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긴급 의총 연 여야…尹 체포 불발·내란죄 배제 두고 갑론을박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9:12:36

여야가 휴일인 4일에도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불발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를 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
“이재명 부역자있나”…홍준표, 판사·검·경 이어 헌재도 비판

정치일반 2025.01.04 18:21:29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지적 이후 검찰과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비판 범위를 넓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보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무슨 정보를 들었기에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탄핵소추단이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실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여당은 졸속 소추안이라며, 야당
"내가 전군 지휘"…김용현, 계엄 선포 후 주요 지휘관들에 '항명죄' 으름장

통일·외교·안보 2025.01.04 17:02:5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군 지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 전투통제실에서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참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尹 체포 불발에…야권서 대통령경호처 해체 목소리

정치일반 2025.01.04 16:18:02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전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을 포기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직 최 권한대행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호처는 국가기관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대통령실 2025.01.04 16:18:02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권성동 "헌재,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5:56: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석열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탄핵소추문에 내란이
尹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두고 또 여야 충돌

정치일반 2025.01.04 15:18:00

여야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냐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여당은 내란죄가 빠졌다면서 졸속적인 탄핵소추임을 시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헌법 위반을 다투는 법리적 정리일뿐이라고 황당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 뒤 “국민을 우롱한 졸속적인 탄핵소추문 작성에 사과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때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권 대표는 내란죄 혐의를
"尹, 계엄 선포 후 국회자금 차단 지시"

대통령실 2025.01.04 14:35:5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 자금을 차단해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정황이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간의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0분께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대규모 탈북·北 도발 위험" 군 수뇌부, 이렇게 계엄 병력 끌어모았다

통일·외교·안보 2025.01.04 14:22:49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수뇌부가 북한 관련 대응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같은 정황이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수여단장들에게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이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시 국회 등 주요 기관 장악 명령을 받은 직후였다. 곽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에 "북한과 동조 세력의 서울 도발 가능성이 포착됐다"
국방장관 대행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대통령실 2025.01.04 14:15:28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尹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통일·외교·안보 2025.01.04 14:07:02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4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에서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공조본 "경찰기동대,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참여 안해"

대통령실 2025.01.04 14:04:36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4일 경찰 기동대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동대는 관저 주변 집회시위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만 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경찰 기동대 동원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
"尹, 한덕수·최상목 등 만류에도 계엄 강행"

대통령실 2025.01.04 13:50:07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만류했지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지난달 3일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33분께까지 한덕수 국무
'국헌문란 폭동'…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 141회 언급

대통령실 2025.01.04 13:05:54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차례 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자주 언급된 것이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
경호처장, 4일 경찰 출석요구 불응…"자리 비울수 없는 엄중한 시기"

대통령실 2025.01.04 10:44:48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 김 차장에게 이날 14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박 처장의 불응은 이번 주말 공조수사본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