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산업진흥책 절실" 호소에도…野, 상법개정 강공

정치일반 2024.11.29 17:46:39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를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 연내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본시장법의 개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퍼포먼스를 통해 상법 개정의 명분을 쌓아 밀어붙이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속보] 대한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

정치일반 2024.11.29 17:18:53

[속보] 대한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
양극화 타개 첫 민생 현장 찾는 尹…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토론회

정치일반 2024.11.29 16:39:37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양극화 타개를 위해 민생 현장을 찾고 직접 목소리 듣기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지역 현장을 찾아가 임기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 형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시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한 배달 수수료 등 부담 완화△노쇼(예약 후 연락두절) 등 주요 애로사항 해결책
대통령실 "野 민생 외면 입법폭주…탄핵 남발 국정파괴 행위 중단해야"

정치일반 2024.11.29 16:27:32

대통령실은 29일 “야당 입맛대로 감사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이자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야당의 잇따른 단독 법안 강행처리와 탄핵안 발의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
[속보] 대통령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처리 기한 안지키겠단 반헌법"

정치일반 2024.11.29 15:50:59
[속보] 대통령실 "野, 입법폭주·탄핵남발 국정 파괴행위 즉각 중단해야"

정치일반 2024.11.29 15:50:26
[속보] 대통령실 "상설특검 규칙, 정치중립 훼손…명백한 위헌"

정치일반 2024.11.29 15:49:31
[속보] 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 질서 근간 훼손하는 것”

정치일반 2024.11.29 15:48:59
조국혁신당 “尹 상속세 개편은 초부자 감세…조세재정개혁특위 구성해야”

정치일반 2024.11.29 14:00:24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전형적인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세제 개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제3차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요아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 감세가 아닌 모두를 위한 공정한 정책,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먼저
민주, '檢 탄핵 반발'에 "정치중립 위반…감사원 감사 청구"

정치일반 2024.11.29 11:16:51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교사·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때 처벌해 왔던 검찰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바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기조와 어긋나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감찰·징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 등 조치를 같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검사 탄핵 비판 공동성
尹 지지율 3주 만에 다시 10%대…경제·민생·물가 부정응답 최다

정치일반 2024.11.29 10:55:4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10%대를 기록했다. 경제와 민생, 물가 문제를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1주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1주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후 소폭 상승해 2주 연속 20%대를 기록했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응답은 72%로 지난주와 같았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를 26~28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이재명 "트럼프·김정은 대화 가능성…'코리아 패싱' 없어야"

정치일반 2024.11.29 10:54: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발맞추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기 트럼프 정부가 미완의 하노이 회담을 완성해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개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
민주당, 대한상의서 '상법 개정' 간담회…4대그룹 임원 만난다

정치일반 2024.11.29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TF(국장부활TF)’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4대 기업 임원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경제 단체 부회장이 참석한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이재명, 삼부토건 차트 보이며 “딱 주가조작…상설특검 성과 나오지 않겠나”

정치일반 2024.11.28 22:44: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정조준하며 김건희 여사 상설특감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꺼내 들며 “1020원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 주식을 조금만 해 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고 지목했다. 이 대표의 말대로 지난해 5월 1020원 선에 머무르던 삼부토건 주가는 두 달 만인 7월 17일 장중에는 55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다시 주가가
예산안 감액·탄핵·신속 처리…野, 尹정부 전방위 압박

정치일반 2024.11.28 18:20:3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빌미 삼아 입법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윤석열 정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숨통을 더욱 조이기 위해 관행처럼 이어지던 ‘쪽지 예산’마저도 포기하겠다는 각오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예산 인질극’이라며 반발하지만 여야 간 대화가 막힌 상황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대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