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박종준 처장, 발포 명령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어"

정치일반 2025.01.05 12:39:15

대통령 경호처는 5일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처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오동운 고위
영장 기한 D-1 공수처…경호처·여당·尹 변호인 3단벽 뚫을까

정치일반 2025.01.05 12:28: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가 어떤 묘수로 상황을 풀어갈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5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후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속보] 尹측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정치일반 2025.01.05 12:12:41

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경찰 특수단,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들이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
조국혁신당 “尹 내란 동조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해야”

정치일반 2025.01.05 11:37:40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조하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
민주 “내란죄 성립 안된다는 與, 정신착란적 주장”

정치일반 2025.01.05 11:09:29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이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현실과 꿈을 혼동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며 “탄핵
홍준표 "헌재, '尹 탄핵' 새치기 재판?…이재명 시간 맞추기 위한 정치 모략"

정치일반 2025.01.05 10:51:22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심리를 우려한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는 민주당이 불법 탄핵 소추한 사람들부터 조속히 심리해 판단을 내린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그다음에 심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미 접수한 탄핵소추안을 순서대로 판단해야지 8번째로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것은 조기 대선을 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 헌재가 자신들의 시계를 거꾸
"그냥 우리 잡혀갑시다"…12·3 계엄날 MBC 사장 회사 돌아와 꺼낸 말

정치일반 2025.01.05 08:39:31

안형준 문화방송(MBC) 사장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심경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계엄 당시 MBC는 국회 등과 함께 '1차 장악 대상'에 포함된 언론사였다. 안 사장은 2일 공개된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당일 속보를 확인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MBC로 향했다”며 “후배 기자들을 포함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혼자 피신할 수 없어서 사장실에 올라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사장은 회사로 오는 길에 여의도 고위 관계자 등에게 '계엄군이 MBC 사장 잡으러
尹 체포 두고 “협조해야” vs “법적 근거 無”…공수처·경호처 ‘적법 전쟁’[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정치일반 2025.01.05 08:00:00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호처가 첨예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경호처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법규에 맞게 행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이른바 ‘적법’ 전쟁 양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
"이재명이 1순위였다"…'체포조 5명', 비상계엄 날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

정치일반 2025.01.05 07:50:1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꾸려져 국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수사조정과장은 지난달 4일 오전 0시 25분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수사과 병력 5명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정했다. 해당 체포조는 방첩사에서 조직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10개팀 가
끝까지 막겠다지만 고립되는 경호처…군·경은 외면, 野는 해체론

정치일반 2025.01.05 04:00:00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끝까지 막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하는 등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 경호를 지원하는 군·경찰도 등을 돌리면서 경호처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은 전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다.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6일까지 추가 발생할
“이재명 부역자있나”…홍준표, 판사·검·경 이어 헌재도 비판

정치일반 2025.01.04 18:21:29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지적 이후 검찰과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비판 범위를 넓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보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무슨 정보를 들었기에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탄핵소추단이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실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여당은 졸속 소추안이라며, 야당
尹 체포 불발에…야권서 대통령경호처 해체 목소리

정치일반 2025.01.04 16:18:02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전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을 포기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직 최 권한대행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호처는 국가기관
尹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두고 또 여야 충돌

정치일반 2025.01.04 15:18:00

여야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냐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여당은 내란죄가 빠졌다면서 졸속적인 탄핵소추임을 시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헌법 위반을 다투는 법리적 정리일뿐이라고 황당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 뒤 “국민을 우롱한 졸속적인 탄핵소추문 작성에 사과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때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권 대표는 내란죄 혐의를
경호처장, 4일 경찰 출석요구 불응…"자리 비울수 없는 엄중한 시기"

정치일반 2025.01.04 10:44:48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 김 차장에게 이날 14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박 처장의 불응은 이번 주말 공조수사본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재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DNA분석 완료…崔대행 "지자체 합동분향소 자율연장"

정치일반 2025.01.04 09:53:30

정부가 4일 제주항공 무안참사 희생자 179명의 DNA 분석을 왔료했다며 유족들의 의사에 따른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장례지도사를 투입해 다수의 희생자를 수습했고, 장례 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애도기간은 이날 종료되지만 희생자 추모는 이어가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애도 기간이 끝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