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재섭 “상법개정안 찬성…대주주 전횡 막는 최소한의 장치”

정치일반 2025.04.17 14:26:1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상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사건을 계기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
조국혁신당 “한덕수, 기름장어보다 더한 ‘기름 미꾸라지’”

정치일반 2025.04.17 14:04:09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기름 장어’보다 더한 ‘기름 미꾸라지’”라고 맹비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아무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등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뒤 재판에 질 것 같으니까 변호인들을 통해 ‘재판관 지명을 한 게 아니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이어 “한덕수 씨는 또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수질 관리에 쓸 돈, 엉뚱한 리조트 사는 데 썼다

정치일반 2025.04.17 13:29:04

수질 개선에 쓰일 나랏돈이 엉뚱한 리조트·호텔 등 매입에 쓰이고, 행정상 미비로 500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이 과다 지원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4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 사용량에 비례해 1톤(t)당 170원씩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상수원 수질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가구당(4인가구 기준) 연간 약 7만 5000원을
이재명 39% 홍준표·김문수 8%…한덕수 대망론 "부정적" 66%

정치일반 2025.04.17 11:36:10

6·3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9%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이 전 대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8인의 대선 주자들

정치일반 2025.04.17 11:15:18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토론 조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유정복(왼쪽부터) 인천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오승현 기자 2025.04.17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
이재명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건립”

정치일반 2025.04.17 10:12:45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17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썼다. 또한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면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이준석, 공수처 검사 늘리자는 이재명에…"어디 살다 오셨는지 고속도로 역주행"

정치일반 2025.04.17 10:03:07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이어가면서 그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자 개혁신당 후보 이준석 의원은 “지금껏 어느 나라에 살다 오셨는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고속도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다 잡은 범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권성동 "이재명 인생 자체가 보복…검찰 해체도 보복 예고"

정치일반 2025.04.17 09:53:5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에서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보복과 거짓말의 돌려막기,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3년 9월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과 암거래를 했다는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을 했다"며 “이것은 정치 보복이자 숙청이
권영세,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고무줄 판결 유감"

정치일반 2025.04.17 09:45:0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재가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돌아간다”며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은) 그동안의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이재명 "임기내 세종 의사당·대통령집무실 건립…충청, 행정·과학 수도로"

정치일반 2025.04.17 09:30:18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충청권을 겨냥한 이러한 공약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 충
"尹 부부, 관저에서 뭘 했길래"…일주일간 수돗물 '228톤' 썼다

정치일반 2025.04.17 09:01: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후 7일간 관저에 머물며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일반 2인 가구 사용량의 7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달 4~10일 관저에서 하루 평균 32.6톤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매일 최소 28톤에서 최대 39톤의 물을 소비했으며 이 기간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서울워터 2023' 자료에 따르면 2인 가구의 일주일 평균 물
‘한덕수 대망론’ 커지는데…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당혹스러운 국민의힘

정치일반 2025.04.17 07:00:00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보수 진영에 타격이 될 것을 내심 우려하면서 “헌재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폭주에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맞받아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논평을 내
김경수도 “AI 100조 투자”…김동연은 충청行

정치일반 2025.04.17 06:00:00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대전환 구상을 내놓으며 “국가투자로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AI 100조 투자’ 공약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첫 순회경선 지역이자 자신의 고향(충북 음성)이 있는 충청권 공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확장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투자시대로 모두의 번영,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AI
이재명, 타임지 선정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포함

정치일반 2025.04.16 22:06: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타임 100)’에 포함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리더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과 함께 이 후보를 올렸다. 타임지는 이 후보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을 생중계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 도발과 무역전쟁
우원식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사필귀정…韓, 사죄하라”

정치일반 2025.04.16 21:30:30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며 “그동안 한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