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관·개인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자본시장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5:27:06

여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 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투자가는 개인과 달리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개인의 대주 서비스 모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5:26:37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해 채택했다. 적격 사유로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시됐고,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
오세훈 “어색해진 한중일 관계, 지자체서 먼저 벽 깨야”

정치일반 2024.08.05 15:21:59

중국을 공식 방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중일 3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출장 동행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류에 대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애정까지 느끼는 단계”라며 “3국 간 민중 사이에서는 애증이 교차해도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싹이 돋는데 정부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년 전 시장직을 수행할 때에 비하면 한중일 3국 관계가 굉장히 많이 어색해
[기자의 눈] 그들만의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5:01:15

“민주당은 매일 승리의 날, 우리는 매일 패배의 날이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만 앞세워 온 것에 대해 이같이 일침을 날렸다. 최근 한 달간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매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로 종료시킬 수 있다. 결국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범야권 192석의 힘에 매번 ‘
[속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4.08.05 14:48:54

[속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민주, 檢통신자료 조회에 “박정희·전두환도 혀 내두를 듯”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4:27:50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이유로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더구나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
[속보]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거부권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4:17:3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김종혁 “한동훈, 정점식 유임 고려…'친윤' 언론플레이 탓에 교체”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3:14:47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한동훈 대표가 당초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유임을 고려했지만 ‘친윤(친윤석열)계’가 유임을 강요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교체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는 처음에 정 전 정책위의장을 유임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친윤 그룹에서 언론플레이하며 유임해야 한다는 여론전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위의장 인선이 한 대표가 넘어야 할 최초의 허들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정 전 의장을 유임한다면 ‘한동훈이 윤석열의
'더 어려워졌을까…' 9급 공시 예시문제 2차 공개

총리실 2024.08.05 12:00:00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중심으로 바뀌는 9급 공무원 국어·영어 시험의 문제 유형 적응을 돕기 위한 2차 예시문제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내년부터 새로운 출제기조로 전환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2차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장 직무 중심으로 출제기조 전환을 예고하며, 1차 예시문제를 공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인사처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새로운 문제 유형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어·영어 과목 각각 20문항의 예
조국 “‘거부왕’ 윤석열…특검·국정조사 병행 추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1:12:5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 재추진과 채해병 순직 사건의 국가기관 개입, 수사 방해 등을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종합특검과 한동훈 특검,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도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며 “이들 특검도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했고 앞으로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국조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인사]외교부

통일·외교·안보 2024.08.05 11:10:16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언론담당관 김용환
사상 최악 폭염에 與 “전기료 누진제 완화 적극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1:03:44

국민의힘이 연일 계속된 폭염에 따른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료 누진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폭염 피해도 취약계층과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기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신속히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北, 전방에 미사일 발사대 250대 배치…'1000발 동시발사'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4.08.05 10:59:03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250대나 생산해 전방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론상으로는 동시에 1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남북 화력전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4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식별되는 이동식 발사대(TEL)는 북한이 2022년 4월부터 시험 발사에 나선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형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거리가 110km로 추정
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시장·친기업법…김문수 지명이 반시장적"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0:45:3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며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 안정
韓, 노란봉투법에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 막고 혼란 빠져"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0:16:5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줘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 막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국민의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방침을 “민주당식 밀어 붙이기”라고 규정하며 “이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