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김건희 계엄지시" 박지원·"계엄 당시 술" 김종대 고발

정치일반 2025.02.19 08:37:04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발언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각각 고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 배경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며 “‘설 지나면 운이 좋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이' 교사 249명, 인당 6억 벌기도

정치일반 2025.02.19 07:05:00

#고교 교원 A씨는 2019년 모의고사 출제·검토위원을 맡았던 교사 8명을 섭외해 ‘문항공급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까지 2000여 개의 문항을 사교육업체·강사에 판매하고 6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2억7000만 원은 자신의 문항 제작비·알선비 명목으로 떼어 자신과 배우자 계좌로 수취했다. #고교 교원 B 등 4명은 2017∼2023년 사이 사교육업체 C, D 등과 문항 거래로 5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수능 등 출제위원 참여를 위한 심사자료를 작성할 때 “
금융당국, '전광훈 선교카드' 위법성 살핀다…"농협 측에 점검 요청"

정치일반 2025.02.19 07:00:00

금융당국이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전광훈 선교카드’와 관련해 모집 과정상의 위법한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목사가 ‘우파 7대 결의사항’으로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농협 측에 적법한 모집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자체 조사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추가적인
野, '당내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개정안 철회

정치일반 2025.02.18 21:54:17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당내 선거 관련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실렸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이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與김미애 "부정·불량식품 신고 5년만 50% 증가…처벌 솜방망이"

정치일반 2025.02.18 21:35:45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급증했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6367건에서 지난해 2만4328건으로 49% 증가했다. 주요 신고 유형으로 음식점 위생 문제 등 기타 신고(1만2084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물 발견(3735건), 유통기한 경과·변조(2416건), 부당한
이재명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 맡아야…'우클릭'은 프레임"

정치일반 2025.02.18 21:29: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 중도 보수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경제 성장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이재명 욕만 한다”며 “보수 정권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가 ‘우클릭’ 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하지, 성장 없이 어떻게 분배를
민주, 정부·여당 'AI 추경'에 "만시지탄…과대포장 의심"

정치일반 2025.02.18 20:45:08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여당이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발표하자 “과대포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구체적 AI 민생 추경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은 부디 진정성을 갖고 추경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보유량을 2만 장으로 늘리
소방청장 "이상민 前 장관, '단전·단수' 지시 명확하지 않았다"

정치일반 2025.02.18 18:18:43

허석곤 소방청장이 '12·3 계엄사태'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수·단전 지시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허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단수·단전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문의하셨으므로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했다고는 이해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직
동덕여대·서부지법 찾은 이준석…“폭력 옹호 바로잡을 것”

정치일반 2025.02.18 18:04: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지도부가 동덕여대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18일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동덕여대와 서부지법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개혁신당 지도부와 이 의원은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당시 상황과 외부 세력 개입 의혹 등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명분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일부 정치권이 폭력을 미화하거나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 우
김동연,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한미동맹 강조

정치일반 2025.02.18 17:53:4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셉 윤 대사대리를 만나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시기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이 양국이 한미동맹 강화, 경제협력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고 한미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최상목 “20일 국정협의회, 반드시 성과내야”

정치일반 2025.02.18 17:53: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열리는 정부와 국회의 국정협의회를 이틀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의견 차로 ‘빈손’ 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에 소통을 당부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20일 최 권한대행, 우원식
조직꾸리는 비명계…김부겸·김두관·박용진 등 뭉쳤다

정치일반 2025.02.18 17:51:2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 간의 합종연횡이 꿈틀대고 있다. 18일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비명계 인사들 모임인 ‘희망과 대안 포럼’이 광명역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견제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포럼은 다음 달 6일 광주·전남 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전국 조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창립식에서는 ‘이재명
"韓 반도체만 52시간에 묶여…이재명, 조기 대선용 거짓말"

정치일반 2025.02.18 17:50:30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조기 대선을 노린 이재명 대표의 기회주의적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추진 방침에 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한 것”이라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
"GPU 2만장 확보·무상교육"…'킬러 콘텐츠' 안보이는 AI 대책

정치일반 2025.02.18 17:49:37

국민의힘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보유량을 2만 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도 적극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첨단산업 분야의 추경 필요성을 거듭 부각하며 재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추경 편성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여야가 폭포수처럼 AI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눈에 띄는 대책보다는 재탕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실체 드러나…교육개혁 이어져야"

정치일반 2025.02.18 17:45:12

대통령실이 18일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 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