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원대, 내란 동조-예의 아냐…첫 만남부터 ‘으르렁’

정치일반 2024.12.18 06:00:00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첫 만남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상견례 성격으로 진행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라면서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 포문를 열었다. 이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내란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 국무위원에 거부권 행사 종용 중단,
온라인 본회의·내란죄 사면 제한…'계엄 방지법' 쏟아내는 野

정치일반 2024.12.18 06:00:00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으로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겨냥한 입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7일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사면·감형·복권의 권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헌정질서에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내란 혐의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
[영상] 외교·통상 공백에 트럼프와 협상은 어떻게?

정치일반 2024.12.18 05:05:00

현재 정상적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패키지 딜’도 힘들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게 됐지만 외교·통상 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 협력(산업통상자원부) △무기 수입(국방부) △주둔비 협상(외교부) △농수
'탄핵 반대' 윤상현, 처가 푸르밀에 '불똥'…불매 운동 일어

정치일반 2024.12.17 23:57:33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처가로 알려진 유가공 업체 푸르밀의 불매 운동이 불거졌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윤 의원의 처가에 '탄핵 불똥'이 튀었다. 윤 의원의 장인은 윤 의원의 장인은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故 신격호 회장의 넷째 동생이다. 과거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 의원은 2010년 신준호 회장의 딸 신경아 씨와 재혼했다. 배우자 신 씨는 대선건설 최대주주이자 상무이사로 알려졌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일 배승
홍준표 "박근혜 때 적폐청산, 이번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정치일반 2024.12.17 20:48:22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내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위 태양(행위의 모습)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라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한동훈, 대선 나오면 '총선·지선·대선' 패배 그랜드슬램"…이준석의 경고, 왜?

정치일반 2024.12.17 19:59:3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에서 가결된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대표를 겨냥, "만약 이번 대선에 나오신다면 총선·대선·지선 패배라는 그랜드 슬램을 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16일 jtbc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지금 보수 진영 대권주자가 많은데 수도권에 실적이 없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은 안 나오는 게 좋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주장에 부승찬 "비화폰 도청? 미국도 힘들어"

정치일반 2024.12.17 19:20:32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 출석해 전한 '한동훈 암살 제보'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7일 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그는 김 씨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부승찬 의원은 진행자의 이러한 질문에 "글쎄요"라며 잠시 고민했다. 다시금 입을 연 그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라며 “전사령관, 그 다음에 이진우 수방사
민주 “尹, 내란하려 예비비 늘리려 했나…계엄쪽지 공개해야”

정치일반 2024.12.17 18:04:0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받은 쪽지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증언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내란을 준비하려 그렇게 부득부득 예비비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자금 확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혈세인 예비비를 끌어다가 국민을 짓밟고 군정을 유지하려 했다니 경악스럽다”
[부고]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정치일반 2024.12.17 17:56:11

▲김춘화씨 별세,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씨 모친상 = 17일, 제주 서귀포한빛장례식장 연꽃실,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가시리가족묘지. (064)733-1253
정부·헌법기관에 軍·경찰까지…대한민국은 '권한대행 중'

정치일반 2024.12.17 17:54:47

12·3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정부와 군·경찰은 물론 정계를 뒤덮으면서 기관마다 수장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물론 헌법기관, 군경 수뇌부까지 잇따라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국정 표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잇단 국무위원 공석 사태로 정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걱정해 할 상황에 몰렸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국무위원은 16명뿐이다. 이는 대통령과
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野 "탄핵지연 노린 궤변"

정치일반 2024.12.17 17:52:29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흘 앞두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권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돌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단독 개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리는 등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정치일반 2024.12.17 17:42:06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 정지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재가 이후 심리를 통해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 결정 시 파면된다.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상목 “계엄책임 통감…안정되면 직 내려놓을 것”

정치일반 2024.12.17 17:40:3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7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그날(3일) 밤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
재계 "내수진작 추경 편성 필요…상법 개정은 신중 검토해야" [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정치일반 2024.12.17 17:35:41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 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인공지능(AI)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 것이다. 우 의장은 연내 70여 건의 미쟁점 법안 통과와 미국 등 주요국 특사 파견을 약속했다.★본지 12월 17일자 2면 참조 최 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성장률 저하라는
尹측 "내란 요건 안돼…공개변론때 직접 피력"

정치일반 2024.12.17 17:34:2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과 경찰이 요구한 소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가 주심 선정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