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증에 부채 10.6조인데…새출발기금 더 확대한다는 정부

금융정책 2024.09.05 17:52:41

금융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에 3조 5000억 원 규모의 청구서를 내민 것은 정부의 소상공인·서민 지원 정책 사업을 떠맡아 생긴 비용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확대 개편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되레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대로라면 공공기관의 서민 지원 역량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와 캠코 등 금융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비롯해 과거 시행했던 소상공인
[단독] 부실 떠안은 금융公기관…"5년간 3.5조 지원 필요"

금융정책 2024.09.05 17:45:51

정부의 서민 지원 사업을 도맡아온 금융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사업 부실을 메우기 위해 3조 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공공기관을 동원해 벌여왔던 각종 지원 사업의 후폭풍이 몰아닥친 것이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2024~2028년 중장기 재무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2028년까지 총 3조 4995억 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대위변제 등에 2
[사진] 한은, 추석 맞아 시중은행에 신권 공급

금융정책 2024.09.05 17:41:53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관계자들이 올 추석 때 시중에 공급할 화폐를 운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네이버페이·당근머니 선불충전금도 은행 이자 받는다

금융정책 2024.09.05 17:28:38

앞으로 당근페이와 네이버페이, CJ페이, 삼성 모니모 등 이용자는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이자 역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당근페이·네이버페이·CJ페이·모니모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 소비자들은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결제 시에는
금융위, 펫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보험업 예비허가

금융정책 2024.09.05 17:16:20

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가칭)에 대해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예비허가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허용됐으며 설립 최소자본금 요건은 20억 원이다. 취급 종목은 생명(생명), 손해(책임·비용&m
티메프 재발 방지…PG사 등 非금융사 '간접규제' 추진

금융정책 2024.09.05 15:51:55

금융 당국이 금융사를 통한 간접 관리 방식으로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사의 운영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금융 감독 영역 밖에 있는 비금융사들의 금융업 취급으로 새 위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의 운영 위험 관리 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 영역(IT·플랫폼&middo
[단독]"자본규제에 비상경영 위기" 호소한 금융지주

금융정책 2024.09.05 15:47:10

일부 금융지주가 금융 당국의 강도 높은 자본 규제를 맞추려다 비상 자구 계획까지 실행할 위기에 내몰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일부 금융지주는 신규 자본 규제 도입으로 자체정상화계획(RRP)이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최근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 RRP는 경영 위기에 대비해 주요 금융지주·은행이 매년 마련해야 하는 비상 자구 계획이다. 당국은 자본 비율이 일정 기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RRP를 즉시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치는 당국의 자본 규제 비율(보통주 자본
'티메프' 재발 방지…PG사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정책 2024.09.05 10:35:44

금융 당국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으로 운영위험 관리강화에 나선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에서 드러난 감독 영역 밖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비금융사를 직접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유주택자 대출 완화될 듯…이복현 "기계적 대출금지 과해"

금융정책 2024.09.05 05:30:00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추석 전 가계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보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이 오기 전, 다음 주라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권이 가계대출
금감원, 추석 앞두고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

금융정책 2024.09.04 18:08:48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 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연인원 120여 명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 점검이다. 금감원은 이달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6개반, 연인원 122명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 대부업체의 민생침해적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추진된다. 다음 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
이복현 "실수요자 보호"…추석 前 대출대책 마련

금융정책 2024.09.04 17:43:27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추석 전 가계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보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이 오기 전, 다음 주라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
이복현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은 과해"

금융정책 2024.09.04 17:10:25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실수요자가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진행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 차주들이 우려를 쏟아냈다. 무주택자로 신규 주택 매수를 진행 중인 한 30대 차주는 “주택 매입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은행별로 상품 조건을 비교 중인데 잔금 일정이 10월 말”이라며 “그 사이 추가적인 규제가 더 있으면 충분한
"우리금융 현 경영진도 책임져야" 부당대출 또 압박한 금감원

금융정책 2024.09.04 15:42:5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우리은행의 350억 원 규모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의 대응 방식을 볼 때 과연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차 직격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회장 관련 대출이 이뤄지고 부실까지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 경영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소위 ‘끼리끼리’ 문화, ‘
이복현 "추석 전까지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법 논의"

금융정책 2024.09.04 14:18:1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추석이 오기 전, 다음 주에라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실수요자가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출정책이 너무 급작스럽게 예측 못하게 바뀐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실수요자
이복현 “銀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실수요자 피해없어야”

금융정책 2024.09.04 10:0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고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실수요자와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