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에 총량규제 겹쳐…"대출 막차 타자" 수요 몰려

금융정책 2025.03.12 17:28:27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9월부터 서서히 내림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에 달했던 가계부채 증가 폭은 12월 2조 원까지 떨어졌고 올해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흐름이 뒤집혔다. 2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4조 300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금융 당국도 경계심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만 5조 원가량 증가했다. 금융계에서는 크게 4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신학기 이사 수요 △주담대 금리 인하 △대출 총량 규제 및 총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마무리…과징금 840억 원 부과

금융정책 2025.03.12 16:34:11

금융당국이 재작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대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결과 13개사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고 84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고 재작년 11월부터 진행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를 모두 끝마쳤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고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가 적발돼
금융위, 다음달 법인 코인투자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금융정책 2025.03.12 15:57:12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참여 대상 법인, 거래 절차·방법, 공시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월 제3자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김 부위원장이 “업계·시장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올 3분기까지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SKT·KT·LGU+’ 7년 담합 제재 착수…과징금 1140억 부과

금융정책 2025.03.12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제재를 하기로 하고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
지난달 가계대출 4.3조 증가…주담대는 5조 늘어

금융정책 2025.03.12 12:00:00

지난달 가계대출이 4조 3000억 원 늘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이나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린 서울 강남3구와 송파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4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11월(5조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지난 1월(-9000억 원
금감원, "페이사 알고리즘이 소비자 선택권 왜곡해선 안돼"

금융정책 2025.03.12 11:12:23

금융감독원이 페이사 등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는 12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안 네이버페이 사무실에서 전자금융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과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박준석 NHN KCP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김광철 나이스페이먼츠 대표, 문병래 페이업 대표, 김형우 트래블
친환경기업 해외진출 위한 금융지원 강화할 때다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금융정책 2025.03.12 11:01:27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해외 진출 지원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 수출 전략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친환경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동시에 금융 자본을 활용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먼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
"보이스피싱으로 나도 모르게 열린 계좌"…앞으로 사전 차단한다

금융정책 2025.03.12 10:27:24

#B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문자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이들은 뺏은 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은행에서 B씨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수천만 원을 이체했다. 금융 당국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본인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전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
고용부·금감원 “퇴직연금 질적 성장 집중…수익률 적극 고민”

금융정책 2025.03.12 10:00:00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12일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고 퇴직연금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올 사업자 평가·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용부가 올 퇴직연금 주요 정책 방향을, 금감원이 퇴직연금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각각 설명했다. 우선 고용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
트럼프 관세폭탄에 뉴욕증시 4% 폭락… 심상치 않은 美경제 불황 조짐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12 08: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경제·안보 지형을 바꾸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미
사망보험금 살아서 받는다…1억 보험금 70세 수령땐 월 20만 원

금융정책 2025.03.11 18:29:00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생전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그 구체안이 결정된 것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사전에
저성장 일본의 반전…30년물 국채금리 韓 추월

금융정책 2025.03.11 16:51:12

한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일본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장기물로 분류되는 30년물은 시장 지표 채권은 아니지만 저성장·저금리의 대표 국가인 일본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역내 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채권 시장에서 일본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2.574%를 기록해 한국 국고채 30년물 금리(2.563%)를 뛰어넘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도 일본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2.6%로 한국 30년물(2.596%)보다 높았다. 최근 들어 일본 국고채 10년물도 1.
하나은행, KPGA 선수 대상 신탁 기반 연금제도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융정책 2025.03.11 16:20:57

하나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신탁 기반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은 하나은행이 KPGA 소속 선수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용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신탁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의 노하우를 통해 선수들이 노후 걱정 없이 KPGA 투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필요시 은행에 준비금 더 요구할 것”

금융정책 2025.03.11 15:00:00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에 필요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특별대손적립금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 등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실물 경제 어려움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화, 금리 인하 등 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해 자본비율 및 여신 취급·관리를 강화해달라”
금융사, 판매위탁시에도 위험 관리해야…"보험업권부터 추진"

금융정책 2025.03.11 12:00:00

금융 당국이 금융사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등 제3자와 관련된 위험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업무위탁시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수준, 복잡성, 규모 등 고유한 특성에 따른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 형태로 적용된다. 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험업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대리점(GA) 관련 불완전 판매 문제가 성행하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