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달린 이재명 ‘정치 생명’

정치일반 2024.09.30 17:47:00

검찰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중대 갈림길에 섰다.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는 2027년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도 충분히 가능해 1심 유죄 판결만으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 교사 혐의 1심 결론은 11월 25일 나온다. 또 2년형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도 11월 15일이다. 이 대표에게는 11월이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
檢 "'이화영 회유 주장 녹취록' 일부 내용만 발췌한 편집본"

정치일반 2024.09.30 17:43:58

검찰이 '쌍방울(102280) 대북송금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전 변호사와의 접견 녹음파일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2023년 7월 12일 이 전 부지사와 현재 사임한 전 변호사와의 접견 녹취록이 일부를 발췌해 편집된 것이라고 입장을 알렸다. 수원지검은 "해당 녹음 파일에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주장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녹취록을 불법대
韓·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정치일반 2024.09.30 16:07:16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슬로바키아와 원자력을 포함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속보] 尹 "홍명보 선발 등 축구협회 의혹 명백히 밝혀야"

정치일반 2024.09.30 15:52:0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보고 내용에는 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
[속보] 복지장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

정치일반 2024.09.30 15:25:28

[속보] 복지장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
환노위, 삼전·HD현대중공업 경영진 등 국감 증인·참고인 35명 채택

정치일반 2024.09.30 13:38: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24년 국정감사에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 등 증인·참고인 35명을 부르기로 했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질의를 위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내달 8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고용노동부, 기상청, 환경부, 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안와르 에쓰오일 대표이사는 사업장 탄소 배출 및 울산 석
'꾹다방' 여는 조국 "'탄핵 커피' 드시러 오세요"…'보건증' 사진까지 올렸다

정치일반 2024.09.30 13:37:49

10·16 재보궐선거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 홍보를 위한 '꾹다방' 운영 계획을 밝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보건증'까지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일 부산 금정구, 2일 낮 전남 곡성군, 2일 저녁 전남 영광에서 '꾹다방' 서빙을 위해 혈액검사를 하고 보건증을 발부받았다"며 피부질환,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가 없다는 증명서 사진을 함께 올렸다. 보건증은 건강하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
한미일 "北 불법 사이버 활동 공동으로 배후 규명"

정치일반 2024.09.30 13:31:53

한미일 3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배후를 함께 규명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0일 대통령실은 지난 27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앤 뉴버거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고위급 사이버안보 협의체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일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북한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
韓·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원전수출 공략 속도

정치일반 2024.09.30 13:00:00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슬로바키아의 정상과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피초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첫 번째 총리 재임 당시였던 2007년 이후 17년 만으로, 2018년에는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방한한 적이 있다. 두 정상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전
한동훈 '여야의정협의체' 패싱 논란에 "사극적 해석 말라"

정치일반 2024.09.30 11:57:1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대통령실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로 인한 여야의정 협의체 ‘패싱’ 논란에 “모든 걸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하진 말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가치”라며 “정부도 과거와 다른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위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조국 “盧탄핵 추진했던 與…상대가 하면 반헌법적인가”

정치일반 2024.09.30 11:27:4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정부·여당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행사 대관 주선을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자신이 하면 합헌적이고, 상대가 하면 반헌법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5조 1항 일부를 인용하면서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라며
박찬대 "尹, 특검 수용해야 국민 '김건희 왕국' 의심 거둘 것"

정치일반 2024.09.30 10:33: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라”며 “그래야 국민께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며 “그 어떤 말로 포장해도 특검 거부의 본질은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탄핵 선동' 맹폭 나선 국민의힘 "이재명 구속의밤 열어야"

정치일반 2024.09.30 10:29:29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열린 탄핵 관련 행사에 대해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파괴를 선동하는 행사”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강력 비판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일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 공포감을 심어주는 대중테러 행동”이라며 “당국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해 국회 내에서 열린 ‘탄핵의밤’ 행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이시바 신임 총재 취임 축하…전향적 한일관계 기대"

정치일반 2024.09.30 10:26: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에게 “이웃 국가의 야당 대표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시바 총재는 차별화된 역사 의식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일 관계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는 언제나처럼 과거 문제, 역사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것으로 매여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나”라며 “문제는 이 문제를 덮는다고,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
이재명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전환" 제안에…조국 "전적으로 동의"

정치일반 2024.09.30 09:27:5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30일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제안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는 학자 시설부터의 소신”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에 더해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