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 준비기일 없다" …'8인 심리' 돌입

정치일반 2025.01.03 16:25: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추가 준비 기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21일 만이다. 헌재는 3일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했으며 첫 기일에 이어 국회 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및 대리인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회 측이 증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이재명 "올 1%대 성장 전망…신속히 추경 편성해야"

정치일반 2025.01.03 16:20: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편성된 올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몇 달을 지켜본 뒤
나경원 "지금이 진짜 내란…공수처, 민주 원하는 대로 법 유린"

정치일반 2025.01.03 16:10: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 후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며 공수처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며 “원내대표 시절 태어나선 안 되는 기관이라고 그리도 반대했던 공수처가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
美 대사·사령관 만난 崔대행 "외교·안보협력 굳건"

정치일반 2025.01.03 16:07: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을 공동 접견하고 “한미·한미일 협력 등 외교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영장 기한 D-2…이르면 내일 2차 집행

정치일반 2025.01.03 15:54: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기는 했으나 조만간 재차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호처의 강한 저지가 이미 예상됐고 영장 집행 시한이 6일까지로 여전히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주된 목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인 만큼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영장 기한 연장 △구속영장 청구 등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3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정지 후 브리핑을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국가안보실, 부승찬 등 13명 고발…"北 무인기 침투지시 등 허위유포"

정치일반 2025.01.03 15:40:14

국가안보실이 3일 ‘대통령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산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북풍몰이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부
정청래 "尹의 법집행 방해,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봐…내란은 현재진행형"

정치일반 2025.01.03 15:01:42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이 (윤 대통령의) 법집행 방해를 TV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헌법재판소를 찾아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전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고, 한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도 TV 생중계로 전
강력대응 나선 與… 대법원 항의방문 이어 野 고발

정치일반 2025.01.03 15:00:30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무고죄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격이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 원내대표, 나
[속보] 권영세 "공수처 영장 집행 시도, 대단히 불공정·월권적 시도"

정치일반 2025.01.03 14:11:57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깊은 유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q
경호처 ‘불허’ 입장에…尹 체포 시도 공수처 2시간째 대치중

정치일반 2025.01.03 11:47:44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에 협조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대통령경호처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고도 2시간 이상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등 양측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3일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사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적법 경호’에 나선다는 취지다. 대통령경
국가안보실 "근거 없는 '북풍몰이' 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 고발"

정치일반 2025.01.03 11:40:48

국가안보실이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경호처 "공수처-軍대치는 사실무근…경호처 직원 투입"

정치일반 2025.01.03 11:30:19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3일 대통령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대치 중인 가운데 경호처가 “군 병력은 대치 상황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공수처·경찰을 저지하는데 군 인력이 투입됐다’는 주장에 대해 “군 인력 투입 없이 경호처 직원들만 배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 관저의
尹측 석동현 "공수처, 안하무인으로 설쳐…尹 체포 안 될 것"

정치일반 2025.01.03 11:15: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답변서 제출"

정치일반 2025.01.03 11:06:45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답변서 제출"
"중국인들이 尹 탄핵 찬성…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 김민전 주장

정치일반 2025.01.03 11:01:38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북한·러시아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탄핵 소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보수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탄핵소추문을 받은 후 제 원망이 잘못됐음을 알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탄핵소추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