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 尹 "소추 사유 80% 철회"

정치일반 2025.01.07 18:02:42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탄핵 사건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 의결서의 재의결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측은 의결서에 명시한 탄핵 사유가 ‘내란에 따른 국헌문란 행위’이므로 소추 의결서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서는 계엄 및 내란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
崔 대행 "글로벌 방산 협력에 범정부적 역량 결집"

정치일반 2025.01.07 18: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글로벌 방산 협력을 포함한 외교·안보·국방 분야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석종건 방사청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국방·방산분야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내 정치 혼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K-방산 수출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외 국가들과 소통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글로벌 안보 협력에 있어 국가간 신뢰와
'87체제' 끝낼 시점 왔지만…제7공화국 출범까진 험난

정치일반 2025.01.07 17:41:18

‘87년 체제’로 불리는 제9차 개정 헌법이 공포된 지 올해로 38년이 흘렀다. 40년 가까이 헌법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통령 3명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직면하자 개헌 모멘텀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제7공화국 출범은 난제가 많아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국 혼란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등 21세기에 걸맞은 시대정신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도
"개헌 앞서 선거법·정당법 수술해 '힘의 쏠림' 완화해야"

정치일반 2025.01.07 17:38:48

12·3 계엄 사태를 촉발한 5년 단임 대통령의 오판에 정치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뿐 아니라 극단적 진영 대립과 정치 혐오를 양산하는 현행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7일 “5년 단임제의 한계는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났다”며 ‘4년 중임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부동산·교육·세금 등 장기적으로 보고 설계해야 할 정책도 연속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5년마다
42년전 DJ 만난 카터 "자유 향한 더 큰 진보 희망"

정치일반 2025.01.07 17:37:28

“이번 주에 만나 뵙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조율해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83년 2월 26일 당시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7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의 40여 년 전 친필 서신을 포함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두 지도자가 서로에게 보인 존경과 우애가 고스란히 담겼다. 1983년 3월 30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野 "경호처 불법 방치" 최 대행 고발…내란특검 재의결 총력전

정치일반 2025.01.07 17:26:40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무산으로 스텝이 꼬인 민주당은 더 강한 특검법 발의까지 시사하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
국회 "내란죄 철회한 적 없다"vs 尹 "사실상 소추 사유 철회"

정치일반 2025.01.07 16:05:50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탄핵 사건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의결서의 재의결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측은 의결서에 명시한 탄핵 사유가 '내란에 따른 국헌문란 행위'이므로 소추 의결서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선 게엄 및 내란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쏟아지는 질책에 곤혹스러운 오동운 공수처장

정치일반 2025.01.07 15:55:32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오동운 공수처장 '곤혹'

정치일반 2025.01.07 15:54:2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김태효 "계엄 다음날 美대사와 통화 안해…가짜뉴스 선동"

정치일반 2025.01.07 15:31:56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김 차장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경악했다’”는 언급을 정면 반박했다. 김 차장은 지난 달 3일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통화에서 김 차장은 육성으로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민주,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尹체포 무산 일조"

정치일반 2025.01.07 15:17:59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최 대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1월 복귀설' 한동훈, 강남 스타벅스서 포착…"살 오른 것 좋아 보여 다행"

정치일반 2025.01.07 15:10:02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목격담이 화제다. 7일 한 전 대표의 공식 팬 카페 '위드후니'에는 전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전 대표를 봤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전 대표는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미소를 띤 채 음료를 주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대표님 표정이 편안하게 보이고 살이 오른 것이 좋아 보여 다행"이라고 적었다. 사진을 접한
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정치일반 2025.01.07 14:12:1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정치일반 2025.01.07 14:08: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공정성 우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여권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공보관은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라면서 &quot
'옥상옥'의 참혹한 대가 [기자의 눈]

정치일반 2025.01.07 13:50: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자리 창출 효과만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그런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어준 정당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 경쟁에서 사실상 패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지만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어쩐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예상대로’ 실패했다. 턱없이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수사 경험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온 공수처의 만성질환이다. 그렇기에 “그 정도로 저항이 강할지 몰랐다”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어떻게 뚫냐”는 변명은 현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