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책' 불티나게 팔린다…너도나도 계엄發 '법·역사 삼매경'

정치일반 2025.01.06 16:04:36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과 정치학 등 관련 분야 책 판매량이 최대 11배 늘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고 헌법·법률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면서 계엄령의 적법성과 그 여파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헌법 분야 도서 판매량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58% 폭증했다. 계엄 전 3주와 비교해도 226% 상승하는 등 헌법에
대통령실 전원 출석 거부에…野 운영위 “정진석 등 고발”

정치일반 2025.01.06 15:54:49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통령실 전원이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자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대통령 비서실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 운영위원회는 비상계엄 등 윤석열의 내란폭동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대통령실 전원이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정진석, 박종준, 신원식을 비
"일임 가능" vs "법적 문제"…尹 체포 놓고 부메랑된 '검사 지휘권’

정치일반 2025.01.06 15:11: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한다는 판단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시각 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휘 공문이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 체계에서는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 4·2 재보선 구로구청장 '3단계 경선' 방식 확정

정치일반 2025.01.06 14:41:59

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구로구청장 경선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3단계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 구본기·남승우·박동웅·박무영·이호대·장인홍 등 6명의 예비후보 중 2인을 컷오프하고, 본선과 결선까지 3단계에 걸쳐 구로구청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기초단체장 2곳의 단수 후보도 정해졌다.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정치일반 2025.01.06 14:25:31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은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심판
野 “내일 당장” vs 與 “9일 본회의”…1월 국회일정 논의 평행선

정치일반 2025.01.06 13:43:47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내란·김건희) 법안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대정부질문 진행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면서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만나 1월 임시회 및 쟁점 법안 처리 등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쌍특검과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의 재표결 날짜를 두고 민주당은 7일, 여당은 9일을 제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희룡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 체포? 헌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정치일반 2025.01.06 13:35:35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위헌적 탄핵과 불법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원 전 장관은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최상목 만난 美국무장관 "崔 리더십 신뢰…방위공약 흔들림 없다"

정치일반 2025.01.06 12:29:5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회동을 갖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블링컨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별 방문 성격으로 전일 한국을 찾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한다”며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나경원 "민주, 이재명 시계 위한 '내란죄' 제외…대국민 내란 사기 중"

정치일반 2025.01.06 11:15:54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라"며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
민주당 “신속한 윤석열 체포만이 경제회복 지름길”

정치일반 2025.01.06 11:04:21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연이 국가 신인도 하락 및 경제위기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개시로 일제히 상승하던 코스피지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바로 그 회복을 멈추고 직전 낙하했다”며 “윤석열 내란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가경제 총괄책임자인 최 권한대행이야말로 윤석열의 내란리스크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며 “시장은 정직
조국혁신당 “대통령경호처 폐지법 발의…‘차지철식 경호처’ 사라져야”

정치일반 2025.01.06 10:57:06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를 비판하며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적격성을 다투는 것은 경호처 업무가 아니다”라며 “적법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것이 국가기관인 경호처 책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경호처 제지 않는 최상목, 제2의 내란"…고발 검토

정치일반 2025.01.06 10:42: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
이재명 “항공참사 특별법 제정할 것…악성댓글 용서 못 해”

정치일반 2025.01.06 10:39: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12·29 항공기 참사와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이 끝났지만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말 인면수심의 악성댓글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통스러운 유가족을 향해 어떻게 그런 악성댓글을 쓰고 허위 주장으로 고인을 능멸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용서할 수 없
"尹 계엄령, 유튜브가 만든 세계 최초의 내란사태…알고리즘 덫 걸렸다"

정치일반 2025.01.06 10:32:37

한국 정치 혼란의 중심에 있는 유튜브 기반 음모론이 조명됐다. NYT(뉴욕타임즈)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의 마가(MAGA)와 윤석열 대통령의 태극기부대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튜브 의존도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점을 주목했다.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3%가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46개국 평균인 3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NYT는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의 친밀한 관계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예언자적 점지는 선거서 엄청난 힘 발휘” 尹 옹호한 신평

정치일반 2025.01.06 10:29:35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탄핵돼 수감되더라도 여전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은 아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삼권분립의 원리상 대통령에게 인정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고려한다면 특별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아닌 한 탄핵소추의 기각 쪽으로 손을 들 것”이라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거의 사실로 인정된다면 인용 쪽으로 기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