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호칭 대신 'OOOO번'…구치소 밖 경호는 유지될 듯 [尹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17:41:50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교정 시설 내 호칭이 ‘대통령님’에서 수인 번호 ‘○○○○’으로 바뀐다. 윤 대통령이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으면서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의 경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았다. 우선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오세훈 "나라 완전 개보수" 김동연 "이젠 경제의 시간"

정치일반 2025.01.19 17:29:0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잠룡들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 잠룡들은 지지층 결집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세에 나선 반면 야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고 응수하며 민생 노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앞세웠다. 또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력 사태를 감안한 듯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
‘당원소환 투표’ 예고한 이준석…허은아 "인정 못해" 평행선

정치일반 2025.01.19 16:39:0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이번주 초 명부를 제출해 당원소환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해 당분간 당 내홍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허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이 모인 이상 이 사안은 일단락될 것”이라며 당원소환 투표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으뜸당원의 절반이 이번 당원소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조대원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 리더십에 문제를
우원식 “서부지법 폭력 사태, 법치주의 정면 부정한 중대 범죄”

정치일반 2025.01.19 15:49:23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경호는?…구치소 바깥은 경호처, 안쪽은 교도관이 맡아

정치일반 2025.01.19 15:34:02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경호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호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각 사안마다 교정당국과 협의해 경호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큰 틀로 보면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들이 윤 대통령을 관리하고,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법을 적용 받는 동시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野 한밤중 단독처리 ‘내란 특검법’ 힘 빠지나 [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15:31:27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야당이 한밤중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 내란 특검의 수사 권한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24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
[속보] 공수처 "尹 오후2시 불출석…내일 오전10시 재통보 예정"

정치일반 2025.01.19 15:19:47

[속보] 공수처 "尹 오후2시 불출석…내일 오전10시 재통보 예정"
[속보] 검찰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전담팀 구성…엄정 대응"

정치일반 2025.01.19 12:15:47

[속보] 검찰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전담팀 구성…엄정 대응"
이재명 “서부지법 난동, 사법체계 파괴 행위…용납 안돼”

정치일반 2025.01.19 12:03:5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난동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
이준석 “법원 난동,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 엄정 책임 물어야”

정치일반 2025.01.19 11:25:3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태를 두고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서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폭력과 파괴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테러 행위”라며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폭도의 사법부 침탈…與 교사·조장 법적 책임 검토”

정치일반 2025.01.19 11:10:35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를 두고 “내란을 선동한 배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며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속보]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사태 강한 유감…엄정 수사"

정치일반 2025.01.19 11:05:09

[속보]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사태 강한 유감…엄정 수사"
[속보] 법원행정처장, '尹 지지자 불법행위' 서부지법 방문 점검

정치일반 2025.01.19 10:45:34

[속보] 법원행정처장, '尹 지지자 난입' 서부지법 방문 점검
[속보]이호영 청장 대행 "살해 협박받은 판사들 신변 보호 최선"

정치일반 2025.01.19 10:40:23

[속보]이호영 청장 대행 "살해 협박받은 판사들 신변 보호 최선"
김동연 "尹 구속, 당연한 결과…이제 경제의 시간"

정치일반 2025.01.19 10:34:5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경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2025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누구도 내란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WEF에서 전 세계 경제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굳건하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외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