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정권으로 경제폭망…보수의 탈 쓴 검찰독재 불과”

대통령실 2024.08.07 11:07:4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경제, 물가, 재정관리 모두에 무능한 경제폭망 정권”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조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것을 나열하면 밤을 새야 할 판이지만 특히 경제는 엉망진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증시가 매우 위태롭게 출렁거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충격이 가해질 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버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각종 경제 지표를 거론하며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평가했다. 먼저 지난
박찬대 "경제상황 대처 위한 여야 영수회담 조속히 개최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0:49: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더는 손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 영수회담 △정부·국회 상시적 정책협의기구 구축 △민생 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박 직무
한총리 "이달 말 의료개혁 실행계획·향후 5년 재정투자규모 발표"

총리실 2024.08.07 09:47:07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십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왔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개혁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미봉책 영향이며, 이에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
수해 복구 고리로 리더십 다지는 김정은…청년조직 격려

통일·외교·안보 2024.08.07 09:19:3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수해가 발생한 압록강 인근 신의주·의주 지역 복구에 투입되는 청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세상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청년들’이라 격려했다. 수해 복구를 고리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재난 리더십’을 연일 과시하는 모양새다. 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평양에서 열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 연설을 통해 평안북도 수해 복구에 파견되는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압록강 유역 수해 복구 작업은 “우리 국토의 한 부분을 완전히 일신시키는 하나의 변혁과도 같
정부, 외국인재 국내 유치 재정지원체계 구축…사회통합기금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08.07 08:00:00

정부가 외국 인재 국내 정착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금 형식의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사회통합기금과 유사한 형태로 수입 확충을 통해 외국인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시켜 효율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공적개발원조(ODA)의 부처간 분절화를 예방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협업 예산과 연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안과 ODA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인재유치 경쟁에 따른 외국인재 유치 경쟁이 치
“전재산도 내놓겠다”…민주당, ‘DJ사저’ 지키기 절치부심

국회·정당·정책 2024.08.07 06:30:00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 수습에 절치부심하는 모습이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은 사저 회수를 위해서라면 전 재산도 내놓겠다는 뜻을 내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의원은 상속세를 이유로 지난달 한 사업가에게 매각했다. 하지만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인 만큼 당이 나서서 기념관 활용 등 방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퍼져나오고 있다. ‘DJ의 영입인재’인 김민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저 매각 논란이 불거진 이후 추미
민주당 “139명 통신사찰”…‘尹식 블랙리스트’ 언급도

국회·정당·정책 2024.08.07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와 관련해 “당내에선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139명이 통신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검찰에 대한 공식 항의와 함께 법적·제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열고 “통신사찰이 알려진 직후 5~6일에 거쳐 사찰 피해를 받은 분들의 신고를 1차로 접수받았다”며 “1차 취합결과 이 전 대표와 추 의원 등 139명이 통신사찰을 당했다”고 말했다. 총 사찰 건수는 중복 포함 1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김건희 여사, 휴가 중 부산 깡통시장 찾았다…상인들과 셀카 찍고 담소 나눠

대통령실 2024.08.06 22:50:05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 중 비공개로 이틀 가량 부산을 찾았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수행 인원을 최소화한 채 부산 중구 부평동에 위치한 깡통시장을 방문했다. 김 여사가 시장에 들어서자 그를 알아본 부산 시민들은 손뼉을 치며 악수를 청했다. 또 상인들이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김 여사는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함께 ‘셀카’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여사는 시장에서 대추 두 봉지를 산 뒤 팥빙수 가게를 방문했다. 이후 김 여사는 좌판에서 마늘을 파는 할머니를 보곤 “마늘이 정
북한, 독일 유엔사 가입 비난…"한반도 군사·정치 정세 악화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4.08.06 20:29:50

북한이 독일의 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 가입을 비난하며 "한반도 군사·정치 정세가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침략기구인 유엔사 가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세계 최대 열점지역인 조선반도(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저들의 안보와 영상유지에 악성 인자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결 상황이
AI 담당 사무관 생긴다…'전자' 직류 첫 선발

통일·외교·안보 2024.08.06 18:51:26

내년부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5급 공무원)이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서 ‘전자’ 직류를 신규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첨단 AI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차세대 과학기술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전자 직류는 5급 공업 직렬에 포함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등 1차 시험에 더해 2차에서 ‘전기자기학’과 ‘전자회로’ ‘회로이론’ 등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무행정직 7급도 신설된다. 2차 시험 과목은 헌법·행정법·민
尹, 휴가 중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주시…"긴밀한 대응"

대통령실 2024.08.06 18:12:05

여름 휴가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금융시장 동향을 보고 받으며 참모진들에게 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미국 증시 상황과 국내 개장을 모두 확인하고,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과 통화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 실장을 통해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 상황을 보고 받으며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관계 기관과 함께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제를 가
與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잇단 압박에 민주당 고심 깊어져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7:58:39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합동 토론회’ 카드까지 꺼내며 초당적인 논의를 제안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금투세 폐지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
與野 뒤늦게 "민생"…K칩스·전세사기법 물꼬 틀까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7:45:40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넘게 극한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는 ‘제로(0)’라는 비판이 거세자 협의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입법 독주→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무한 정쟁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 역시 일부 형성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
우원식 "정부, 사도광산 협상과정 공개하라" 이례적 외교입장 표명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7:44:37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데 대해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양국의 외교 협상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일본 대표는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강제 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與, 패스트트랙 재판 TF 출범…韓지시로 구성

통일·외교·안보 2024.08.06 17:34:58

국민의힘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의원과 보좌진 37명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당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맡는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두고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