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여야 합의’ 공개한 우원식…권한쟁의심판 청구 초읽기

정치일반 2025.01.03 06:00:00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우 의장은 이르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 ‘(11월)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발언을 일제히 했다. 우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middot
사분오열 당정대…경제정책방향 내놨지만 시작부터 표류 우려

정치일반 2025.01.03 06:00:00

정부가 민생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지만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 부처가 사분오열 상태에 빠지면서 시작부터 동력 상실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하고 부동산 세금 완화, 공공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기존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김종혁 "한동훈, 이달 복귀할 듯…죄짓고 도망친 것 아냐"

정치일반 2025.01.03 02:3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월 중에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 나왔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대표가 죄짓고 도망친 게 아니지 않는가. 뭐 자숙해야 할 지점은 ‘내가 왜 뒤통수를 맞았을까’ 이런 부분들”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비판의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한 대표가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인으로서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탄핵 찬성' 김상욱 "尹, 무섭다고 지지자 뒤에 숨어…법꾸라지 같은 행동"

정치일반 2025.01.03 00:3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공개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섭다고 (지지자) 뒤에 숨어서 대중을 갈라치기 하고, 비겁하게 법의 집행까지 피한다는 것은 본인의 말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격려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 “변명과 말장난, 갈라치기, 말 바꾸기, 법꾸라지 같은 행동은 제발 그만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가 지도자
민주 “‘尹이 北에 무인기 침투 직접 지시’ 제보 받아”

정치일반 2025.01.02 22:16:42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우리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침투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자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소속인 부승찬 의원실 관계자는 2일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 의원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
'구속기소' 김용현 옥중서신…"대통령 꼭 지켜달라"

정치일반 2025.01.02 21:52:1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일 변호인을 통해 “애국동지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 전 장관의 편지를 유튜브 채널에서 대독했다. 편지는 지난달 29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
'권력구조 개편' 촉구 나선 與… "여야, 헌법개정 논의 시작해야"

정치일반 2025.01.02 19:18:48

국민의힘이 2일 “여야가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소추 기간 동안 여야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 개혁과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비대위원은 “연초에 모든 국내 언론에 계엄과 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국민 여론조사, 원로, 학계,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통해서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 새로운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 당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대
野 “내란수괴 즉시 체포” 與 “영장판사 탄핵 검토”

정치일반 2025.01.02 18:46:5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바로 체포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극우 세력 결집에 나서자 이를 ‘내전 선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여당은 지도부 차원의 대응은 신중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적 영장 발부를 한 판사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며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다가온 尹탄핵심판 두번째 기일…방청 경쟁률 281:5

정치일반 2025.01.02 17:55: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준비절차기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2500명 이상이 방청을 신청했다. 첫 기일에 2만 명 이상이 방청을 신청한 것과 비교해선 크게 줄었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방청을 2534명이 신청했다. 온라인 추첨으로는 9명을 선정하며, 경쟁률은 281.5대 1을 기록했다. 일반 방청석은 18석이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2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방청을 신청해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
尹 지지자 ‘집회 편지’에 與도 “비겁한 선동” 비판

정치일반 2025.01.02 17:45:01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여당에서도 “비겁한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구체적 언급은 삼가고 있지만 극단적 일부 지지층에 매몰된 윤 대통령 행보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격려 편지를 보낸 윤 대통령을 향해 “부끄럽고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혹세무민하고 대중 뒤에 숨어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한다면 역사는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
崔 대행 "국정 조기안정 위해 공직자 전심전력 다하라"

정치일반 2025.01.02 17:43:4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새해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최우선 과제로 ‘굳건한 안보
홍준표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놀이…참 기막힌 노릇"

정치일반 2025.01.02 17:06:20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엄연히 아직까지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참 웃지 못할 코메디”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 파면 결정 후 비로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고 한덕수 대행 탄핵 후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
국민의힘, 尹체포영장 발부 판사 탄핵 검토… "불법적 영장 발부"

정치일반 2025.01.02 16:35:11

국민의힘이 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을 명시한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영장을 청구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
崔대행, 제주항공 무안참사 유족 면담…"명예훼손 게시글 강력 대응"

정치일반 2025.01.02 16:33: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를 찾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유족들을 면담을 진행했다. 유족들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가짜정보, 게시글로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면담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이달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방침을 언론에 알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崔대행-대통령실 갈등 일단 봉합…정진석 실장 사의 접고 업무 수행

정치일반 2025.01.02 16:06: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갈등이 국정 안정 차원에서 일단 봉합됐다. 사퇴하겠다던 정진석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수용해 업무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최 대행의 월권 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 실장은 2일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표 반려 과정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전날 현충원 참배에서 최 대행에 수석급 참모 일괄 사의를 전했다. 이후 최 대행은 전화로 “실장님 사의만이라도 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이후 정 실장에 세 차례