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잇단 압박에 민주당 고심 깊어져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7:58:39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합동 토론회’ 카드까지 꺼내며 초당적인 논의를 제안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금투세 폐지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
與野 뒤늦게 "민생"…K칩스·전세사기법 물꼬 틀까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7:45:40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넘게 극한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는 ‘제로(0)’라는 비판이 거세자 협의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입법 독주→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무한 정쟁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 역시 일부 형성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
우원식 "정부, 사도광산 협상과정 공개하라" 이례적 외교입장 표명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7:44:37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데 대해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양국의 외교 협상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일본 대표는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강제 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與, 패스트트랙 재판 TF 출범…韓지시로 구성

통일·외교·안보 2024.08.06 17:34:58

국민의힘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의원과 보좌진 37명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당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맡는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두고 여야
7일부터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금지'

통일·외교·안보 2024.08.06 17:32:13

7일 0시부터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가 발령된다. 이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상황과 관련해 여행경보를 이 같이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여행금지가 발령될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km),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이다. 블루라인은 2000년 유엔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역으로부터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일시적 경계선이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민주당 “이재명·추미애 등 139명 통신조회 확인”

대통령실 2024.08.06 17:30:3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와 관련해 “당내에선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139명이 통신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열고 “통신사찰이 알려진 직후 5~6일에 거쳐 사찰 피해를 받은 분들의 신고를 1차로 접수받았다”며 “1차 취합결과 이 전 대표와 추 의원 등 139명이 통신사찰을 당했다”고 말했다. 총 사찰 건수는 중복 포함 1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역 국회의원은 19명, 전직 국회의원은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의원 2명은 통신조회 당시에
한총리 “尹취임 후 파업 줄어…노란봉투법이 흔들어선 안돼”

대통령실 2024.08.06 17:0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일부의 편만 드는 정책’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의 편만 드는 균형 잡히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현격히 줄었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방사청,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민간전문가 12명 위촉

통일·외교·안보 2024.08.06 16:53:24

방위사업청은 올해 ‘안보의 기반, 신성장 동력인 K-방산’ 비전과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전략’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6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및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손미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위원장)를 포함해 획득·계약·방산·국방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방사청 정책자문위는 방위력
보훈부, 광복절에 여의도서 마라톤대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8.06 16:46:42

국가보훈부는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라톤 대회 ‘2024 모두의 해방, 광복RUN’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청소년그루터기재단, BGF리테일과 함께 개최한다. 마라톤 코스로 3.1㎞, 8.15㎞, 19.45㎞ 코스가 마련됐다. 대회 홈페이지에서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는 5만원이다. 참가자에게는 기능성 티셔츠와 온라인 기록증, 완주기념 메달 등이 증정된다. 완주기념 메달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알려진 '데니 태극기' 모양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한동훈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6:44:0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하는 합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등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악재로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만큼 내년으로 예정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
합참의장, 해병사·서방사 등 군사대비태세 점검

통일·외교·안보 2024.08.06 16:40:46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6일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병대사와 서방사 지휘통제실에서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적이 도발한다면 연평도 포격전 시 선배 해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저함 없이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군의 모습으로 적에게는 공포, 국민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김 의장의 해병대사·서방사 방문은 고도화하는 적의 위협과 성동격서식 도발에 대비하는 실질적 대비 태세를
휴가 떠난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숨고르기

대통령실 2024.08.06 16:34:36

정부가 6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의 건의를 곧장 재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숨을 고르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거부권 끝에 폐기된 ‘방송 3법’은 △대통령의 임명권 제한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등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뒤 ‘방송 4법’은 이런 문제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방
‘하극상’ ’혐의 정보사 준장, '폭행·직권남용'으로 사령관 고소

통일·외교·안보 2024.08.06 16:33:12

군 최고 정보기밀을 취급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우려 수준의 내홍에 빠졌다. 최근 소속 군무원이 정보요원의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를 해외에 유출해 질타를 받는 가운데, 지난달 정보사령관 A씨(육군 소장)와 ‘인간 정보(HUMINT·휴민트)’ 담당 부대 지휘관인 여단장 B씨(육군 준장)가 정면 충돌하며 하극상 조사와 맞고소가 이어지는 볼썽 사나운 사건까지 벌어졌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B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령관인 A소장을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B
이재명 "만나고 싶은 사람은 尹 대통령…경제 상황 대화 나눌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6:27: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SBS 주최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꽉 막힌 대결적인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며 “국민의 삶이 어렵고 어제 주식 시장 폭락을 포함해 미래 경제 산업이 참 걱정되기 때문에 꼭 뵙고 싶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업자 특혜 위해 허위 보고한 군청 공무원

통일·외교·안보 2024.08.06 15:51:50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한 군청 공무원들이 징계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위탁 업체에 정산금을 더 많이 주거나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직권을 남용한 군청 공무원 등도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보고서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에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2명에 대해 허위 보고 등 문제를 적발, 소속 기관과 검찰에 각각 징계와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화군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