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할까…법조계 "쉽지 않다"

정치일반 2024.12.09 22:21:21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체포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반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지적도 나온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긴급체포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 요건에 맞을 경우 체포 가능성
檢, 김용현 9시간 조사…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정치일반 2024.12.09 20:55:40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전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
“尹 계엄, 한국 GDP 킬러…5100만 국민이 할부로 갚아야” 美 포브스의 경고

정치일반 2024.12.09 20:15:2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윤석열은 국내총생산(GDP) 킬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6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윤석열의 필사적인 어리석은 행동(desperate stunt)이 대한민국 GDP 킬러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여파를 재조명했다. 이 매체는 “투자자들이 현대 아시아의 계엄령 집행자를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윤상현, ‘국민들 시간 지나면 찍어줘’ 논란에 “왜곡…강한 유감”

정치일반 2024.12.09 19:17:1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최근 자신의 발언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대해도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지해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데 대해 “침소봉대하고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 의원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한 질문에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왜곡한 것이다. 그렇게 보도된 것에 대해 언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1년 후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측면에
여야정, 예산안 막판 협상…野 "합의 불발시 10일 감액안 처리"

정치일반 2024.12.09 18:24:34

정부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에서 감액안만 담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오후 4시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
'일정 전무' 칩거 돌입한 尹…참모진은 비상대기

정치일반 2024.12.09 18:00:19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자해극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아예 잡지 않으며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역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청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관련 일정은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인 7일 대통령실에서 2분짜리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지막으로 메시지나 모습을 나타내지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발의한 민주, 12일 의결 후 14일 '탄핵 가결' 목표

정치일반 2024.12.09 17:55:2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성사를 위한 전방위 파상 공세에 나섰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11일부터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뒤 최종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행보다. 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野 ‘尹내란 상설특검’ 처리…탄핵 총공세

정치일반 2024.12.09 17:23:3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란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5일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에는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적시됐지만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추가됐다. 야당은 14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대통
與 일각 "탄핵이 가장 안전"…2차 표결땐 참여 움직임도

정치일반 2024.12.09 16:30:04

여당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조속한 탄핵으로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9일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역설적으로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라고 밝혔다. 이달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담화를 통해 ‘국정 공동 운
'尹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10일 본회의 상정

정치일반 2024.12.09 16:04: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수사 요구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요구안이 국
“함께했던 모든 순간 행복했다”…이상민 前 장관이 행안 내부망에 남긴 글

정치일반 2024.12.09 15:54:51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 부처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리고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저의 공백이 초래한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검·경·공수처 수사권 주장…법원행정처 "비정상 상황"

정치일반 2024.12.09 15:42:1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
황교안 "尹 내란죄 아냐…나라 지키려 했다"

정치일반 2024.12.09 15:31:52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9일 황 전 총리는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배승희 진행자의 질의에 응답했다. 진행자가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잘못된 것이다.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이유에 대
12·3계엄 지속됐을 시 군사법원이 내란죄 재판맡았다

정치일반 2024.12.09 15:24:09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법사위·교육위…여당은 불참

정치일반 2024.12.09 15:11:31

오동운(왼쪽부터)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가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교육부는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불참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