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블링컨 “나토회의 韓 초청, 상상도 못했던 일”

통일·외교·안보 2025.01.05 17:27:59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임기 종료를 2주 앞두고 한국을 찾았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방한 전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만족한 일로 ‘동맹 재건’을 꼽으며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언급했다. 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일본·프랑스를 고별 순방하는 일정 중 하나로
영장집행 막아섰지만…與, 커지는 '尹 딜레마'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27:07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월권’으로 비판하며 막아섰지만 자칫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계엄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배출한 윤 대통령을 손절할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피할 수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
정치에 밀린 R&D 예타 폐지…올 시행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23:42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한 달 가까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탓도 있지만 ‘윤석열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제도 개선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4월까지 관련법을 통과시켜 연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탄핵 심판에 이어 조기 대선까지 치러지는 정치 일정에 떠밀려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는
與 "이재명 위한 졸속·사기 탄핵"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23:30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자 여당은 졸속·사기 탄핵이 확인됐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인사들도 사법 리스크가 엄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위해 내란죄를 탄핵 심판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야당의 자충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툴 수밖에 없다며 탄핵 사유인 내란 행위 중 제외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졸속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는 비판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
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실탄발포 명령' 제보"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06:48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도중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박 처장을 필두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
정진석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 현재도 尹 대통령"

대통령실 2025.01.05 16:53:39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5일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호처에 대한 비판 수위가 커지자 정 실장까지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은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
공수처, 오늘 尹 체포영장 재집행 않기로…"재시도 등 검토"

대통령실 2025.01.05 16:42: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5일에는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서울 일대 대설주의보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 회신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가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 남은 상태다. 이에 따라 6일 중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공수처는 현재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재집행을 시도하거나 체포
野,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6:32:1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7일 재표결에 나선다.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재차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탈표 증가 추세에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6일에도 무산되면 곧장 ‘특검 공세’에 돌입하겠다는 복
최상목 대행 "법 집행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게 각별히 신경써야"

대통령실 2025.01.05 16:28: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
박종준 경호처장 "尹, 현직 대통령 그에 상응해 경호…정파적 이념과 상관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6:21:52

박종준(사진)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
[속보] 대통령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

정치일반 2025.01.05 16:19:21

대통령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
尹대통령 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대통령실 2025.01.05 16:19:03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인 측에 이유와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이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
[속보]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정치일반 2025.01.05 16:15:44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나경원 “野, 대국민 내란 사기…尹 탄핵안 재의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5:33: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과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
[인사]병무청

통일·외교·안보 2025.01.05 14:41:26

◇병무청 ＜과장급 전보＞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 강경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장 남상우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신소연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운영과장 김택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