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오로지 이재명' 말고 통상특위 논의하자"

정치일반 2025.02.12 09:58: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로지 이재명, 오로지 민주당’ 이러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 전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국회 통상특위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가 구회 통상특위 구성 요청을 몇 차례 하는데 (여당은) 아무 반응이 없다”며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은 일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긍정적인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미국에서 철강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
무덤 사이 움막으로 쫓겨났던 개미마을 주민들…공유지 취득 길 열려

정치일반 2025.02.12 08:51:10

강제 이주당했던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이 공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김제시와 개미마을 주민들이 서면조정을 거쳐 시 소유의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금동마을에서 당시 공동묘지였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의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 이주대책이 마련됐지만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뭘 잘못해, 기죽을 필요 없다"…'尹 모교' 충암고 졸업식서 민주당 의원 꺼낸 말

정치일반 2025.02.12 04:00:00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를 본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평갑)이 충암고 졸업식에 참석해 “잘못된 건 어른들”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서울 충암고에서 열린 제54회 졸업식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비난이 관계없는 재학생들에게까지 번진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은평에서 처음 국회의원을 시작했을 때 맞닥뜨린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충암
"한강 작가님 덕에 꼴찌 면해"…유재석·뉴진스 등 '빨갱이 명단' 논란

정치일반 2025.02.11 22:40:33

최근 일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빨갱이 명단'을 접한 야당 정치인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역죄인(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는 붉은색 제목 아래에 적힌 107명의 명단 사진을 공유했다. 명단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주요 정치인 및 일부 헌법재판관, 김어준, 손석희 등 방송인, 일부 예술계 인사들 이름이 있었다. 최 전 의원은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꼴찌는 면했다
헌재, 한덕수 증인 채택 기각…내달 초 탄핵심판 선고 하나

정치일반 2025.02.11 20:08: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두 증인의 신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13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정치일반 2025.02.11 20:08:08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13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尹, 野·헌재 때리고 韓총리 주장에 "말 안돼"…막바지 심판에 '총력'

정치일반 2025.02.11 19:10:43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내란’은 야당·검찰이 만든 ‘억지 프레임’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헌재를 향해 공정성 의혹을 던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증언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며 절차상 적법성을 주장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적 무흠결을 주장하는 일에
尹·김용현 등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정치일반 2025.02.11 19:06:40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당분간 새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 배당 이후 당분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배당 중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특정되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정치일반 2025.02.11 17:43:49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오르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해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 직전에 예산안 파행 등으로 처리가 불발됐던 K칩스법 시행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20여 건을 심사해 합의 처리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공천개입 의혹 등 정조준

정치일반 2025.02.11 17:38:06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권 유력 차기 주자들도 특검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어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한덕수·이경민 증인신청 기각…3월 초 탄핵 심판 결론 나오나

정치일반 2025.02.11 17:37: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헌재가 추가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13일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검찰 조서를 탄핵 심리를 위한 전문증
최상목, 美 '철강 25% 관세'에 "발효전 대미 협의…피해기업 지원"

정치일반 2025.02.11 17:31: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철강제품에 25% 관세 부과 등 트럼프 행정부발(發)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對美)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빠르게 현실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속보]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조치도 대통령 권한”

정치일반 2025.02.11 16:15:21

[속보]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조치도 대통령 권한”
野6당, ‘尹 부부 겨냥’ 명태균 특검법 발의

정치일반 2025.02.11 15:56:2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midd
[속보] 반도체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정치일반 2025.02.11 15:2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