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 소수점까지 접근…이달 회기 내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정치일반 2025.02.24 17:29:43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소득대체율 43%의 소수점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야당이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실낱 같은 타결의 기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지렛대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끝내 양당 간 조율 실패로 야당 단독안 처리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정치일반 2025.02.24 17:23:22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와 경영계의 우려에도 다수 의석의 야당이 표결을 통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당론 채택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윤석열 참수' 적힌 모형칼 들고 미소…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논란

정치일반 2025.02.24 16:58:00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참수’라는 문구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시민과 사진 촬영을 해 논란이 됐다. 김 최고위원 측은 “많은 사람과 사진을 찍다 보니 문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한 지지자와 함께 ‘윤석열 참수’라고 적힌 모형 칼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가 준비한 모형 칼을 함께 잡고 포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만시대로의 회귀가 민주당의
탄핵심판 막바지 쪼개진 여론…'尹 파면' 52.0% VS '복귀' 45.1%

정치일반 2025.02.24 16:00:3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시화된 가운데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여론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보단 ‘파면’을 요구하는 응답이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지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결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2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인용(파면)’과 ‘기각(직무 복귀)’ 의견은 각각 52.0%, 45.1%로 집계됐다. 양 응답 간 격차는 6.9%포인트로,
신지호 "국힘, '쌍권' 위에 '쌍전'…전광훈·전한길 영향력이 더 커"

정치일반 2025.02.24 14:07:25

국민의힘 친한계(친 한동훈계) 인사로 알려진 신지호 전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이 “당 지도부를 권영세, 권성동 ‘쌍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는 말이 나돈다”고 비판했다. 신 전 부총장은 24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두 명의 전 씨, 전광훈 목사와 전한길 강사 영향력이 더 커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자조섞인 말”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를 강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영토 이동이 아니라 영토 확장”이라고 진단했다. 신
홍준표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 사퇴…마지막 도전 뒷배 대놓고 할 수 없어"

정치일반 2025.02.24 11:36:23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나타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 23일 게시된 ‘시장직 유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이 같은 답글을 적었다. 이어 "내가 집권하면 TK현안은 모두 해결 된다"고 덧붙였다.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 순 없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 재발의’ 박홍배 “당론 번복 안돼…환노위서 빠른 처리”

정치일반 2025.02.24 11:08:32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 적극 건의해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에게는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는 법안임에 틀림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野, 바이오산업 국가지원 특별법 내놓는다

정치일반 2025.02.24 10:39:4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연구개발(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오 처장 해명은 교묘하고 뻔뻔"…與, 공수처장 사퇴 촉구

정치일반 2025.02.24 10:29:30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사실을 공수처가 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지난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
이재명 직격한 이준석…"1차로서 우측깜빡이, 정치가 도로 위 장난이냐"

정치일반 2025.02.24 10:24:4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행보를 "정치는 도로 위 장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탑승한 차는 당신의 개인 실험장이 아니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하시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이날 SNS에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여러 이유로 원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분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q
권성동, 이재명 ‘공개토론’ 제안 수용…“무제한·끝장토론 하자”

정치일반 2025.02.24 10:23:27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안 관련 공개토론 제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제와 형식을 한정짓지 않는 끝장토론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의 토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mid
이재명, 국힘 향해 "내란의힘 이상 극우의힘 된 것"

정치일반 2025.02.24 10:00: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연금개혁과 상속세 공제확대 등과 관련해 “여당이 하지 말자는 식, 행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이후 여야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쟁점을 고리로 논의에 더욱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협의회를 언급한 뒤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연금 타결을 해보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서 합의를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 대표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자동조정장치’를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
진성준 "연금소득대체율 44∼45%…野단독처리 할수도"

정치일반 2025.02.24 09:43:13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42%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데 43%가량의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책위는 양보없는 강행을 밝힌 셈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은 45%가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 44%로 타결하자는 입장인데,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정권 연장 45.3%·정권 교체 49.0%…국민의힘 42.7%·민주 41.1%[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02.24 09:00:00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한 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5.3%,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가 나왔다. 정권 연장론은 지난주 조사에 비해 0.8%포인트 오르고 정권 교체론은 2.5% 포인트 떨어져 지난주 7%포인트에 달했던 두 응답 간 격차
尹 탄핵에 '인용' 52.0%·'기각' 45.1%…헌재에 '공정' 50.7%·'불공정' 45.0%[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02.24 08:29:07

3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2.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45.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정하다'가 50.7%(매우 공정 33.2% + 공정한 편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