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까지 겨눈 野 “제2의 내란 책임 물어야”

정치일반 2025.01.06 17:37:42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관하자 “제2의 내란 행위나 다름없다”며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 ‘내란 프레임’을 씌워 속도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고위당정 8일 개최…민생안정·트럼프 2기 대응전략 점검한다

정치일반 2025.01.06 17:36:52

정부와 국민의힘이 8일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과 산업 통상 현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한다. 탄핵 정국 이후 국내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을 겪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 당정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검사, 경찰관 지휘는 위법"…'검경수사권 조정' 덫에 걸린 공수처

정치일반 2025.01.06 17:10: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앞장서 진행하던 체포영장 집행에 제동이 걸린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수사기관 간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 검사의 수사지휘 등 위법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률에서 사라진 ‘검사의 수사지
과방위서 '내란죄 철회' 설전…與 "정치적 계산" 野 "헌법절차 무지"

정치일반 2025.01.06 16:43:30

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도 “국민 시각에서도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의아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기 대
김상욱, '尹 퇴진 요구' 키세스 시위대 응원…"한남동의 은박 전사"

정치일반 2025.01.06 16:38:37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이후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6일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박 담요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김 교수는 “은박 담요 혹은 스페이스 블랭킷은 말 그대로 우주에서 보온을 위해 NASA(미국항공우주국)가 개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도, 대류, 복사를 설명하며 “36도의 체온을 가진 사람의 몸은 적외선 대역의 복사를 한다. 적외선은 투과성이 좋아 옷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탄핵정국 풍향계될 4·2 재보선…여야 공천 '스타트'

정치일반 2025.01.06 16:06:45

탄핵 정국의 한복판에서 치러져 민심의 풍향계가 될 4·2 재보궐 선거 준비에 여야가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군과 경선 방식을 빠르게 확정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서 뒤처진 편이다. 4·2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곳, 교육감 1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7곳 등 전국 19곳에서 치러진다. 특히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을 비롯한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4곳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3곳, 기초
'헌법책' 불티나게 팔린다…너도나도 계엄發 '법·역사 삼매경'

정치일반 2025.01.06 16:04:36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과 정치학 등 관련 분야 책 판매량이 최대 11배 늘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고 헌법·법률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면서 계엄령의 적법성과 그 여파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헌법 분야 도서 판매량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58% 폭증했다. 계엄 전 3주와 비교해도 226% 상승하는 등 헌법에
대통령실 전원 출석 거부에…野 운영위 “정진석 등 고발”

정치일반 2025.01.06 15:54:49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통령실 전원이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자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대통령 비서실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 운영위원회는 비상계엄 등 윤석열의 내란폭동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대통령실 전원이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정진석, 박종준, 신원식을 비
"일임 가능" vs "법적 문제"…尹 체포 놓고 부메랑된 '검사 지휘권’

정치일반 2025.01.06 15:11: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한다는 판단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시각 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휘 공문이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 체계에서는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 4·2 재보선 구로구청장 '3단계 경선' 방식 확정

정치일반 2025.01.06 14:41:59

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구로구청장 경선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3단계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 구본기·남승우·박동웅·박무영·이호대·장인홍 등 6명의 예비후보 중 2인을 컷오프하고, 본선과 결선까지 3단계에 걸쳐 구로구청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기초단체장 2곳의 단수 후보도 정해졌다.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정치일반 2025.01.06 14:25:31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은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심판
野 “내일 당장” vs 與 “9일 본회의”…1월 국회일정 논의 평행선

정치일반 2025.01.06 13:43:47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내란·김건희) 법안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대정부질문 진행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면서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만나 1월 임시회 및 쟁점 법안 처리 등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쌍특검과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의 재표결 날짜를 두고 민주당은 7일, 여당은 9일을 제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희룡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 체포? 헌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정치일반 2025.01.06 13:35:35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위헌적 탄핵과 불법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원 전 장관은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최상목 만난 美국무장관 "崔 리더십 신뢰…방위공약 흔들림 없다"

정치일반 2025.01.06 12:29:5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회동을 갖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블링컨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별 방문 성격으로 전일 한국을 찾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한다”며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나경원 "민주, 이재명 시계 위한 '내란죄' 제외…대국민 내란 사기 중"

정치일반 2025.01.06 11:15:54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라"며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