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커머스 사태에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0:17:5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의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 강화와 함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상품권 발행
[속보]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금주 중 환불 완료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0:10:24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보, 기보, 금융
한총리 "폭염 열흘 이상 지속될 듯…총력 대응"

총리실 2024.08.06 10:06:52

한덕수(사진) 총리가 "숨 막히게 더운 날씨가 앞으로도 열흘 이상 지속될 것 같다"며 "폭염의 위세가 수그러질 때까지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6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폭염 관련 대책 실행에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이번 주말 동안에만 여러 분이 온열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실감한다&q
조국혁신당 “한동훈,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국정조사 동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0:04:12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개최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계속 거부되고 수사 기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는 사이 핵심 의혹을 풀 실마리가 나타나고 새로운 중대 의혹이 튀어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공익제보자들과 각 사건의 변호인들, 언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이 정도까지라도 끌고 온 이상 이제 국회 전체가 이를 이어받아야 할 때”라며 “특검법을 윤석열 대
[속보]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 금주 환불 완료 지원"

정치일반 2024.08.06 09:57:06

[속보]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 금주 환불 완료 지원"
[속보] 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신설"

총리실 2024.08.06 09:48:02

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신설"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록요건 강화…미충족시 제재" "상품권 문제 방지 위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추경호,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협상 즉각 착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08.06 09:17:4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21대 국회 임기 막판 여야 협상이 불발된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최상목 "증시폭락,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정책대응역량 충분"

국회·정당·정책 2024.08.06 09:07:5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급락한 주식시장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발 'R의 공포'(경기침체 공포) 우려가 커지며 현재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지만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부각하며 시장 심리 안정에 집중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주 후반 미국 증시가 7월 고
‘이재명 연임’ 앞둔 민주당…강령에 기본사회·당원중심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4.08.06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 역할을 하는 강령 전문(前文)에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당대표 연임을 앞둔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비전이 대폭 반영되면서 ‘이재명 색채’가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강령 전문에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
軍 대형수송함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면 어떨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06 06:00:00

일본이 한국 보다 먼저 해군력 상징인 ‘항공모함’을 보유하기 위한 단계를 차곡차곡 밟고 있다. 지난 4월 초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의 운용을 위해 1차 개조를 마친 호위함 ‘카가’호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으로 취항한 카가호는 개조 후 12대의 전투기와 16대의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8년 발표한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경계감시 및 유사시 방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호위함 이즈모급 2척을 사실상 항공모
이스라엘에 韓국민 550명 체류…정부 "조속 출국해달라"

통일·외교·안보 2024.08.06 06:00:00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은 550여 명이다. 레바논에는 120여 명, 이란에는 110여 명이 있다. 외교부는 전날 강인선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에 체류하는 국민은 조속히 출국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지 체류 중인 국민에게 아직 운영되는 일부 민항기를 활용해 철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비상연락망 점검, 관계 당국
해군 티셔츠 입고 전통시장 찾은 尹…오늘 軍부대 찾아 격려

대통령실 2024.08.06 04:30:00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첫날인 5일 경남 통영의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들에게 격려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군 부대를 찾아 군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일 여름휴가의 첫 일정으로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다. 남색 해군 티셔츠를 입은 윤 대통령은 1시간가량 시장에 머물며 상점을 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시민·상인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눴고 중간중간 상점을 들러 오징어, 보리새우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통영중앙시장에서 50년
尹, 휴가 첫날 통영 수산시장 찾아 한 말이…“폭염 대책 점검하라”

대통령실 2024.08.05 19:11:29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첫날인 5일 경남 통영의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들에게 격려 인사를 전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 상황과 관련해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여름휴가의 첫 일정으로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다. 통영중앙시장은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차 이곳을 찾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돌며 시민·상인들과 인사를 나눴고 오징어, 보리새우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통령실도 금융시장 긴급점검…F4, 내일 시장안정방안 논의

대통령실 2024.08.05 18:24:37

국내 증시가 역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한 5일 대통령실도 금융 시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이날 대통령실은 금융 당국과 함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주시하며 시장을 챙겼다. 당초 이날부터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복귀했고, 참모진들은 휴가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시장 동향을 긴급 보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 및 유관 기관은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상황
6일 '티메프' 당정협의회…韓 취임 후 첫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8:07:35

국민의힘이 6일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한 대표 취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