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죄 철회한 적 없다"vs 尹 "사실상 소추 사유 철회"

정치일반 2025.01.07 16:05:50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탄핵 사건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의결서의 재의결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측은 의결서에 명시한 탄핵 사유가 '내란에 따른 국헌문란 행위'이므로 소추 의결서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선 게엄 및 내란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쏟아지는 질책에 곤혹스러운 오동운 공수처장

정치일반 2025.01.07 15:55:32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오동운 공수처장 '곤혹'

정치일반 2025.01.07 15:54:2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김태효 "계엄 다음날 美대사와 통화 안해…가짜뉴스 선동"

정치일반 2025.01.07 15:31:56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김 차장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경악했다’”는 언급을 정면 반박했다. 김 차장은 지난 달 3일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통화에서 김 차장은 육성으로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민주,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尹체포 무산 일조"

정치일반 2025.01.07 15:17:59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최 대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1월 복귀설' 한동훈, 강남 스타벅스서 포착…"살 오른 것 좋아 보여 다행"

정치일반 2025.01.07 15:10:02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목격담이 화제다. 7일 한 전 대표의 공식 팬 카페 '위드후니'에는 전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전 대표를 봤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전 대표는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미소를 띤 채 음료를 주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대표님 표정이 편안하게 보이고 살이 오른 것이 좋아 보여 다행"이라고 적었다. 사진을 접한
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정치일반 2025.01.07 14:12:1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정치일반 2025.01.07 14:08: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공정성 우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여권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공보관은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라면서 &quot
'옥상옥'의 참혹한 대가 [기자의 눈]

정치일반 2025.01.07 13:50: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자리 창출 효과만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그런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어준 정당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 경쟁에서 사실상 패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지만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어쩐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예상대로’ 실패했다. 턱없이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수사 경험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온 공수처의 만성질환이다. 그렇기에 “그 정도로 저항이 강할지 몰랐다”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어떻게 뚫냐”는 변명은 현직 대
"체포 막자" 관저 간 국힘 의원들, '같이 밥 먹자' 尹 제안 거절한 이유가

정치일반 2025.01.07 13:47:59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의원들에 식사를 제안했는데, 의원들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점심 무렵 관저 앞으로 온 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윤상현 의원은 별도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중진과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들은 혹시 모를 영장 재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비 내리는 관저 앞에서 우
통합위,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정치일반 2025.01.07 11:29:5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노년 정책 토론회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 노인의 삶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가 함께 한다. 노인돌봄 관련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 존엄한 노후보장을 위한 ‘재가(在家) 임종제’ 및 노인연령 상향,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는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14일까지 통합위 홈페이
與野, 내란 국조특위 '충돌'

정치일반 2025.01.07 11:14:36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국조특위 회의에는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과 기관증인 출석요구·서류제출요구·청문회실시의 건 등이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구성…위원장에 與권영진

정치일반 2025.01.07 11:12:10

여야는 7일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의원이
野 "尹 관저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국조특위' 사임해야"

정치일반 2025.01.07 10:43:43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6일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관저에 집결한 여당 의원들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어제(6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며 “공무집행의 집단적 방해를 목적으로 우르르 몰려갔던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니
권성동, 이재명에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정치일반 2025.01.07 09:46:4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