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조특위 증인 출석…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집중 질의

정치일반 2025.02.06 10:06: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를 찾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당시 상황과 경위에 대해 증언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두고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국
박찬대 “‘윤석열맨’으로 채운 경찰 고위 인사, 내란수사 방해 의심”

정치일반 2025.02.06 10:05:3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단행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노골적인 내란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5일 4건의 경찰 고위직 승진인사를 승인했다”며 “4명 중 3명이 이른바 용산 출신이고 4명 모두 현재 계급으로 승진한 지 1년이 안됐는데 또다시 초고속 승진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와중에 윤석열 충성파 챙기기”라며 “용산 코드·보은 인사를 감행한
권영세 "표현의 자유·법적 방어권 이 대표 전유물 아냐"

정치일반 2025.02.06 09:54:5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 대표만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을 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판 지연을 위해 또다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본인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표
우원식, ‘中서열 3위’ 만나 “첨단산업 협력 기대…韓기업 지원 당부”

정치일반 2025.02.06 09:32:32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우 의장은 5일 베이징에서 자오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
野, AI·조선업 R&D 비용 ‘법인세’ 공제법안 내놓는다

정치일반 2025.02.06 09:27:17

한국형 인공지능(AI) 개발과 친환경 조선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에 맞춘 성장주도형 법안들이 민주당에서 연이어 쏟아지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AI,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기업들이
임종석 "이재명 아니어도 정권교체 흔들림 없어야"

정치일반 2025.02.06 09:26:34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이 민주당에게는 골든타임”이라며 “그 중심이 이재명이어야 한다면 지금의 이재명보다는 훨씬 커져야 한다”고 적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수권정당, 정책정당, 미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근 이 대표가 애쓰고 있는 걸 안다”면서도 “그러나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인식은 태극기 집회와 보수 유튜브를 국
"'요원'아닌 '의원' 체포 맞다"…곽종근 尹과 대립각 세우나

정치일반 2025.02.06 05:30:00

윤석열 대통령의 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5일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되는 가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요원'이 아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면서 주장을 이어온 만큼 이날 증언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입장이 극명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단장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지난 기일과 같이 각 증인마다 90분씩 신문이 진행
한미 안보실장 첫 통화…"조만간 美 워싱턴에서 만나자"

정치일반 2025.02.06 01:16:59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5일 밤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양국 안보실장이 통화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전날 왈츠 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한미 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 실장은 왈츠 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탄핵 심판에도 ‘내란죄’ 빠졌다…19일 첫 변론 진행

정치일반 2025.02.05 22:15:36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형법상 내란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만 다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5일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소추 사유와 관련해 지난 1차 기일에 청구인(국회) 측에 내란 행위와 관련된 법률 문제, 즉 형법상 위반 문제를 철회하는 것과 관련해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 측은 1월 25일, 31일 의견서에서 형사상
내란 혐의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尹·김용현 보이콧에 불발

정치일반 2025.02.05 21:33:01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야당 주도로 현장 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응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구치소 내부의 보안구역으로 들어가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직접 면담하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막는다…이유는?

정치일반 2025.02.05 20:45:45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해당 부처 관계자는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주소를 쳐서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나온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공통적으로 외교·통상 분야의 민감한 기밀
“부정선거 의혹 판단 필요” 황교안, 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호인단 합류

정치일반 2025.02.05 18:11:39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2022년 1월에 조직했으며, 21·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해왔다. 앞서 황 전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3명 채택…檢 “위헌심판 제청 기각해야”

정치일반 2025.02.05 18:08:1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을 채택하며 이달 말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사 측은 이 자리에서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
'성장' 앞세운 민주당 집권 전략…"5년 내 성장률 3% 달성"

정치일반 2025.02.05 18:06:28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성장 우선’에 방점을 찍고 ‘5년 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본부장 김민석 의원)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신년 세미나에서 공개할 발표문에 따르면, 집권플랜본부는 현재 1%대에서 5년 내 3%대 성장률, 10년 내 4%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집권플랜본부는 AI?문화?안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mi
與 "조특법 처리해 세금 경감" 野 "경제인 의견 정책에 반영"

정치일반 2025.02.05 17:36:43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연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 주도권을 선점하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건설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여는 등 여야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결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를 주제로 종합 간담회를 열고 통상·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