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산 "예산삭감發 국민피해는 민주당 책임…감액안 철회없이 증액 협상없다"

정치일반 2024.12.01 15:40:48

대통령실이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2025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증액을 포함한 어떠한 예산 관련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재
이재명 “정부가 쓸데없는 특활비만…수정안 내면 협의”

정치일반 2024.12.01 13:22: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원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하자,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고
KISA, '사기 의심' QR코드도 막는다…‘보호나’라 채널로 확인

정치일반 2024.12.01 12:48:19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신종 피싱 수법인 ‘QR코드 피싱(큐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미싱(미끼문자)·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국민피해대응단을 꾸리는 등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일 KISA 국민피해대응단은 QR코드 피싱 예방을 위해 기존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큐싱 확인서비스'를 이달 추가한다고 밝혔다. ‘QR코드’ 메뉴를 누르고 의심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KISA가 악성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알려준다. 판독
물에 뜬 미세 플라스틱, 수상 드론으로 제거한다[사이언스씬]

정치일반 2024.12.01 12:34:59

물에 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수상 드론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김성진 극한소재연구센터 선임연구원·문명운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물의 표면장력을 활용한 친수성 톱니 구조의 수상 드론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돗물과 생수병을 비롯해 강, 호수, 바다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면서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대부분 호수, 강이나 바다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작은 입자를 회수하려면 필터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해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2일부터 '소프트웨어주간'…AI전환 최전선 SW 발전방향 공유

정치일반 2024.12.01 12:27: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6일 소프트웨어(SW)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전망하는 '2024 소프트웨어 주간'을 운영한다. 소프트웨어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방향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리는 '제25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발전 유공자를 포상한다. 또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어 중소기업이 SW 기술가치를 기반으로 사
[속보]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추가 제도정비 필요"

정치일반 2024.12.01 12:03:4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2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제 유예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 원칙에 반대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랜 숙의와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세도 쟁점 없는 법안에 포함돼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조특법·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찬대 “2일 감액 예산안 상정…예산 부수법안도 처리”

정치일반 2024.12.01 11:35:1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예정대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부수법안 또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4조를 감액한 것을 두고 여당은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다”며 “코로나 이후 예
민주 “‘빨간불’ 경제지표보다 무서운 尹무능…경제 살리기 머리 맞대자”

정치일반 2024.12.01 10:32:39

더불어민주당은 1일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지표들보다 더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협의할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예측대로라면 2023년 1.4% 성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째 1%대 성장”이라며 “정부는
'정우성 혼외 출산' 논란에 나경원 "프랑스식 등록동거혼 도입할 때" 주장한 이유는

정치일반 2024.11.30 19:38:29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동거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라며 “프랑스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
민주, 광화문서 5차 집회…"김건희 특검, 이재명 무죄와 같은 얘기"

정치일반 2024.11.30 18:49:09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는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심판하고, 김건희를 단죄하고,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지켜주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싸움, 정권 심판, 농단 심판, 검찰 심판 모두가 하나의 민주주의 투쟁"이라며
尹, 원안위 위원장에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 선임

정치일반 2024.11.29 18:51:43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최원호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선임했다. 최 신임 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성균관대 기계설계학을 전공했다. 기술고시 28회로 영국 버밍엄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선임전문관 등을 거쳐 원자력 안전 및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국제원자력기구 근무 등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의 관리와 운용, 신규 원전 건설 등 미래 원자력 산업
尹,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이명순·조소영 임명

정치일반 2024.11.29 17:55:35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명순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원호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선임했다. 이명순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은 1965년 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형사 및 기획 분야의 경륜을 지닌 법조인이다. 대통령실은 “부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풍부한 현안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반부패 및
巨野,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당정 "국가기능 마비"

정치일반 2024.11.29 17:48:4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감액안만 반영된 자체 예산안을 의결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앞세워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까지 강행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관련 기사 5면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가 예결위에서 법정 시한인 3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다음 달 2일
감사원장 탄핵에 검사 고발까지…국정 흔드는 野

정치일반 2024.11.29 17:47:58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주요 검찰 간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폭주에 국정 마비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정부·검찰·감사원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尹, 내주 자영업자 지원 논의…'양극화 타개' 첫 민생토론회

정치일반 2024.11.29 17:47:05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께 양극화 타개를 위해 다시 민생 현장을 찾고 직접 목소리 듣기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애로 사항을 듣는 한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지역 현장을 찾아가 임기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 형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한 배달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예약 후 연락 두절)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