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게 최선…최소한의 품위 지켜라"

정치일반 2025.01.12 17:12:08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
설연휴 전 두차례 '뇌관'…최상목 또 거부권 쓸까

정치일반 2025.01.12 16:39:4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전 2개 교육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의 현행 방침대로라면 두 법안 모두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막판 변수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필요 예산을 2024년 말까
'일반인 선동'도 고발하겠다는 野…與 "반민주적 카톡 계엄령" 반발

정치일반 2025.01.12 16:00:59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카카오톡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여권이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차기 대선 주자도 ‘카톡 계엄령’이라며 비판 행보에 동참했다. 여권의 집단 반발에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지키기’라고 일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전 국민 카카오톡 검열은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며 “이미 2030세대에서는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
'진흙탕 싸움' 빠진 개혁신당… 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 이준석은 "망상 버려라"

정치일반 2025.01.12 15:49:30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벌어진 당내 갈등을 두고 ‘이준석의 상왕 정치’라고 강력 비판하자 이준석 의원이 곧장 “망상을 버리라”고 응수해 개혁신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허 대표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 의원의 상왕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해 벌어진 일”이라며 “저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이준석 사당’이 아니다”라면서 “이 의원은 상왕 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의 내분은 지난해 12월
김용현,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금 신청…추미애 "무슨 낯인가"

정치일반 2025.01.12 15:48:10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김 전 장관은 ‘퇴직 일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혁신당 “尹 버티기에 소비 침체…‘내란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치일반 2025.01.12 15:37:47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정국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복원을 위한 1인당 20만~30만 원 규모의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내란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체포의 지지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다”면서 “(대외적 요인이 아닌) 우리가 해결 가능한 소비심리 위축부터 빨리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때도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직무 정지 尹대통령 연봉 2.6억, 韓총리는 2억

정치일반 2025.01.12 14:54:00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 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억35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2억5493만 원 보다 765만 원이 올랐다.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0%가 적용됐다. 공무원 연봉은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봉이 결정된다. 2018~2023년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에 관한 고통 분담
野 "尹, 외환유치로 쿠데타 시도…내란특검 조속히 시행돼야"

정치일반 2025.01.12 14:02:52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외환을 유치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며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내란 특검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을 유치해 그걸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로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여당과의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대해
추미애 "김용현, 계엄사태 일주일 후 퇴직금 신청…무슨 낯인가"

정치일반 2025.01.12 12:27:3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
尹 "신변안전 우려"…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정치일반 2025.01.12 11:32:3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14일 첫 정식
야간에도 83㏈ '쩌렁쩌렁' "잠못자 고통" "생계 막막"

정치일반 2025.01.12 11:14:41

“체포영장 집행하려던 날에는 하도 시끄러워서 돌아다니는 주민들 눈이 다 벌갰어요. 잠을 못 자서.” (한남동 거주 자영업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장기화되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찬반 집회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이 ‘공해 수준’이라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직접 디지털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1분 등가소음도(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한 결과 지난 9일 오전 11시 기준
'12·3계엄사태' 다음주 법원서 심판 본격화

정치일반 2025.01.12 10:56:20

다음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시민에 '정신 차려요' 했다가 미친X 소리 배부르게 들었다" 야당 의원의 고백, 무슨 일?

정치일반 2025.01.12 05:00:00

야당 국회의원이 시민을 향해 “정신 차려요!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외쳤다가 실컷 욕을 들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반대 시민들 간 격렬하게 대립 중인 상황을 나타낸 모습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집회가 진행 중인 서울 광화문 광장을 배경으로 인도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판매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고 “버스에서 내려 걸으면서 이 광경을 보고 외쳤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으로 추정된다. 시민을 향해 “정신 차려요!
나훈아 "왼쪽, 니는 잘했나"에 "팬이어도 양비론으로 물타기 안돼" 반박한 지자체장

정치일반 2025.01.12 04:00:00

최근 화제로 떠오른 가수 나훈아씨의 정치권 비판 발언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좌가 우가 싸우는 진영 논리가 아닌 시대적 과업"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비론이 아닌 시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가 좋아하는 나훈아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아니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평상시 같으면 좌우 싸우지 말고 통합정신으로 정치
野 민형배, '내란성 불면증' 만화 소개…與 의원들은 불참한 문체위 전체회의

정치일반 2025.01.12 03:00:00

“국민들이 내란성 스트레스,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최근 온라인에서 널리 공유된 만화를 공개했다. 이 만화에는 이불을 덮고 누운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 번쩍 뜨며 “윤석열 체포됐나?”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아직이네”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어두운 곳에서 웅크린 채 누워있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그림 위로 ‘잡혀갔나?’라는 문구가 새겨진 장면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