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증인 채택…20일 추가 변론

정치일반 2025.02.14 18:00:0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달 20일 열 번째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다. 핵심 증인의 증언이 엇갈리는 등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을 추가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10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여론전도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헌재는 1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평의를 열고 20일 10차 변론을 개최해 한 총리를 비롯한 3명을 신문하기로 했다. 새로 채택된 증인은 한 총리, 홍
이재명 "상속세 현실화"…18억까지 비과세 추진

정치일반 2025.02.14 17:58: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임광현 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이에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 2월 7일자 1·5면 참조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
與 연금특위 고집하는 사이…단독처리 준비하는 野

정치일반 2025.02.14 17:58:09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속도전에 나선다. 탄핵 정국 이후를 내다보며 이달 임시국회 내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은 뒤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20일 법안 소위, 21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모수 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42%(여당 잠정)와 44%(야당)로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은 그간 연금 개혁을 전담할 별도의 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한 신속 처리
'문형배 음란물' 주장한 국힘 결국 사과…野 "한심하다"

정치일반 2025.02.14 17:14:08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을 담은 논평을 냈던 것에 대해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일방적 운영, 편향성, 자격 시비 등을 헌법 기관으로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야 할 사안이라 분리해서 봐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문 재
[속보] 尹측 20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정치일반 2025.02.14 16:19:50

[속보] 尹측 20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우원식 의장, UN에 ‘민주주의 수호의지’ 친서 전달

정치일반 2025.02.14 16:17:18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현지시간) UN총회 의원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에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담은 친서를 국회 대표단을 통해 전달했다. 대표단은 이재정(단장)·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스웨덴과 독일, 캐나다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현안과 우호협력 증진 방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상호 인식 교환 등의 의회외교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우 의장
“檢, 3년 동안 괴롭혀놓고 기소유예”…野김승원, ‘헌법소원’ 청구

정치일반 2025.02.14 16:00:10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이 자신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의혹에 대해 3년 만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 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자체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당사자는 헌재 헌법소원을 통해야 유
이광재, 이재명 저격 "전 국민 25만원 지원 안돼…정신 좀 차리자"

정치일반 2025.02.14 14:16:38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반도체산업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14일 이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주 52시간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추경안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qu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20일 신문

정치일반 2025.02.14 13:55:13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또한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헌재는 14일 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조 경찰청장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입니다"…이준석 '노상원 수첩'에 개탄

정치일반 2025.02.14 13:54:1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자신이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며 관련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상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했다는 이유로 이런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
崔대행,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진압"

정치일반 2025.02.14 13:22: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화재 상황을 보고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소방청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구조에 만전을 기하되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단독] 마지막 남은 '전두환 휘호석'…보존가치 있나 없나 "연내 결정"

정치일반 2025.02.14 11:06:48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국내에 단 하나 남은 ‘특별한 바위’가 세워져 있다.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휘호석이다. 13일 도서관에 방문해 보니, 후문 주차정산소 옆에 설치된 전씨 휘호석은 빼곡한 수풀에 가려져 아무런 글자도 보이지 않았다. 윗머리만 우뚝 솟아 있어 여느 평범한 바위 중 하나로 보였다. 오랜 기간 철거 논란에 휩싸였던 이 휘호석은 2020년 7월 후문 옆으로 옮겨졌고, ‘국민독서교육의 전당'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새겨진 부분이 가려진 채 존치돼 왔다. 더는
崔대행, 美 상호관세 부과에 "비관세장벽 포함된 만큼 예의주시"

정치일반 2025.02.14 10:59: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에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부과하겠다는 미 측의 방침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하여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박범계 "尹 탄핵 '8대 0' 전원 인용 예상…3월 초 선고할 듯"

정치일반 2025.02.14 10:39:3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예측하며 선고 날는 다음 달 4일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증인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을 한 뒤 20일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며 "이후 판결문 작성과 평의(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
30%박스권 갇힌 이재명…12%최고점 찍은 김문수

정치일반 2025.02.14 10:37: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석달째 30%박스권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서 압도적인 1위지만 박스권 지지율 탈피가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반면 보수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의 지지율로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을 질문한 결과(자유응답), 이 대표는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5%,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