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최종 결정

정치일반 2025.02.27 05:30:00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를 결성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당초 이달 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한 차례 변론 이후 선고를 내리는 것을 두고 '졸속 심리'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판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與 최재형 "친구야, 尹 '구국의 결단'이라도 탄핵은 불가피"…고교 동문에 편지

정치일반 2025.02.26 23:50:28

법관 출신인 최재형 전(前) 국민의힘 의원이 3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자신이 보낸 이 같은 내용의 답장을 공개했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고교 동문은 문자를 통해 “헌재에서 청구인(국회)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국민의힘에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선고 3월 26일 오후 2시

정치일반 2025.02.26 19:45: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 26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치며 “3월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
최상목, '현대로템 2.2조 수주' 모로코 국왕에 서한…"신뢰에 사의"

정치일반 2025.02.26 19:18: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현대로템(064350)이 2조 20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사업을 따낸 모로코의 모하메드 6세 국왕에 사의가 담긴 서한을 발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하메드 6세 국왕 앞으로 서한을 송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한에서 “우리 기업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신뢰와 관심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25일(현지시간) 모로코 철도청과 2조 2027억 원에 2
한동훈 저서 첫날 완판…李 '개' 발언엔 "재판이나 잘 받아라"

정치일반 2025.02.26 19:13:3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대표는 절대 체포되면 안 된다.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6일 출간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명망 있는 여권 인사에게 ‘국회로 가지 말고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되지 않도록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들도 피신시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다음 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전광훈이 주말마다 광화문 독점"…어떻게 가능했나 봤더니

정치일반 2025.02.26 19:05:19

매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그 요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탄핵 반대 집회는 주말마다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을 독려하며 세를 불려왔다. 이들은 3·1절에도 탄핵 반대 집회를 서울 도심 등에서 개최한다. 전 목사는 지난 22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3.1절에 1000만명이 광화문으로 모이면 4·19혁명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며 집회 참여를
양수겸장 겨냥한 李 '갈지자 우클릭'…쫓아가다 주도권 잃은 與

정치일반 2025.02.26 18:43:01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이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
李 ‘2년 구형’에…민주 “정적 죽이기” 국힘 “유죄 자신”

정치일반 2025.02.26 18:26:50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에서 범죄 소명이 되지 못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 자신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예
최상목 "산불취약지역 입산 통제…공사현장 안전대책 점검"

정치일반 2025.02.26 18:15: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증가하는 산불과 관련해 “산불 취약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등산객 실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찾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걸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상황인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달 26일 선고

정치일반 2025.02.26 17:49:28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3월 26일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나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형 구형

정치일반 2025.02.26 17:38:39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형 구형
김동연, 尹 최후진술에 "망상의 끝 어디인가…만장일치 파면 촉구"

정치일반 2025.02.26 16:42:1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 선동이라는 말도 부족해 간첩 암약까지 주장하는 윤석열의 망상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라며 “망상에 붙잡힌 내란 세력을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번 특대형
김종민 “민주공화국 골든타임…절차승복·적대중단 지켜달라”

정치일반 2025.02.26 16:16:52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여야를 향해 “절차 승복, 적대 중단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앞으로 2주가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공화국은 분열이냐 통합이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분열과 파국을 막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위기에 빠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해야 한다”며 ‘절차 승복’과 ‘적대 중단’ 등 2가지 원칙을
"14개월 아기 엄마인 나도 계몽됐다"…尹 최종변론보다 화제된 '이 사람'

정치일반 2025.02.26 14:46:58

'계몽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중 최연소인 김계리 변호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첫 종합변론 주자로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신을 &a
尹 최후진술에 김상욱 "제왕적 사고 못 벗어나 참담…국민을 속이는 것"

정치일반 2025.02.26 14:39:27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과 관련, 제왕적 사고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 참담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 "많이 아쉬웠다"며 "대통령이 복귀하면 헌법을 본인이 더 독재하는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건지 의심이 먼저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 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반민주주의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회 갈등 봉합, 진지한 반성, 국민께 사과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