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협 13곳 연체율 10% 웃돌아…"평균 연체율 6.73%"

경제·금융일반 2024.10.08 05:30:00

올해 8월 기준 수협 조합 전체 90곳 중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긴 곳이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액과 평균 연체율도 최근 4년 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지역 수협 조합 90곳의 대출 연체율과 연체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3개 조합의 연체율이 10%를 넘겼다. 같은 기간 수협의 대출잔액은 총 34조 4047억 원, 연체액은 2조 3144억 원을 기록했다. 평균 연체율은 6.73%였
"신보-지역신보 중복보증, 다중채무자 양산"

경제·금융일반 2024.10.08 05:30:00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복 보증 비율이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 재원 배분’이라는 정책금융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부실한 다중채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신용보증기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보가 지역신보와 중복 보증한 규모는 올 8월 말 8조 7620억 원으로 14%로 집계됐다. 중복 보증 규모도 2021년 8조 2071억 원에 비해 6.8%(5549억 원) 늘었다. 중복 보증 비율은 2021년의 13.9%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보증 규모가
송전선 10건 중 4건 지연…"국회 특별법 통과 서둘러야"

경제·금융일반 2024.10.08 05:30:00

22대 국회 들어서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국내에서 송전선로 건설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중단에 이어 내년 말로 예정돼 있던 경북 영주(풍기) 송전선로 사업이 지역 주민 반대와 지방 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준공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력 수요 급증에 국가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데 곳곳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여야 모두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송전선로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
금감원, '매매·분양가 부풀리기' 대출 정밀조사 연장

경제·금융일반 2024.10.08 05:30:00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무더기 적발된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기한을 당초보다 연장했다.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제 위법·부당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 거래가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부동산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2차 정밀조사 결과를 이달
[사설]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포함”…투자 발목 잡는 과도 개입 없어야

경제·금융일반 2024.10.08 00:05:00

정부 일각과 야당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과 8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중립적 입장이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증시 부양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세 시행 문제에서 여권에 ‘
어렵게 '전문직' 됐어도 안심 못 한다?…변호사·회계사 상위 10%가 시장 80% '독식'

경제·금융일반 2024.10.07 21:54:49

지난해 변호사·회계사 업종에서 상위 10%가 전체 시장 수입의 80%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전문직 직군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의미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 표준은 총 8조 7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연간 수입이 9조 원에 가까웠던 것이다. 법인과 개인을 합해 전체 신고 9045건 중 상위 10%(905건)의 수입 합계가
[단독] 수협 90곳 중 13곳 연체율 10% 넘어…연체액 2.3조 달해

경제·금융일반 2024.10.07 18:22:57

올해 8월 기준 수협 조합 전체 90곳 중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긴 곳이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액과 평균 연체율도 최근 4년 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지역 수협 조합 90곳의 대출 연체율과 연체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3개 조합의 연체율이 10%를 넘겼다. 같은 기간 수협의 대출잔액은 총 34조 4047억 원, 연체액은 2조 3144억 원을 기록했다. 평균 연체율은 6.73%였
진옥동·양종희 회장 ‘내부통제 AI 시스템’ 구축 진두지휘

경제·금융일반 2024.10.07 18:09:27

KB금융(105560)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최근 금융 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테크를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KB금융과 신한금융은 그룹 최고경영자(CEO)인 양종희 회장과 진옥동 회장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면서 속도가 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 회장은 최근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AI 기술 접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달 신한금융 이사회가 개최한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에서 “AI를 탑재해 내부통제 이행 관리 시스
“담보 뻥튀기 의심거래 많아” 조사기간 또 연장

경제·금융일반 2024.10.07 18:06:59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무더기 적발된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초과 대출)’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기한을 연장했다.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계속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의 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의심 거래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부동산 초과 대출 의심 거래에 대한 2차 정밀 조
우리금융캐피탈도 손태승 전 회장 장인에 7억 부당대출

경제·금융일반 2024.10.07 18:04:39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14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수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던 법인에 7억 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금감원은 이 법인의 대출금 일부가 개인적 용도로 유용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월 손 전 회장 처남의 부인이 대표인 회사에 7억 원 한도로 신용대출을 내준
적립 누락 카드 포인트·캐시백·할인 55억 환급된다

경제·금융일반 2024.10.07 17:46:03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들에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고 누락 금액은 자동 환급되도록 조치한다. 5년간 적립이 누락된 55억 원 가량의 포인트와 캐시백, 청구할인 금액 등이 고객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과제는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다. 금감
국회 전력망법 손놓은 사이…송전선 10건 중 4건 지연

경제·금융일반 2024.10.07 17:30:38

국내에서 송전선로 건설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여야 모두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송전선로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뿐이었다. 전력망 특별법을 다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금까지 해당 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 정치권 특유의 말잔치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
첨단산업 전력공백…송전선로 또 2년 연기

경제·금융일반 2024.10.07 17:30:27

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중단에 이어 내년 말로 예정돼 있던 경북 영주(풍기) 송전선로 사업이 지역 주민 반대와 지방 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준공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력 수요 급증에 국가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데 곳곳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고 송전선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전력망특별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안을
“BMW는 타고 싶지만 '연두색 번호판'은 싫어"…판치는 회피 꼼수에 탈세까지

경제·금융일반 2024.10.07 16:25:24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는 등 각종 편법과 이로 인한 함께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4만7242대 중 8000만 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 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집 사려고 주머니 '탈탈' 가계 여윳돈 36조 급감

경제·금융일반 2024.10.07 16:24:46

올해 2분기 아파트 분양 물량 확대와 주택 매입이 증가하면서 가계 여윳돈이 약 36조 원 줄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분기 자금 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41조 2000억 원으로, 1분기 77조 6000억 원보다 36조 4000억 원 줄었다. 기업의 경우 순이익 축소와 고정자산 투자 증가 등으로 끌어 쓴 자금이 1분기 1조 6000억 원에서 2분기 23조 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 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여윳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