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공세 강화…"한동훈, 약속 지키길"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5:51:21

야권은 두 차례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3자 추천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라며 압박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 발의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자체 검토를 마쳤고 곧 재발의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두 차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北홍수로 압록강 하류 제방들 붕괴"…식수난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4.08.06 15:47:48

북한의 압록강 홍수로 다수의 제방이 붕괴돼 신의주 정수장이 침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식수 공급은 물론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6일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홍수 범람으로 다수의 북측 제방이 무너져 저지대 지역이 침수됐고 이 과정에서 신의주 정수장 역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 압록강 하중도인 위화도는 뿌연 흙탕물에 잠긴 모습으로 약 4㎞ 길이의 물줄기가 생겨 섬을 가로지르고 있다. RFA는 위성사진 분석가를 인용해 “지난 7월 말 수위가 최고
법무부, 8일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김경수·조윤선 포함되나

대통령실 2024.08.06 14:53:54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
AI 담당 사무관 생긴다…'전자' 직류 첫 선발

통일·외교·안보 2024.08.06 14:32:37

내년부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5급 공무원)이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6일 내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서 ‘전자’ 직류를 신규 선발한다고 밝혔다. 첨단 AI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차세대 과학 기술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전자 직류는 5급 공업 직렬에 포함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등 1차 시험에 더해 2차에서 ‘전기자기학’과 ‘전자회로’, ‘회로이론’ 등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무행정직 7급도 신설된다. 2차 시험 과목은 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등이다. 일
野 84명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출범…“수권정당 저력 보일것”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4:14:06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나갈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했다.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의 거의 절반인 84명이 참여한다. ‘경제는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첫 강의를 진행했다. 모임은 지난 국회에서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책통’ 김태년(5선) 의원을 대표로, 3선 유동수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재선 김한규 의원이 간사를 각각 맡았다. 첫 강의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간사를 맡았던 홍성국 전 의원이 이날 한국 경
野 진성준 의원 증시폭락에 '몸살'…개미 투자자들 항의 빗발쳐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4:06:14

주가 급락으로 단단히 화가 난 개인 투자자들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거센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발 경기침체, 중동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진성준 의원 블로그에는 하루 만에 "진성준과 민주당이 주식시장을 개판 만들어놨다”, “진성준은 금투세 악마”, “민주당은 나라 거덜내는 집단” 등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다. 이에 더해 진 의원 지역 사무실 주소를 공유하며 “사
尹 대통령,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 재가

대통령실 2024.08.06 13:47:47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휴가지에서 이 대법관 임명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대법관의 임명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은 지난 2일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우원식 의장 “정부, ‘日사도광산 등재동의’ 협상과정 공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1:21:37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데 대해 “심각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현장”이라며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동원?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조국혁신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국정조사로 진상규명”

대통령실 2024.08.06 11:13:52

조국혁신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 수사와의 전쟁’이었나 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누군가에 의해 마약 수사와의 전쟁을 벌인 비리 경찰관들은 모조리 영전과 승진을 했고, 마약과의 전쟁을 벌인 정상적인 경찰관은 좌천을 당했다”며 “아무리 가치가 전도된 ‘윤석열 월드’지만, 마약과의 전쟁이 마약수사와의 전쟁으로 바뀔 줄은 몰랐다. 상식의
한총리 "방송4법, 대통령 임명권 침해" 尹 거부권행사 건의

대통령실 2024.08.06 10:55:53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방송4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복귀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송4법 중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
이준석 “국민의힘과 연대? 뺑소니 또 안 당해”

대통령실 2024.08.06 10:50:2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도보수 유권자연합 복원’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과의 연합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에 대해 “뺑소니 피해를 한 번 당했으면 됐다”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6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밀월 관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중도 보수 유권자연합을 복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치세력 연합, 개혁신당과의 문제에 방점을 찍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는 진행자 질문에 “한 대표의 가장 마지막 이력은 장예찬 전
[속보]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통일·외교·안보 2024.08.06 10:39:06

[속보]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野, 한동훈 ‘전기료 감면’ 제안에 “논의테이블 꾸리자”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0:38:35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혹서기 전기료 누진제 완화 등의 민생 대책을 제안한데 대해 “전기료 감면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 입법의 물꼬를 틀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논의를 시작하자”고 화답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 피해도 취약계층과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도 전기
한동훈 “증시 폭락, 野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0:37: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전날 국내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박찬대 "민생지원금은 심폐소생…휴가 간 尹, 민생 고통 체감하길"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0:34:4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건 민생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지원금은) 소비자에게는 소비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지원 효과가 있고 내수 진작 효과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검증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죽든 말든 관심 없고, 민생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국가는 대체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