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방·안전협의회 소집…"강경입장 표명"

통일·외교·안보 2024.10.15 08:26:5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협의회에서는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 보고와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계획 보고, 국방상의 군사기술장비현대화대책 보고, 당군수공업담당 비서의 무장장비생산실적 보고, 국가보위상의 정보작전상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총참모부가 진행한 사업과 주요 연합부대의 동원준비상태를 보고받고 나서 당면한 군사활동방향
돈 받고 군대를 대신 가 준다고?…월 30만원에 대신 군대 간 20대 재판行

통일·외교·안보 2024.10.15 07:46:44

60만 원 수준인 사병(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병무청은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했다. 군 병사 월급이 올라 의식주를
237일째 공석…‘장관 없는 국감’서 여가부 향방 논의 촉각

대통령실 2024.10.15 07:00: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8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인 여가부 장관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과 맞물려 ‘여가부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가위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산하기관 6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을 포함해 기관 증인·참고인
명품 자주포 K9 ‘업그레이드 버전’은…‘K9A3’ 유무인복합 자주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15 06:00:00

“포병은 현대전의 신이다.” 러시아(구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한 말이다. 현재 전쟁에서 전체 사상자의 약 60%가 적 포병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가 이 같은 발언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전선이 고착되면 포병 화력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증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포병 화력은 적의 병력 뿐만 아니라 포병 자체를 파괴하는 역할(대 화력전)도 하기 때문에 전장의 주도권 장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포병의 중요성이 부각
10대 파고든 도박 범죄…촉법소년 2년새 22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4.10.15 06:00:00

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10대가 2년 새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박 범죄 촉법소년(만 10세~13세) 수는 22.5배 늘어났다.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 예산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경찰청 등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8월 기준) 도박 범죄로 입건된 10대(만 14세~18세)는 328명으로 집계됐다. 10대 도박 피의자 수는 2022년 74명에서 지난해 16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尹 인생책 저자가 노벨경제학賞 영예…국가간 富불평등 연구

대통령실 2024.10.15 05:10:00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 책을 쓴 경제학자들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석학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공동 집필한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인생 책이자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았다.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의 제도가 나라의 경제 번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풀어냈다. 경제 제도를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분류하고 포용적 제
[사설] 與 지지율 바닥 벗어나려면 내홍 멈추고 낮은 자세로 쇄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5 00:05:00

리얼미터가 이달 7~11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1주일 전 대비 2.1%포인트 떨어져 집권 후 최저치인 25.8%로 되돌아갔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10~11일 조사에서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한 30.8%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43.9％)과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여권의 지지율이 더 내려갈 경우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여권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는 우선 명품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인사 개입 논란 등 김건희 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