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복귀는 제2계엄 의미…韓·崔, 마은혁 미임명 책임 물어야”

정치일반 2025.03.31 11:42: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에서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된다”며 “(두 사람은) 대놓고 헌법을 몇 달 째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몇 달
이준석 "657만 원 내고 1억 1800만 원 받아…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어" 다시 국민연금 '저격'

정치일반 2025.03.31 11:36:21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23년 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또 불출석…法 “구인 등 강제조치 검토”

정치일반 2025.03.31 11:13: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기일을 포함해 이날까지 네 차례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구인 등 강제 조치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오전에
[속보]與野 '본회의' 일정 협의 불발…오후 다시 회동

정치일반 2025.03.31 11:07:13

여야 지도부가 추경 편성안 처리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형 산불 후속 조치 등 시급한 사안이 산적한 만큼 오후 다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4월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 차를 확인하고 일단락됐다. 박성준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와 수석들이 만나 본회의 일정에
10조 ‘산불추경’에…與 “先통과 後논의” vs 野 “언 발에 오줌”

정치일반 2025.03.31 10:59:21

여야가 31일 산불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 논의에 나섰다. 여당은 선제적인 추경 통과 방침을 밝혔고, 야당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며 “(정부에선) 산불 피해나 인공지능(AI),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
권영세, 尹 탄핵심판 조속한 판결 촉구 "헌재가 결단할 때"

정치일반 2025.03.31 10:26:0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며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국회 예정처, 2025년 경제성장률 2.2→1.5%하향

정치일반 2025.03.31 10:21:38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0.7%p 대폭 낮췄다. 예정처는 31일 ‘2025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2.2%→1.8%), 한국개발연구원(KDI)(2.0%→1.6%), 한국은행(1.9%→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1.5%) 등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 게 하향 조정 배경의 하나다. 또 예정처는 "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전한길 "국가 정상화하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방법? 尹 대통령 직무 복귀"

정치일반 2025.03.31 09:59:1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국정을 정상화하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방법은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29일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밖으로는 중국이 침입하고 안으로는 우리끼리 반토막 난 탄핵 정국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씨는 최근 중국이 서해안 지역에 대형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제2의 홍
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헌법재판소 장악법"

정치일반 2025.03.31 09:44:1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기를 강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란 결국 나치의 판사들처럼
딥페이크로 아동·청소년 협박하면 징역 3년 이상…처벌 강화

정치일반 2025.03.31 09:15:52

이달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법제처는 총 97개의 법령이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지난 2024년 10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에서 한 발 더 나
與, 민주당 '줄탄핵' 언급에 '내란죄 고발' 맞불…"정부 기능 미비 시도"

정치일반 2025.03.31 09:12:33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김어준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야당의 ‘쌍탄핵’에 이은 ‘내각 총탄핵’ 시도에 따라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김어준·강유정 등 69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
"장제원, 성폭행 뒤 돈봉투 건넸다"…경찰, 전 비서 '메모' 확보

정치일반 2025.03.31 09:02:41

수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를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30일 추가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A씨를 3번째로 불러 관련 증거 등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2015년 11월17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장 전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성폭행 피해 정황 등을 적어둔 글을 확보했다. 글에는 A씨가 피해를 당한 뒤 성폭력 상담기관 등을 찾아
국민의힘 36.1%·민주당 47.3%…정권 교체 57.1%·연장 37.8%[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03.31 08:53:01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은 47.3%로,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9%포인트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3.7%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3.6%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11.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7%, 개혁신당 2.3%, 진보당 1.0%를 기록
與,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맹폭…"이재명 왕정 선포" "의회 쿠데타"

정치일반 2025.03.31 06:05:00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문헌 문란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재판관,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향해 “국민 배신 말라”…野, 尹탄핵 총력전

정치일반 2025.03.3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선고’가 물 건너가자 정부와 헌재 동시 압박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통보했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을 향해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