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상급종합병원 재편에 연 3조3000억 건보재정 투입"

정치일반 2024.09.27 09:20:11

"상급종합병원 재편에 연 3조3000억 건보재정 투입"(끝)
판사 임용 경력 요건 10년서 5년으로 단축 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9.27 06:00:00

판사 임용을 위한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진 것이다. 기존 법안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도입됐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판사 임용에 요구됐다. 충분한 경륜을 갖춘
◇9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9.26 22:42:19

◇9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5:00 원내대표 조계종 종정 성파스님 특별전시회 개막식(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앞 광장,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국회 본관 228호) ▲11:00 당대표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10, 6층) ▲11:40 당대표 대한
'국가 소멸' 위기에 법 바꿨다…맞벌이 부부, 어린 자녀 키우기 더 좋아질까

국회·정당·정책 2024.09.26 22:31:21

‘국가 소멸’ 가능성까지 거론된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을 고쳤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尹대통령도 '나 혼자 산다' 비판?…"홀로 사는 게 복인 것처럼 방송"

정치일반 2024.09.26 20:45:51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에서)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한다"는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겨냥해 정치권에서 이어졌던 비판이 다시 주목 받는다. 지난 2013년부터 방영이 시작된 ‘장수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野 요구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감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촉구 결의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9.26 20:43:45

야당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요
제2의 범죄도시·소년시대 이끈다…K콘텐츠 지원확대법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9.26 20:14:07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콘텐츠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영화·드라마 제작을 위한 기획단계부터 수출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가가 지원하는 길이 열리면서 범죄도시·소년시대 등 국민들 앞에 선보일 웰메이드 작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화배급계약서 같은 선판매 계약 체결 등 기존 보증 요건을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尹 멘토' 신평 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원에 재위촉

정치일반 2024.09.26 20:00:53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직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2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신 변호사를 위촉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9월 20일 사분위 위원으로 임명돼 이달 19일 임기가 만료됐다. 대통령이 연임을 승인하면서 신 변호사는 이달 19일부터 다시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2007년 출범한 사분위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조직이다. 분쟁 발생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학법인
공매도 개선·딥페이크 처벌 강화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대통령실 2024.09.26 19:10:05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 달 만에 77건의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표결에서 예상치 못한 부결이 나오며 한때 파행 위기를 맞았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더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는 늦은 시간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공매도 개선법을 비롯해 ‘딥페이크 범죄 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여야가 민생 법안을 본회의
대통령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부결 "전례없고 있을 수 없는 일"

대통령실 2024.09.26 19:01:14

대통령실은 26일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에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며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한 위원 선출안은 부결되고, 야당 추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만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여당이 추천
北에 둔 가족 고초에 눈물바다…조태열 "국제사회 귀 기울여야"

통일·외교·안보 2024.09.26 18:22:51

탈북민과 납북자, 강제 억류자 가족들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찾아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로 고통을 받는 분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25일(현지시간) 열린 북한인권 부대행사에는 북한에 혈육을 둔 가족들이 나와 인권 침해로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더불어 조 장관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해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경찰,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 소환조사

대통령실 2024.09.26 18:06:19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 씨가 2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명 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명 씨는 본인이 지난 19일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기사와 관련해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5일 김 여사가 4·10 총선
대통령실, 韓 의사수 OECD 꼴찌 통계에 "의대 증원, 선택 아닌 필수"

대통령실 2024.09.26 18:05:14

대통령실은 한국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수가 꼴찌를 기록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 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특히 OECD 평균과 비교시 지금도 약 6만 명의 의사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 6만 명은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의사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숫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원내선 '국힘 단일대오' 재확인…방송4법 등 거부권 법안 줄폐기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7:57:43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필두로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원내에서는 ‘단일 대오’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기준(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한동훈 "정부 입장 '무조건 지지'로 오해받아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7:55:52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불발로 당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당정의 역할 구분을 거듭 주문했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선민후사 정치를 하자.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살고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은 올 7월 대표 선출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