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내년도 예산 심사 착수…與 “건전 재정” vs 野 “세수 결손”

정치일반 2024.10.31 17:03:5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청회에서 여당은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세수 결손이 우려돼 세입 기반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예결위는 31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여야 측 진술인 5명과 예결위원들이 출석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지출과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접경지 찾은 이재명 "남북 긴장 고조…남은 건 포격전"

정치일반 2024.10.31 16:47: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과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와 군부대를 찾아 안보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대표는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을 만나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 결국은 여러분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화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석 달간 잠도 못 주무시고 노이로제에 가축들 사산까지 한다고 하니 정신적, 재산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는것 같다”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남북한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
대통령실 "체코 원전 본계약 아무 문제없다"

정치일반 2024.10.31 16:24:56

대통령실이 31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팀코리아’와의 원전 수주 계약 진행을 일시보류 조치한 것에 대해 “실제 본계약 진행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YTN에 출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AFP·로이터통신은 전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받
소상공인 대회 찾은 尹 "내년 예산 역대 최대로 편성"

정치일반 2024.10.31 16:07:45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해 경제 회복의 온기를 골목 상권 곳곳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 초심을 되새기며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 중 처음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행사를 찾았다. 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유튜브 진행…과학기술인 자긍심 높인다

정치일반 2024.10.31 14:44:32

유상임(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한다.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작하는 유튜브 콘텐츠 ‘행복한 과학기술인 캠페인’에 진행자로 직접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1월부터 과학기술 인재 롤모델을 발굴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방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의 후속 조치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인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과기인의 다양한 성취를 발굴하고 알리는
이준석 “대통령실, 나 팔아 변명? 양두구육 넘어 인면수심”

정치일반 2024.10.31 13:38:1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실을 향해 “바로 니들(대통령실)이 해명해야 한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전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명 씨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당시 윤 당선인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선 “당시
尹 "北 어떤 기습도발 획책 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

정치일반 2024.10.31 11:44:02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오전 7시10분께 우리 군이 북한의 ICBM 발사를 포착 즉시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대통령실 "尹, 공관위 공천 보고 받거나 지시한적 없어…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정치일반 2024.10.31 11:35:02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과 관련해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는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
尹 "소상공인은 민생의 근간이자 경제 버팀목"

정치일반 2024.10.31 11:29:26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금융·공과금 부담을 경감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중 처음으로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이곳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정책을 열거하며 “하루빨리 경기 회복의 온기를
'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직 유지…"허위사실 아닌 의견 표명"

정치일반 2024.10.31 11:25:34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반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시장은 2022년
한동훈 “여론조사, 정치브로커의 놀이터 돼선 안돼”

정치일반 2024.10.31 11:15:2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여론조사가 정치브로커나 야심가들의 놀이터나 영업장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여론조사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이 ‘민심을 왜곡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운동을 당연한 기법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민주당 돈봉투 살포' 첫 대법 판단…윤관석 징역 2년 확정

정치일반 2024.10.31 10:51:27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향후 관련 정치인들의 재판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윤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
진성준 "여야 민생협의체서 금융·농업·노동 등 5대 입법 논의"

정치일반 2024.10.31 10:28:2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금융·소상공인·농업·노동·저출생 등 ‘5대 입법’을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제1정당으로 5대 국민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5대 국민 민생 입법’에는 △은행법·서민금융지원법·예금자보호법 △온라인플랫폼법·가맹사업법·지역화폐지원법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
[속보] '돈봉투 살포'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정치일반 2024.10.31 10:28:16

[속보] 대법원, '돈봉투 살포'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통령실 “체코 반독점당국, 연내 결론…3월 본계약 차질無”

정치일반 2024.10.31 10:18:01

대통령실이 31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팀코리아’와의 원전 수주 계약 진행을 일시보류 조치한 것에 대해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조치와 관련해 “반독점 당국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최종 계약을 맺지 말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코 반독점 당국의 판단은 연말까지는 나올 예정”이라며 “3월 본계약을 목표로 체코 측과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