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체포영장은 무효, 판사가 집단광기에 휩싸였다"

정치일반 2025.01.04 08:27:26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순형 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집단광기'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된 영장은 판사가 입법을 한 것과 같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판사가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며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처장·유튜버…민주 '내란죄' 고발 총력

정치일반 2025.01.04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보수 유튜버 등 20여 명을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비서실장과 박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 또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與 "헌재,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안 신속 처리해야"

정치일반 2025.01.04 06:33:00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에 대한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니라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다.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 회의가 되어있다”며 조속한 탄핵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탄핵을 행정부 겁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 혼란은 수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창수 중
국민의힘, 내일 '尹 체포영장 집행 대응' 긴급 의원총회 소집

정치일반 2025.01.03 22:00:04

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일 오후 2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적법절차
"윤석열을 지켜내자"…극우 유튜버, 비상계엄 사태 후 '1억' 벌었다

정치일반 2025.01.03 21:14:08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3 계엄사태 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려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유튜브 채널 조회수·구독자와 수익 등을 분석하는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신의한수'는 계엄 사태 후 후원금으로 약 1억 2087만원을 거뒀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23일부터 29일까지 한 주간 국내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모금액(1840만원)도 기록했다. &apo
후보 시절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尹…"관저 숨어 혼밥 중" 볼멘소리 쏟아져

정치일반 2025.01.03 18:40:46

3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위에 그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발언한 장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과거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널리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지난달 14일 담화를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방송된
차벽·인간띠 등 3중 방어막…"경호법 따를뿐""적법한 집행" 충돌

정치일반 2025.01.03 17:55:59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 사이의 극렬한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적법 경호’를 내세운 경호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 양측이 현행법을 근거로 충돌하는 이른바 ‘적법’ 전쟁 양상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엔진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은 3일 6시 13분이다. 이는 시위대와의 충돌 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동 띄운 與

정치일반 2025.01.03 17:47:14

국민의힘이 다음 주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회동을 갖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 경제 법안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판단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여야정협의체는 당초 지난해 12월 2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경호처 "공수처, 불법행위 자행…법적책임 묻겠다"

정치일반 2025.01.03 17:25:38

대통령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진입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를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호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
尹 체포 무산 소식에 환호하는 보수단체

정치일반 2025.01.03 16:37: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보수단체가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
체포영장 집행 중단하고 복귀하는 공수처

정치일반 2025.01.03 16:34:10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뒤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차량을 돌려 과천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3
우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치일반 2025.01.03 16:34:08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환호하는 보수단체

정치일반 2025.01.03 16:32: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3
尹측 변호사 "대통령 왜 계엄 했을까 생각해달라…내란 표현 쓰지 말길"

정치일반 2025.01.03 16:31:28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비상계엄)을 했을까’ 생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건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게 나라를 지배하고 좋을 수 있는데 자기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언론이 없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차 돌리는 공수처

정치일반 2025.01.03 16:31:17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뒤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차량을 돌려 과천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