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눈물 흘리는 간호사

정치일반 2024.08.28 15:15:59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을 합의를 통해 처리했다. 오승현 기자 2024.08.28
[속보]'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 구제 방안 열려

정치일반 2024.08.28 14:56:41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가능한 2억원을 합산하면 최대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길
[속보] '간호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PA간호사 법제화

정치일반 2024.08.28 14:49:33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기권 5명·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의 업무를 명문화해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여야 간의 이견이 컸던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업무 범위를 간호법 조항에, 민주당
[속보]'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기술유용 막는다

정치일반 2024.08.28 14:38:25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상생협력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상생협력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설치한 설비나 장비 등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이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구하라법' 국회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없다

정치일반 2024.08.28 14:22:57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육아휴직 눈치 보지 말고 쓰세요"…일 넘겨받는 동료에 '월 20만원' 지급한다

정치일반 2024.08.28 13:56:44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3조4030억원으로, 올해 1조9869억원에서 1조4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여야, 尹거부 ‘방송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내달 26일 재표결 합의

정치일반 2024.08.28 13:15:32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을 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내달로 처리를 미룬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
추경호 “정부 의료개혁 방침 전적 동의…한동훈과 유예안 논의한 적 없어”

정치일반 2024.08.28 11:06:0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 할 생각”이라며 한 대표와 미묘한 입장 차를 나타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한 대표와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 한 대표가 여러 의료단체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며 본인과는 구체적인 상의는 따로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당의 제안을 거
대통령실, 의대 증원 계획 재확인…"의료개혁 입장 일관 변함없어"

정치일반 2024.08.28 11:00:03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관련해서도 “현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 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속보] 대통령실 "의대 증원 용산 입장 변함없다"

정치일반 2024.08.28 10:37:29
또 낙하산…용산 떠난 주기환 민생특보, 유암코行

정치일반 2024.08.28 10:36:00

주기환 전 대통령 민생특보가 구조조정 전문기관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준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구에 관련 경력이 전무한 친윤 인사가 선임된 것. 유암코 감사직은 또다시 ‘낙하산 인사’가 꿰찼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는 지난달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 전 민생특보를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했고 주총에서 최종 선임했다. 임추위는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유암코 주요 주주인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 금융기관의 대
박찬대 "尹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 즉시 임명해라"

정치일반 2024.08.28 10:19: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공포된 지 벌써 백 일가량 지났는데 아직 특조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에는 법안 공포 30일 이내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정부에 위원 명단을 전달한 지도 50여 일이 지났다”며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했어도 진작 끝났어야 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을 미룰 이
이재명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제안, 의료붕괴 위기 타개 대안"

정치일반 2024.08.28 10:10:59

코로나19 치료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부의 의료대란 대책과 관련해 “의사 정원 2000명을 올리겠단 근거가 대체 뭐냐”면서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정원 유예 제안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라면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스
우원식 의장 “의료갈등 해결 직접 나설 생각…모든 역량 다해야”

정치일반 2024.08.28 10:08:46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이 다 나서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장도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는 손 놓을 수 없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에 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라고 하는 게 사회적 대화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역할은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해왔던 일인데 거기도 지금 막혀 있다”고
[속보] 尹·韓 30일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정치일반 2024.08.28 10:00:5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30일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도부 식사는 추석 연후 이후 하기로 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 보이기 보다는 민생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당정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만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