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문으로 공수처 들어온 尹…서울구치소 3평 독방서 첫날밤

정치일반 2025.01.15 17:46:45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뒤 정부과천청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포토라인이 설치된 앞문이 아닌 뒤편 쪽문으로 들어갔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를 마친 후에도 뒷문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조사 이후 관저가 아닌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직권남용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영장 청구 기한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17일 오전까지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처 차는 체포 20분 만인 이날 오전
한덕수 "여야 제대로 못하면 역사의 죄인"

정치일반 2025.01.15 17:45:18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계엄 사태로 열린 탄핵 정국을 놓고 “정말 여야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 총리는 “12·3 계엄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리실 등 정부와 대통령 비서실 및
尹 체포적부심 청구…‘관할 다툼’ 법리전쟁 불 붙인다

정치일반 2025.01.15 17:40:34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양측 사이 ‘법리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는 공수처 체포가 법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 법원에 판단을 받는 절차다. 양측이 체포영장 청구 때부터 관할을 두고 충돌한 만큼 체포적부심이 향후 공수처, 윤 대통령 측 사이 법률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김용현, 처벌 확정돼도 '월 500만' 군인연금 그대로 수령…왜?

정치일반 2025.01.15 17:23:19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가운데,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 전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이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당일이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
민주, 與박수민 고발…"내란 특검법에 '친북 세계관' 비방"

정치일반 2025.01.15 17:14:07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내란 특검법의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다”며 “내란 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바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당은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하여 공표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기업 장기적 이익 소홀"

정치일반 2025.01.15 16:48: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두고 찬성 측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야 추천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들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주당 측에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명한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민주당 내
‘수권정당’ 부각 나선 민주…첨단산업·에너지 포럼 발족

정치일반 2025.01.15 16:34:08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자동차·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포럼을 발족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행보를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연일 부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첨단전략산업·에너지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지원하는
길 터준 경호처, 상당수 대기동 머물러[尹대통령 체포]

정치일반 2025.01.15 16:16:04

대통령경호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맞선 방어선 구축을 사실상 포기했다. 지휘부의 강경한 지침을 뒤로하고 상당수 경호관들은 내부에서 근무했고 휴가를 떠난 인원도 있었다. 경호처 지휘부가 줄줄이 입건된 데다 충성파 수뇌부에 대한 경호관들의 반감도 영향을 끼쳤다. 경호처 인력들은 이날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들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아침 1차 저지선을 돌파한 후 관저 직전의 3차 저지선이 뚫리는 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차벽은 우회로로 갈
尹측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헌재에 답변서 제출

정치일반 2025.01.15 15:52:04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주장했다. 15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전날 헌재에 제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산 권한이 있던 시절의 계엄 포고령을 베껴왔는데 그 내
우원식 “국정협의회 조속 가동…특검법도 신속 처리”

정치일반 2025.01.15 15:50:12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 외교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내란)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를 향해 그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尹 "계엄, 범죄 아냐…헌법 수호하고 국가 살리기 위한 것"

정치일반 2025.01.15 15:39:57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부정선거 시스템은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이날 오후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윤
'이재명 대통령' 가속화에 안철수 "당선 막기 위해 중도 사로잡아야"

정치일반 2025.01.15 15:21:2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율 상승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했다. 그는 차기 대선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끼리 뭉치면 마음은 편하다. 그런데 그것이 50%를 못 넘는다"라며 "지지자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오히려 가속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뭉쳐서 진보 40, 보수 40, 나머지 20 정도가 중도다. 이분들을 우리 쪽으로
대통령실 "각자 자리에서 소임 다해야…국가 안보 국민 안전 우선"

정치일반 2025.01.15 15:14:13

대통령실은 1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정 실장은 오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집중 심리' 돌입한다

정치일반 2025.01.15 15:12: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위해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받지 않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추가 사건을 받지 않도록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형사6-2부가 요청했고,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
[전문] 尹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글'

정치일반 2025.01.15 15:12:41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15일 오후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글’이 게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자필 원고 사진과 함께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윤 대통령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