는 자회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J프레시웨이는 국내 1위 식자재 유통업체로, CJ의 핵심 계열사
[속보]정부, 尹대통령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책 2024.08.13 10:30:20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조만간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총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개혁신당, 연금개혁 앞장…“GDP 1% 수준 재정 투입”

정책 2024.08.12 17:54:57

거대 양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띄우자 개혁신당이 연금 개혁 세미나를 먼저 열고 선제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개혁신당은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 개선과 함께 향후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12일 ‘국민연금 파헤치기-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아우르는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당 정책위의장
공정위원장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 처리 당부’”

정책 2024.08.12 17:10:5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메프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본사를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담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mi
재정·조세지출 연계 강화 시급… "분류항목·시점 통일해야"

정책 2024.08.11 18:00:25

내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할 수 있도록 분류 항목과 시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사례를 정비하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와 재정지출계획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분류 항목이 달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간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세목별, 감면 방법별, 예산 분류별 등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반
10대 팬심 볼모…YG플러스 등 아이돌굿즈 쇼핑몰 무더기 제재

정책 2024.08.11 12:00:00

인기 아이돌 캐틱터 상품인 아이돌굿즈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방해 등 부당행위를 한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위버스컴퍼니, JYP360 등 운영 쇼핑몰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질의응답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기재해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韓고위급 인사, 8년만에 산둥성 방문…한중 관계 개선 물꼬 틀까

정책 2024.08.10 05:30:00

정부의 통상 부문 고위급 인사가 8년 만에 중국 산둥성을 찾아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이 미중 갈등과 경제안보 강화 등으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20일 중국 산둥성을 방문해 저우나이샹 산둥성장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차관급 인사가 산둥성에 방문하는 것은 2016년 우태희 산업부 차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 저우나이샹 산둥성장과 한·산둥성 간 물류와 공급망
[영상] 1400만 일반 투자자 피해본다? '금투세 폐지론' 점화

정책 2024.08.09 06:30:0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국내 증시 급락을 계기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실은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국회에 금투세 폐지 논의를 촉구했다. 현행대로면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식·펀드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증시 ‘큰손’이 이탈하는 것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복리 투자 이익을 앗아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투자자들이 연말정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