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인용 58%·기각 38%…헌재 심판에 "신뢰" 54% "신뢰 안해" 41%[NBS조사]

정치일반 2025.02.13 11:59:0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8%, 기각해야 한다는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인 이번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 조사보다 3%포인트(p
국정원장 "홍장원 진술 신뢰 어려워…쪽지 4가지 버전 있다"

정치일반 2025.02.13 11:51:03

조태용 국정원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진술한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가 4번에 걸쳐 작성됐고, 실제 발언과 증언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8차 변론 기일에서 "홍 전 차장의 메모나 증언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조 원장 증인신문의 쟁점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 관련 메모였다. 조 원
민주, 35조 ‘슈퍼추경’ 제안…‘이재명표 쿠폰’ 13조·AI 등 5조

정치일반 2025.02.13 11:29:21

더불어민주당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과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예산 5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우선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증언에 의문"

정치일반 2025.02.13 11:21:50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의 증언에 의문"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증언에 의문"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관계 달라”

정치일반 2025.02.13 10:41:17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관계 달라”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과거 7차례 야당 의원에 인사 청탁”

정치일반 2025.02.13 10:38:12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과거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국정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지난해 여름쯤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에 있던 한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나에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그 얘기를 듣고 홍 전 차장의 정치 중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
與 “교원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 추진

정치일반 2025.02.13 10:14:47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崔대행, 부안군 어선화재에 "인명 구조·실종자 수색에 만전" 긴급지시

정치일반 2025.02.13 10:14: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선 화재 사고를 보고 받은 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 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국방부·전라북도는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잔당의 마지막 발악…마음껏 짖어라”

정치일반 2025.02.13 10:09:04

조국혁신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엄두도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당을 향해선 “내란 잔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스스로 범인이 아니라면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내란 단행의 비밀을 풀 열쇠”라며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곧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
권영세 "홍장원·곽종근, 민주당과 검은 커넥션 기획 의심"

정치일반 2025.02.13 09:27:0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향해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이 의심된다”며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속도전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며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박균택, 광주 집회 장소 '쓰레기장' 추천하자…국힘 "국민을 극우 쓰레기라 모독"

정치일반 2025.02.13 08:46:14

친명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장소로 광주의 한 쓰레기장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져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 전한길 강사 등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광주 집회' 장소로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주소를 제시했다. 즉 쓰레기 매립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평범한 국민을 극우, 쓰레기라며 모독하고 폄훼하는 망언을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이 늘어놓은 것&qu
李, 말 떨어지기 무섭게…野, 국민소환제법 발의

정치일반 2025.02.13 07:0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도 도입을 발언하자 앞다퉈 발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의원 특권을 없애자는 취지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게 목표다. 다만 이미 심화할 만큼 심화한 정치 양극화를 더욱 자극하고 정적 제거 등의 악용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욱 민
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정치일반 2025.02.13 06:40:00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따지는 심판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전격 임명될 여지도 있으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어 탄핵 선고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은 이날 열리는 8차 변론 한 차례 뿐이다. 추가 변론 기일을 추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대선 샅바 싸움 나선 오세훈·한동훈…‘韓 시장 출마설’에 “가짜뉴스” 발끈

정치일반 2025.02.13 06:00: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퍼트린 가짜뉴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권 내 대권 주자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측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퍼트린다”고 직격했다. 그는 “오 시장 측 사람들이 제게
與 "명태균 특검법, 이재명 회생법"…野 "쫄았나"

정치일반 2025.02.13 05:30:00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회생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결국 자신들과 명태균이 한 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12일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