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했던 모든 순간 행복했다”…이상민 前 장관이 행안 내부망에 남긴 글

정치일반 2024.12.09 15:54:51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 부처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리고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저의 공백이 초래한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검·경·공수처 수사권 주장…법원행정처 "비정상 상황"

정치일반 2024.12.09 15:42:1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
황교안 "尹 내란죄 아냐…나라 지키려 했다"

정치일반 2024.12.09 15:31:52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9일 황 전 총리는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배승희 진행자의 질의에 응답했다. 진행자가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잘못된 것이다.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이유에 대
12·3계엄 지속됐을 시 군사법원이 내란죄 재판맡았다

정치일반 2024.12.09 15:24:09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법사위·교육위…여당은 불참

정치일반 2024.12.09 15:11:31

오동운(왼쪽부터)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가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교육부는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불참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오동운 공수처장 "尹 출국금지 지시"…"이행은 아직"

정치일반 2024.12.09 14:49:02

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속보] 공수처장 "尹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정치일반 2024.12.09 14:35:36

[속보] 공수처장 "尹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조국혁신당 “검찰, 내란죄 수사 손 떼라…국수본·공수처 주체돼야”

정치일반 2024.12.09 14:04:41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더러운 손을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력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수본과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형국에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도 그것을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
탄핵 표결 불참 윤상현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

정치일반 2024.12.09 13:53:2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 의원 회동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섭 의원에게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라는 언급을 자신이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었다. 이에 윤 의원은 "재섭아,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라면서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ap
‘표결 불참’ 與 김재섭 고민에…윤상현 “욕하다가도 다 찍어주더라” 논란

정치일반 2024.12.09 13:39:17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김 의원과의 대화를 직접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에게 하소연했다. 이에 윤 의원은 “나도 박(근
"尹 퇴진 시 차기 대통령 누가 될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는?

정치일반 2024.12.09 13:33:0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정국이 조기에 열릴 경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3.1%p 신뢰 수준 95%)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52.4%는 이재명 대표를 골랐다 이어 한동훈 대표 9.8%, 오세훈 서울시장 6.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5%, 홍
홍준표, 尹 향해 "하야 대책 내놓고 나라 정상화해라"

정치일반 2024.12.09 13:32:19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 대책을 촉구했다. 9일 홍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질서 있는 하야 대책을 내놓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이어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언급하며 "(정상화 방안은) 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내놓으시라"고 요구했다. 홍 시장은 "한달 전 내가 공개 경고했을 때 긴박성을 알아듣고 야당과 의논해 시국 수습책을 내놓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참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 대표도 이 사태 책임을 벗어나지
[속보]민주 "한총리,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총리 탄핵 여부 검토"

정치일반 2024.12.09 12:40:40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오락가락’ 한동훈, 공동 국정 논란엔 ‘묵묵부답’

정치일반 2024.12.09 12:37: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한 대표는 계엄 사태 직후 “위헌·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자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가 본인도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던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택하며 또 다시 말을 바꿨다. 한 대표는 공동 국정운영 논란에 대해선
野 "감액 예산안 10일 처리…7000억 추가 삭감도 열어놔"

정치일반 2024.12.09 12:11:39

더불어민주당이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한 4조 8000억 원 감액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까지 정부에서 가져오는 증액안의 최종 검토와 협상을 충분히 해보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협상이) 안 되면 추가 감액안을 포함해 오는 10일 무조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실·통일부 예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