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기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점검

금융정책 2024.09.26 09:44:45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하자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26일부터 경기도 등록 온라인 대형 대부중개사이트 5개사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무단유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대부중개사이트 내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 중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
주택금융공사 사장에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

금융정책 2024.09.25 19:25:03

금융위원회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내정자는 서강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다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냈다. 그는 UNCHS(UN Habitat) 도시재정자문관, 아시아부동산학회 회장, 한국주택학회 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등 부동산 분야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탁월한 주택시장·제
부당대출·가계빚 등 이슈 산적…국감 앞둔 금융권 '초긴장'

금융정책 2024.09.25 17:43:13

다음 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은행권의 연이은 금융 사고에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부당 대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우리금융 경영진의 출석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 역시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금융위원회·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14일 예금보험공사·캠코·
금융위 "정책금융 반도체 등에 집중 공급"

금융정책 2024.09.25 16:09:21

정부가 내년 정책금융 총량 공급 증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정책금융 규모가 급증하고 민간과 중첩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내년 정책금융 총량 공급 증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민간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공급하고 단순 대출 외에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조율하는 정책금융 규모가 212조
거래소 문닫아도 코인 돌려받는다

금융정책 2024.09.25 12:00:00

가상자산거래소가 폐업하더라도 이용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산환수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신청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개별 협의를 거쳐 자산을 이전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맡는다. 거래소에서 이전받은 예치금은 은행에, 가상자산은 원화마켓거래소에 각각 위탁해 보관한 뒤 반환한다. 금융 당국이 별도 재단을 두기로 한 것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잇따라 폐업하면서 이용자
中企 기후위기 대응 위해 5대금융·삼성 뭉쳤다

금융정책 2024.09.25 05:30:00

5대 금융지주와 삼성전자가 저탄소 전환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들에 2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탄소 중립 법제화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뭉쳐 국내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대출 지원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규제 대응 노하우 역시 전수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인하기 부동산 유동성 쏠림 막을것"

금융정책 2024.09.24 18:03:16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 인하기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는 일을 억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새마을금고중앙회-유암코, 5000억 PF 정상화 펀드 조성

금융정책 2024.09.24 17:53:38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4일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5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회와 유암코가 각각 3000억 원, 2000억 원씩 출자한다. 펀드 운용을 맡고 있는 유암코는 2009년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국내 최대 부실채권(NPL) 투자회사다. 중앙화는 이번에 조성한 펀드를 활용해 부실채권 인수 및 채권 재구조화,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부
[투자의창] 시장 의구심과 한은을 자극한 9월 미 연준

금융정책 2024.09.24 17:52:17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베이비컷(0.25%포인트 금리인하)이 아닌 빅컷(0.50%포인트 인하)을 결정했다. FOMC 직전 금융 시장이 빅컷 가능성을 65% 이상 반영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대에 부응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FOMC 전 주말까지 베이비컷 기대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후 50bp(1bp=0.01%) 인하의 고리가 될 만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빅컷을 단행한 표면적인 이유는 고용
대출 어디까지 조이나…銀주담대 절반 유치한 '대출모집인' 막혔다

금융정책 2024.09.24 17:24:26

최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자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이 다음 달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이달 10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대출모집인 통한 주담대 접수를 막았고 NH농협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대출모집인 통한 주담대 접수가 중단될 경우, 해당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서나 비대면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출만 가능
5대은행·삼성, 中企 저탄소 전환에 2조 대출

금융정책 2024.09.24 17:00:00

5대 금융지주와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공급에 나선다.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 법제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력과 규제 대응 노하우를 갖춘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힘을 합쳐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
금융위 부위원장 “부동산 시장 유동성 과잉 억제”

금융정책 2024.09.24 10:00:00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는 일을 억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2년간 ‘부당 갈아타기’ 2700건…5대 GA에 과태료·업무정지

금융정책 2024.09.24 05:30:00

최근 2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5곳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부당 승환계약’이 2700건가량이나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GA 간 과당경쟁으로 거액의 정착지원금(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받은 설계사들이 무리하게 실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GA에 과태료·업무정지 등 제재를 내리고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GA에 대해서는 경영 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착지원금 지급 GA에 대한 현장 검사 결
신규 주담대 수도권 비중 70%…대출규제, 비수도권 더 때렸다

금융정책 2024.09.23 17:49:22

정부와 은행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9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전방위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비수도권 대출이 수도권보다 훨씬 크게 줄어 규제 효과가 일부 상쇄된 것이다. 대출이 막힌 금융 소비자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강해져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이 이달 들어 신규 취급한 주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하되 업권 간 교차모집 금지해야"

금융정책 2024.09.23 16:28:24

금융 당국이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불완전판매나 과잉 대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1사 전속 의무가 폐지될 경우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적합성 등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모집인 간 판매 경쟁이 심화해 고금리로의 대환 등 과도한 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