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 충분히 혁신적인지 돌아봐야”

금융정책 2024.10.29 16:39:53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 이자 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가 만드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금융인이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 발전 유공 수상자와 가족, 금융협회·금융회사 대표·임직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CNH캐피탈 적기 시정조치 여부 30일 결정

금융정책 2024.10.29 16:36:26

금융위원회가 30일 정례 회의에서 CNH캐피탈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30일 정례 회의에서 CNH캐피탈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CNH캐피탈은 금융감독원 경영 실태 평가에서 종합 등급 4등급(취약) 이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등급이 4등급일 경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올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연체 채권 비율은 25.24%, 유동성 비율은 26.34%로 나타났다. 적기 시정 조치
KB·우리금융 겨냥한 이복현 "내부통제 관련 엄정 검사"

금융정책 2024.10.29 15:32:0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KB금융지주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부실 운영과 우리금융지주의 잇단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엄정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은행 등의 금융사고와 해외 현지법인 투자·운영 부실 등에 대해 정기검사 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금융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뱅크(옛 부코핀은행) 부실 운영과 우리금융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고객정보 3000만건 부당이용 토스에 과징금 53억

금융정책 2024.10.29 09:45:59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동의없이 3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해 기관 주의와 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스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인 A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여 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해 사용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
캠코, 유엔환경프로그램 금융계획 지지기관 가입

금융정책 2024.10.28 14:23:4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유엔환경프로그램 금융계획(UNEP FI)에 지지기관으로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UNEP FI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금융산업 부문의 대표적인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니셔티브다. 전세계 500여 개 이상의 은행, 보험, 투자회사 등이 가입돼 있으며 190여 개의 금융 유관기관이 지지기관으로 가입돼 있다. 캠코는 지난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가입에 이어 UNEP FI 지지기관으로 가입하는 등 ESG경영에 대한 기관의 확고한 실천 의지를
'진료비 쪼개기'로 실손보험금 7억 타낸 일당 320여 명 검거

금융정책 2024.10.28 12:00:00

진료비 쪼개기와 허위 통원 입력, 진단명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 원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0여 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서울경찰청 공조로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담실장 A씨는 환자들에게 고강도 레이저치료 등 1회당 50~6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이를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정부는 불완전판매 원칙만 제시, 민간이 자율적용해야"

금융정책 2024.10.28 08:23:07

금융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면 금융사가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매 규제를 마련하는 식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에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판매 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저축銀, 자기자본 없는 시행사에 '꼼수 대출'

금융정책 2024.10.27 17:40:21

사업 자금이 부족해 토지담보대출이 불가한 시행사에 ‘꼼수 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먼저 돈을 빌려주면 SPC가 이 자금을 시행사에 대여해 우회대출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갔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들을 향해 기존 토담대 중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조치도 취하라고 주문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에 SPC 등을 통해 우회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 규제를 회피한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올 정책대출 한도 80% 소진…연내 '저지선' 뚫린다

금융정책 2024.10.27 17:37:06

올 들어 부동산 정책 상품의 신규 대출 금액이 관리 한도의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삐 풀린 정책자금이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까지 흔들고 있지만 정부는 실수요자의 반발을 우려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정책 상품의 신규 공급액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약 43조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정책 상품 공급 목표액을 55조 원으로 정했는데 연말까지 불과 석 달을 남겨둔 상황에서 한도의 78.2%를 소진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은 주택 구입용 디딤돌과 전세대출 상품인
이창용 “환율상승 빨라…금리 결정에 고려”

금융정책 2024.10.27 17:19:2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상승 폭이 컸던 원·달러 환율을 다음 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석 달여 만에 139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1400원 이상으로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원화 약세가 기준금리 인하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뒤 기자단과 만나 “환율
금감원, PF정리 부진한 저축銀 CEO 내달 1일 소집

금융정책 2024.10.27 15:54:57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속도가 더딘 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다음 달 1일께 소집해 면담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CEO 면담 대상 저축은행에는 웰컴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OK저축은행 등 대형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면담 이후에도 추가 점검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정리 실적은 8%대에 그친다. 저축은행업권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규모 2조 1000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금융정책 2024.10.27 13:10:19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과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는 엘리사 마드라조 멕시코 신임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제4차 상호평가 시 개
소액생계비대출, ‘복지멤버십’ 가입하면 금리 0.5%P 인하

금융정책 2024.10.27 13:05:47

정부가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복지멤버십’을 가입할 경우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복지멤버십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올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조치로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
이창용 "환율 상승 속도 커…11월 통화정책 결정에 고려"

금융정책 2024.10.27 12:00: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상승 폭이 컸던 원·달러 환율을 다음 달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3분기 성장률 쇼크’에 다시 고개를 든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선 “환자를 일부러 많이 아프게 한 뒤 약을 써 나으면 명의가 되는 것이냐"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에 참석한 뒤 국내 기자단과 오찬 간
수출입銀, 美·日개발금융기관과 인도 ICT 협력

금융정책 2024.10.27 11:15:00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인도 디지털 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DFC 본사에서 스콧 네이선 DFC 대표, 노부미쓰 하야시 JBIC 총재와 만나 ‘인도 디지털 인프라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동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고 수은이 27일 밝혔다. 3개 기관은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도 디지털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5세대(5G)·오픈랜·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사업 발굴 및 금융&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