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실행 핵심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또 육사 출신’ 임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7:30:17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비상계엄령을 직접 실행에 옮긴 이른바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대리에 또다시 육사 출신이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
서현역 흉기 난동 현장서 위험 무릅쓴 정들샘 요원, 사회복무대상 대상 수상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7:20:02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보호했던 정들샘 요원 등이 올해 최고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개최된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은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복무기관,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한다는 취지다. 전국 1만 3000여 개 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5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9일~25일 복무기관장들로부터 수상대
“尹 ‘계엄 사태’ 후폭풍 커…유럽과 안보협력 차질 불가피”

대통령실 2024.12.06 17:16:03

유럽연합(EU) 싱크탱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로 한국과 유럽연합(EU) 안보 협력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5일(현지 시간) EU 유력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문가 알렉산더 립케는 '서울의 혼란: EU-한국 안보 협력에 잠재적 차질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태로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져 당장의 시선을 내부로 돌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대중(對中) 경제 문제까지 유럽
"尹, 싹 다 체포 지시"…명단엔 우원식·이재명·한동훈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7:15:04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엇갈린 답변을 했다. 12·3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라는 위헌적 횡포를 둘러싼 군 지휘부의 내홍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으로까지 확산됐다. 홍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못 들었다"

대통령실 2024.12.06 17:13:40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한 대표의 입장 선회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탄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함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침 한 대표가 ‘유력 정치인 체포·수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사흘째 침묵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한 대표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
헬기 착륙 막기 위해 버스 배치되는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7:04:5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잔디광장에 버스와 차량들이 배치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헬기 착륙 방지 목적으로 국회 잔디광장 및 운동장에 대형버스 배치를 지시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06
'계엄 사태' 언급한 오바마 "민주주의 어렵다…한국서 일어난 일 보라"

정치일반 2024.12.06 16:59:37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오바마 재단 민주주의 포럼 연설에서 “나와 다르게 보이거나 생각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믿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비교적 동질적인(homogeneous) 국가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고 말하며 한국의 경우를 언급했다. 올해 오바마 재단의 포럼 주제는 ‘다원주의’(pluralism)였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다원
[속보]국방부, 계엄 연루 군인 10명 출국금지 신청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6:57:56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계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및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 및 대령 지휘관(3명)이다.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참석' 송미령 농식품장관 “비상계엄 알았으면 안 갔을 것"

정치일반 2024.12.06 16:56:4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점검회의를 진행한 뒤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냈냐’는 질문에 "(당시)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울산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송 장관은 “비행기에서 내려 오후 9시 30분쯤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고 이동해 1
'계엄 건의' 김용현 前 국방장관, 아직도 한남동 관사에…"규정상 한 달 내 이동"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6:56:18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여전히 서울 한남동 소재 국방장관 관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관사를 나갔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관사를 사용하는데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관저 규정상 (사퇴하고) 한 달 내 이동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출신 학교인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경·공수처에 특검까지…尹 앞에 닥친 '4겹 5중' 수사의 시간

대통령실 2024.12.06 16:54:41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까지 가세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4개 기관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6일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검찰은 정의당 등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으며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기로 했다. 검찰은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학생들에 불똥 튈라…'尹 모교' 충암고 “등교 때 교복 대신 자율복"

정치일반 2024.12.06 16:54:3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모교인 충암고가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위를 우려해 한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교복 대신 사복 착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충암고는 6일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에서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등하교 중 학생들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 복장을 임시로 자율화한다”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에 따르면 복장 자율화는 9일부터 종업식 날인 내년 2월 6일까지 시행된다. 김 전 국방장관을
오영주 중기장관 "국무회의 늦게 도착해 의견 개진하기 어려웠다"

정치일반 2024.12.06 16:52:16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오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오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께 국무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다. 오 장관은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늦게 도착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국회 폐쇄땐 '원격 본회의'로 표결…野, 계엄 대비 법안 봇물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50:18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이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군이 “2차 계엄은 없다”고 단언하고 나섰지만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현실화했던 만큼 국회가 폐쇄되는 비상 상황에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원격 영상회의를 통한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엄이 선포된 3일 저녁처럼 국회가 폐쇄되거나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민주, 추경호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49:28

더불어민주당이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늘 추 원내대표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수본에 고발했다”며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며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