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다음 달 11일 첫 재판

정치일반 2025.02.06 18:11: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이재명 항소심 3월 첫 재판 진행

정치일반 2025.02.06 17:59:48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부터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2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100여일 만에 2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민주 "정년연장 논의 시작할 때 됐다"

정치일반 2025.02.06 17:37:48

더불어민주당이 6일 현행 제도상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침체 타개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데 따른 ‘연금 공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사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노동력 부족이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野, 당내 반발에도 감세로 외연확장…與 '차세대 조선특별법' 추진

정치일반 2025.02.06 17:36:01

정치권의 정책 경쟁은 만시지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와 연이은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이제야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당내 반발을 무릎쓰고 연일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간 금기시했던 중산층과 기업을 향한 감세정책까지 꺼내든 상황이다. 야당의 급진적인 ‘우클릭’ 행보에 여당도 산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야당 행보는 정체성
친기업 깜빡이 켠 정치권…'희망고문'은 안돼 [view & insight]

정치일반 2025.02.06 17:32:01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완화에 이어 인공지능(AI)과 조선업 기술 투자 비용의 최대 40%를 공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질세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자유화’를 전면에 내걸고 대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여야가 앞다퉈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모드’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선거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뒷북 정책 경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결국 여야의 민생경제 정책이
'조기 대선' 준비 나선 민주당…이재명·비명 가르는 ‘3대 쟁점’은

정치일반 2025.02.06 17:26:59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주요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유력 주자들의 샅바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독주 체제를 구축하며 ‘일대다’ 경쟁 구도를 이어가야 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겨내면서 수권 능력과 동시에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야 하는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 정국의 최대 화두가 된 ‘헌법 개정(개헌)’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된 상태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탄핵 정국을 이유로 개헌에 선을 긋고 있는 것과 달리 친노·친문 진영에
최상목 "尹이 불러 쪽지 받아"…한덕수 "헌재, 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 분열"

정치일반 2025.02.06 17:25: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설립 관련 문건(쪽지)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 원칙을 고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적 분열이 걱정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한 총리, 정진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 "용산 수석들, 계엄선포 직전까지 몰라…내가 알렸다"

정치일반 2025.02.06 17:20:12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자신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에게 계엄령 발동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50분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계엄 당일 밤 9시 50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계엄선포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이후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정진석 "尹, 과도한 입법권 행사로 헌정질서 위기 인식"

정치일반 2025.02.06 16:34:51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거대 야당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가 12·3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행정권·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곽종근 “尹,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 내라고 했다”

정치일반 2025.02.06 15:51:30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정형식 헌법 재판관이 "증인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정확히 들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과 인원
민주당 "법정 정년 연장 논의 시작해야…국회 공론화 필요"

정치일반 2025.02.06 15:28:07

더불어민주당이 6일 현행 정년 제도의 ‘연금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사회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의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그 5년여 간의 공백 메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내란사태로 한국노
곽종근 "尹 의사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의결정족수 언급"

정치일반 2025.02.06 14:26:19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들이 없었다"며 "그 상태에서
[속보] 곽종근 사령관 “비상계엄, 당시 선포할 상황 아니었다고 생각”

정치일반 2025.02.06 14:15:30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이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崔대행, 경찰 고위급 인사에 "치안공백 해소 차원…행안차관과 논의"

정치일반 2025.02.06 13:35: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에 대해 “국정 안정이나 치안 공백 해소 측면에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치안 공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말 연초에 인사들이 있어야지만 국정 안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무직이 아닌 인사는 하자고 장관들끼리 얘기했다”며 “그래서 각 장관들이 책임지고 정무직 인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
[단독]허은아 “당원소환 청구, 국민의힘·민주당원도 서명”…의견서 제출

정치일반 2025.02.06 13:20:14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투표 청구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서명을 위해 로그인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개혁신당 당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에 따르면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 투표 실시 청구 서명 당시 으뜸당원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